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세 '0원'

모지안 앵커이번 세법개정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가업상속세는 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화두에 올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4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1월)"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의 중소·중견기업에게 가업상속세를 전면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지금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인데,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중소, 중견기업 중 밸류업, 스케일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데, 한도가 2배 확대됩니다.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매기는 20% 할증 평가는 폐지합니다.이 역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기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떤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확정했습니다.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식 폐지되는 겁니다.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큰손'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로, 일부 개미투자자들도 반대해왔습니다.녹취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부자 1%를 위한 폐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는 (상위) 1%가 증시에서 탈출하면 나머지 99%도 모두 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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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역대 최대폭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6.42%가 오릅니다.금액으론 약 609만 원으로 역대 최대폭 인상인데요.아울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대상도 확대될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6.42% 인상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 체계 전환 후 최고 증가율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에 이어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37만 원 오른 약 609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약 239만 원이 됩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 급여별 선정기준도 확정됐습니다."생계 32%, 주거 48%, 의료 40%, 교육 50% 이하로, 올해와 동일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 급여도 오르게 됩니다.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녹취 신호철 / 대전 대덕구청 생활지원과"가정 방문해서 수급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부서진 선풍기를 아직도 사용하시고... 겨울인데도 여름 이불을 덮고 있거나 관리비, 공과금이 체납돼서 주거 위기에 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먼저 생계급여 수혜 대상이 확대됩니다.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 배기량 기준 2천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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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

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지난 24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됩니다.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지금의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사망으로 대물림되는 재산에 붙는 상속세, 현행 최고세율은 50%입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상속세를 마지막으로 개편한 건 24년 전인데요. 지난 2000년 세법 개정 당시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45%에서 50%로 올랐습니다." 이후 24년간 상속세 제도는 변동이 없었지만, 그 사이 경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부과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큰 폭으로 뛰고 화폐 가치도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1990년대 말 10억 원은 작은 빌딩 한 채도 살 수 있는 가격이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녹취 심충진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명목 국내총생산(GDP)가 2000년도에 676조이고요,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2400조, 결국 세 배 이상 올랐는데요. 증가율 폭을 보면 255.18%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표 구간과 세율 구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해 지난 24년간 유지됐던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습니다.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됩니다.가장 낮은 10%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습니다."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공제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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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충북 옥천 등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대환 앵커집중호우로 대규모 수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와 충북 옥천군 등 11개 지자체, 1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이 지역들은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전북 익산시)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군데군데 엉켜있고, 전신주도 쓰러져있습니다.지난 집중호우 때 전북 익산에는 이틀간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40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전북 익산, 경북 안동, 충북 옥천, 충남 금산 등 11개 지자체에 속한 15개 지역입니다.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면제되며, 공공요금도 감면됩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주민들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모든 정비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지원을 신속히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또 호우에 따른 작물 피해로 채소, 과일류 등의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은 한시도 방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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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 3조2천억···보이스피싱범도 받아

모지안 앵커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천억 원이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태양광 사업자 등 엉뚱한 곳에 지원금을 주는가 하면, 심지어 보이스피싱 업체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약 61조 4천억 원.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자 정부가 11차례에 걸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그런데 이 가운데 약 3조 2천억 원이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실제 코로나19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이 2조 6천847억 원, 매출액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은 3천7억 원에 달했습니다.감사원은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줄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제도가 설계된 것을 지적했습니다.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천205억 원을 수령했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 원을 타갔습니다.특히 321개 사업자는 재난지원금 21억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가운데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도 있었습니다.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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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공사기간 준수 신뢰···팀 코리아 선택"

모지안 앵커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체코 측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이유로,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를 꼽았습니다.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변차연 기자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피알라 총리는 이례적으로 내각회의까지 중단하며 특사단을 맞이했습니다.체코 측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이유로,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를 꼽았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체코 측은 이번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의 공사 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데다, 한국의 우수한 입찰서와 탄탄한 산업기반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중요 요인이었다는 설명입니다.체코 측은 이와 함께 신규원전 건설이 체코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공적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또, 원전 협력을 촉매로 연구개발과 교육, 혁신분야까지 양국 간 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아울러 윤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이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변차연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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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사업 후속조치·추가 수출에 총력

