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 조정 추진

최대환 앵커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지금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지난 2003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판단인데요.이르면 추석 전에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을 추진합니다.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의결한 겁니다.한도 3만 원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준으로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법개정 사안이 아닌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조정은 국무회의를 거치면 실제 조정이 이뤄지는데, 이르면 추석 전에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상향이 이뤄지면 법 시행 8년 차만에 한도가 조정되는 겁니다.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계속 한다는 방침입니다.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조정하면 현행법상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두 배 높아져, 한도가 60만 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체코원전 특사단 파견···친서 전달·후속 논의

최대환 앵커우리나라가 체코 신규 원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체코에 특사단이 파견됩니다.특사단은 체코 측에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간 직통연락망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대통령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합니다.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특사단을 파견하는 겁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특사단은)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합니다. 또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사업은 최소 2기, 24조 원 규모입니다.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입니다.윤 대통령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전부터 체코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적극 '세일즈'를 했습니다.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에도 최종 계약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7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18일)"앞으로도 이런 국제 원전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잘 관리할 것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수장인 정책실장을 특사단으로 파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정책실장이 감사와 의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

한국정책방송원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133만 명 가입

모지안 앵커금융위원회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지난 1년간 133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여건에 맞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분인출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가입자 대상 자산·부채 상담을 제공하는 등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포트폴리오의 기반이 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의대교수 '수련 보이콧', 헌법 가치 위배"

최대환 앵커전국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지만, 일부 의대교수들이 교육을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혔는데요.정부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닐뿐더러, 헌법 가치에도 위배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천645명을 확정했습니다.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고, 다음 달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가 완료됩니다.하반기 수련은 9월부터 시작되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에 뽑을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정부는 이런 입장에 대해 용기를 내서 수련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내부적으로 좀 더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가 주어집니다.사직 후 1년 안에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병역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복귀에 뜻이 있는 사직하신 전공의분들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늘리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전공의 위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의료개혁 특위를 통한 개혁과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다음 달 말 법령 개정, 재정투자계획과 함께 공개됩니다.의료인력 수급조정 시스템 구축과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농산물 수급 만전"···수능 원서 온라인 작성 허용

모지안 앵커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부터 배추와 무 비축물량을 하루에 300톤 이상 방출하기로 했습니다.그런가 하면 올해 수능 시험부터는 온라인으로 응시 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7월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다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돼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달에 배추와 무의 비축 물량을 하루 300톤(t) 이상 방출해 물가 안정에 나섭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강조했습니다.우선, 일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에 대해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천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 올 케어 플랫폼도 다음 달 시범 운영합니다.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양적 확대를 목표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22건을 개선했습니다.우선, 지금까지 수기로만 작성할 수 있던 수능 원서가 올해부터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해집니다.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교민 다수 거주국을 대상으로 한 '김치 운송 서비스'는 캐나다와 호주로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배송 기한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실버타운 설립 문턱 낮춘다···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모지안 앵커실버타운이나 노인 복지주택 같은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공급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대한민국.하지만 실버타운과 노인 복지주택 등 고령 인구 주거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녹취 실버타운 방문자"이제 노인들이 많으니까... (대기자가) 몇백 명 돼요 여기는."고령 인구 주거 공급 부족은 수치로도 나타납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비율은 0.12%.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이에 정부는 2035년까지 시니어 레지던스 세대 비중을 3%까지 올린다는 목표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이번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먼저 설립 문턱을 낮춥니다.현재 실버타운 운영을 위해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이 들어설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합니다.이 같은 규칙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권만 확보해도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합니다.수요가 높은 도심지 부지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도심 내 대학시설과 폐교, 숙박 시설 등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89개 인구감소지역에는 신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합니다.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이를 위해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천

한국정책방송원

"배달 플랫폼 음식점 평가 왜곡···시스템 개선 필요"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배달음식 시킬 때 별점을 기준으로 삼는 분들 많으실텐데요.한국소비자원이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 평가가 왜곡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별점이 공정한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많은 소비자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때 참고하는 음식점 별점 평가.최근 1년 이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4%는 음식점 또는 메뉴를 선택할 때 '리뷰를 많이 참고한다'고 응답했습니다.하지만 소비자가 음식 관련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점주에게 추가 음식이나 할인 등 서비스를 받는 '리뷰 이벤트'가 생기면서 음식점의 평점이 왜곡되는 등 현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실제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한 77.3%가 리뷰를 작성했는데 이 중 65.2%는 '리뷰 이벤트 참여'를 리뷰 작성의 이유로 꼽았습니다.녹취 조수현 / 공주시 옥룡동"리뷰를 남기면 이벤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벤트 해서 저한테 더 얻는 게 있으니까 리뷰 같은 걸 더 작성해서 얻으려고 해요."리뷰 이벤트 참여자들은 해당 이벤트가 음식점 별점 평가에 영향을 줬으며 실제 만족도보다도 더 높은 평점을 줬다고도 답했습니다.녹취 정현우 / 대전 중리동"아무래도 서비스를 주시니까 (리뷰를) 좀 더 좋게 남기는 편이죠."한국소비자원은 리뷰 이벤트로 인해 실제 소비자들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별점 기반 리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배달 플랫폼이 고객 후기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임시 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소비자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리뷰 또는 계정을 차단하는 배달 플랫폼의 약관 관련 불만이 58.6%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의대 입시' 사교육 과열···교육부, 현장점검 실시

