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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22. 05. 25. 10시)
대통령실 브리핑 (22. 05. 25. 10시)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 오픈라운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민 안전·건강 최우선···정부 범죄 안전·재난 안전·생활 안전 국정과제는?
최대환 앵커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성수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국민안전 공약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안전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눈에 띄네요. 어떤 개념인가요? 송나영 앵커 동시에 재난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응 역량과 피해보상 체계 구축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연안재해와 해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안수산업을 육성하겠단 계획도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이번에는 범죄예방 관련 정책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한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게 골자인데요, 추진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새 정부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지키겠단 의지도 밝혔습니다. 주요 방안과 정책 실현 과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또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단 계획과 동시에 무고죄는 엄벌에 처하는 등 거짓말 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책도 마련합니다. 관련 내용과 기대효과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국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
尹정부 첫 합참의장에 김승겸 내정···대장급 인사 단행
송나영 앵커 정부가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하는 등 총 7명에 대한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육군참모총장에 박정환합참차장, 해군참모총장에 이종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에는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년 주택 문제 해결 ···공급확대·대출규제 완화
김용민 앵커 한국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 취업과 주거 등 닥친 문제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주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시중의 유동성 확대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사회초년생들의 주택 구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수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을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3일 국정과제 브리핑) "청년층에 대해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DSR은 현재의 틀은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 부분들도 같이 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도 청년 주택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LH에서 청년들과 만난 원 장관은 공급계획과 주택구입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청년 주거지원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 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청년 원가주택은 윤 정부의 공약으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팔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줍니다. 올해 안에 사전 청약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속적으로 꾸준히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해서 전체 250만
이영 중기장관, 첫 현장행보 서울 통인시장 방문
윤세라 앵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종로구의 통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상인들에게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손실보전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배달 서비스 확대 도입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北, 탄도미사일 발사···윤 대통령, 첫 NSC 주재
최대환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NSC를 소집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와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17번째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번째 도발입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 중입니다. 북한이 최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ICBM 발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는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NSC를 주재하기 위해 평소보다 빠른 오전 7시 10분경 대통령실로 출근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일본을 떠나 귀국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U 집행위원장 "러시아, 에너지 이어 식량 공급도 무기화" [월드 투데이]
송나영 앵커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투데이입니다. 1. EU 집행위원장 "러시아, 에너지 이어 식량 공급도 무기화" 유럽연합이 러시아가 식량 공급을 무기로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다보스포럼에서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 물자를 무기화한 데 이어 식량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곡물 창고를 고의로 폭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리는 러시아가 에너지 물자를 무기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같은 동일한 행위가 식량 안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공급자를 막고, 기계를 압수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러시아군이 흑해에서 밀과 해바라기씨를 실은 우크라이나 선박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 가격을 올리기 위해 밀 공급을 억제하고, 정치적 지지를 대가로 밀을 거래하면서 자국의 식량을 협박의 한 형태로 비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독일 "원숭이두창 백신 4만 회분 확보, 3주 격리 권고" 유럽에서 원숭이두창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 5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독일 보건당국이 원숭이두창 감염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최소 3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독일은 또 원숭이두창의 추가적인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원숭이두창 백신 4만 회분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하인츠 바이덴탈러 / 바이에른 노르
"청년 주거안정 최우선···원가주택 50만 가구 공급"
최대환 앵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행보는 청년에게 향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원 장관은 청년 세대를 위한 원가 주택 등 50만 가구 공급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과 동시에 청년층을 포함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던 원희룡 장관. 청년 간담회 (장소: 어제, 판교 LH 기업성장센터) 원 장관은 이를 위해 청년들을 찾아 첫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청년들의 꿈을 되찾아오고 주거에 대한 불안을 덜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갈 수 있도록..." 대학생과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등 간담회 참석자들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녹취 이한솔 / 청년 활동가 "지금 청약을 못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어쩔 수 없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밀리는 계속 청약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녹취 이세라 / 경기도 청년 참여기구 "저처럼 자가가 없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도 매년 50~60만 원 관리비까지 수십만 원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올해 안으로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과 같은 선호 입지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른바 '역세권 첫 집'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청년 원가 주택은 내년 상반기 내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상자에게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중대재해 감축 골든타임···모든 역량 집중"
최대환 앵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이 장관은 올해가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참배 (장소: 어제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희생자위령탑에 헌화하고 분향합니다. 그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 추모하며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가 실질적인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동안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다짐합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의 성장이 노동자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서 이룩됐다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산재예방 정책 추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연간 800명 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실천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가시적인 중대재해 감축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면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재예방 지원 사업장 현장 방문 (장소: 어제 오후, 경기 안산시) 이 장관은 이어 경기 안산시의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를 찾아 산재예방 지원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으로 작업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임소형 기자 lsh2073ls
"원숭이 두창 국외유입 차단···검사체계 확대"
송나영 앵커 세계 18개 나라로 번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검사체계가 확대됩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원숭이 두창 유입에 대비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25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만 3천956명을 기록했습니다. 입원 중인 중환자는 237명, 사망은 23명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 달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 마련"
최대환 앵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찾았습니다. 송나영 앵커 이 장관은 다음 달 중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세 명의 사람이 걸어가자 컴퓨터 화면에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감지됩니다. CCTV로 촬영된 사람들은 파란색과 초록색 등 각자 다른 색깔로 인식됩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고유의 ID가 할당돼 동선이 기록되는 겁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이 같은 기술이 가능한 건 인공지능 반도체 칩 덕분입니다. 이 AI 칩이 여러 객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 자동차 등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과 교통관제 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백준호 / 퓨리오사AI 대표이사 "스마트시티나 자율주행 같은 것에서 물체들이 이동하는 것을 추적하고 예측할 수 있는 AI 기술입니다. 리테일이나 교통관제나 자율주행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 주위 사항이 어떻게 동적으로 움직이는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을 찾았습니다. 반도체가 전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 된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 장관은 AI 반도체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다음 달 중 이와 관련한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AI 반도체는 아직은 초기 단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며 우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청년 주택 문제 해결···공급 확대·대출규제 완화
임보라 앵커 한국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 취업과 주거 등 닥친 문제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주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시중의 유동성 확대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사회초년생들의 주택 구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수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을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3일 국정과제 브리핑) "청년층에 대해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DSR은 현재의 틀은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 부분들도 같이 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도 청년 주택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LH에서 청년들과 만난 원 장관은 공급계획과 주택구입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청년 주거지원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 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청년 원가주택은 윤 정부의 공약으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팔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줍니다. 올해 안에 사전 청약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속적으로 꾸준히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해서 전체 250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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