모지안 앵커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된 이후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이달 초부터 시중 학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지난 2주 동안 선행학습 유발부터 거짓, 과장광고까지 13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는 그동안 사교육 과열을 잡기 위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초고난도 문항, 소위 킬러문항의 수능 출제 배제 방침을 밝히는 등 사교육 완화에 힘써왔습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수능문항 출제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습니다."하지만 최근 의과대학 증원 확정에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도 늘면서 의대 입시를 위한 사교육 과열 양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실제 한 의대 입시반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39개월 만에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이과 수학을 끝내도록 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과정을 가르치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지난 2주 동안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 과장 광고 130건을 적발했는데, 주로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입시가 결정된다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방식이었습니다.교육부는 또 지역 교육청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주요 학원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합니다.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박지선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동네 병의원서 전문 관리"

모지안 앵커앞으로 치매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의 치매 주치의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치매를 앓는 고령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에 대한 통합 관리도 가능합니다.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지난 4월 서울 강동구에서 90대 노모와 6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자매가 남긴 유서에는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노노 간병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녹취 장흥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사무관"(치매 환자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부양자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천3백만 원으로 추산됩니다."앞으로 치매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의 치매주치의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는 한 해 동안 대면 상담 8번과 비대면 관리 12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의사의 방문 진료도 가능합니다.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까지 앓는다면 치매와 함께 통합 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제공 기관은 치매안심센터와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치매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만성 질환을 포함한 통합 관리는 의원급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치매 관리를 받기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별도 사전 절차 없이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치매 관리 서비스는 사업 시행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후 환자는 전체 서비스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18개 부담금 폐지···'기습 공탁' 방지

최대환 앵커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국무회의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민아 기자, 정부가 과도한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선다고요?김민아 기자네,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옅어진 부담금 18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부담금은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새 내는 세금이라는 의미에서 '그림자 조세' 라고도 불리는데요.정부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해운법 등 법률안 21건을 일괄 개정합니다.법령이 개정되면, 대표적으로 영화 관람료 중 3%에 해당하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법에 의거해 부과되던 1천 원 상당의 '출국납부금' 등이 없어집니다.법률 폐지,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이번 21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91개였던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고,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해 2조 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세 부담이 낮아지면 민생 경제는 물론 기업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죠?김민아 기자네, 일명 기습공탁, 먹튀 공탁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필요한 금전을 맡기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을 받는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가는 '먹튀공탁'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이에 법무부는 공탁법과 형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235회)

한국정책방송원

배달앱·입점업체 협의체 출범···"상생안 10월까지 마련"

모지안 앵커배달앱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올리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큽니다.수수료율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해법을 찾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인상합니다.12년째 한 자리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장 씨는 걱정이 큽니다.수수료와 배달비 등 매달 발생하는 배달앱 비용만 매출액의 30%가량입니다.인터뷰 장 모 씨 / 자영업자"배달을 안 하면 가게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노느니 하는 게 배달인데 수수료가 배달업체에서 나가는 수수료 또 배달료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앞으로 외식업주가 배달의 민족이 직접 하는 무료, 단건 배달 주문을 받을 때 음식값의 9.8%를 중개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으로 따지면 44% 오른 겁니다."배민이 주문만 중개하고 대행사나 업주가 배달하는 '가게배달' 매출은 배민이 무료 배달을 시작하며 줄었습니다.자영업자들은 가게배달을 위해 '울트라콜' 서비스, 이른바 '깃발 꽂기'를 사용합니다.깃발을 꽂은 지역에서 검색 결과 상단에 가게를 노출해 주는 서비스인데 많게는 수십 개를 꽂기도 합니다.깃발 한 개당 가격은 8만8천 원.한 달에 수백만 원을 들여 깃발을 꽂는 겁니다.배민은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가게배달 서비스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 특별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 반응은 떨떠름합니다.배민이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깃발 꽂기가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인터뷰 A 씨 / 자영업자"열 몇 배 효율이 나왔던 그 울트라콜 깃발이 1.2배까지 떨어졌어요. 자기들이 광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