모지안 앵커특사단이 체코로 간 것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후속 조치가 발빠르게 이어졌습니다.정부는 제5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열고,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장소: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내년 3월 예정된 체코 원전사업의 최종계약.차질 없는 계약 완료를 위해 민관합동 지원이 이뤄집니다.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 '협상전담 TF' 신설했고, 정부는 체코에 특사를 파견해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협상을 밀착 지원 중입니다.녹취 최남호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원전 정책 마련과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정부는 이번 체코 사업을 발판으로 추가 원전 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합니다.오는 9월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내년 11월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입니다.또 새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의 신흥국과도 공동 용지 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진출 환경을 만듭니다.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원전 수주뿐 아니라,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 등 원전 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겁니다.녹취 김용희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원전 건설 능력은 대단하고 경쟁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원전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표준화시켰고 국산화시켰으며 개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8기의 발전소를 거의 자체적으로 지었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위 연습을 한 거죠."한편 지난 22일 발족한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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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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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저출생수석 워킹맘 유혜미 교수···"저출생 과제 과감히 발굴"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저출생 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키우며 일하는 엄마인 유 수석은 저출생 추세의 반등을 위한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하고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극복 컨트롤타워인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새롭게 설치합니다.신임 저출생대응 수석비서관에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유혜미 신임 수석은 미국 로체스터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뉴욕주립대 인적자본센터 연구원을 거쳐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입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신임 저출생수석은 워킹맘을 우선 검토해 달라고 참모진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워킹맘 위주로 저출생수석을 물색해왔고,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유 수석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저출생수석 임명을 발표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신임 유혜미 수석이 저출생 해법에 대해 연구해왔고, 육아와 일 병행에 따른 현실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신임 유 수석은 대통령께서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대한민국 인구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하게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수석실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최한경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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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장점검···"소비자 보호에 최선"

모지안 앵커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이 커짐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반이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갔습니다.무엇보다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1차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 홈페이지.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신용카드 항목이 사라졌습니다.판매대금 지급이 안 되자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행사들이 일제히 철수했습니다.정산을 받지 못한 입점 업체 역시 구매를 취소시키거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거래 취소, 환불 불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에 소비자 수백 명이 티몬과 위메프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금감원은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가 보고한 미정산액이 1천 7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화상 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 점검과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공정위와 금감원은 25일 오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점검반은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 이행의무 등을 확인하고 자금조달 상황 등이 보고한 바와 같은 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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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부터 대출까지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출시' [클릭K+]

변차연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여러분 혹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현재 소액생계비 대출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이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어떤 상품이 있고, 조건은 어떻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실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상품 간 조건 차이를 모른다고 답한 이들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데요.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서민금융 관련 서비스를 한데 모은 플랫폼 '잇다'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잇다'는 이용자에게 맞는 서민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대출까지 한번에 시행할 수 있는 종합 지원 플랫폼인데요.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본인이 이용 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망라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이용자가 상품 선택에서부터 대출 시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도 대출 조회는 가능했습니다.다만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상품을 일일이 눌러보고, 또 대출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앞으로는 새 플랫폼을 통해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 14개를 포함해 모두 72개인데요.이 가운데 이용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개별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플랫폼, '잇다'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한꺼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또 이렇게 단순 금융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고용·복지 관련 상담도 제공합니다.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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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 후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잦은 비로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요즘 체감온도가 높아졌죠.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가 높으면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8천6백여 명으로, 이 중 81명이 사망했습니다.특히 작년엔 장마가 끝난 시기부터 가파르게 온열질환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도 장마가 끝난 후 건강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요.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외 작업장에서 일할 경우 1시간 주기로 10~15분씩 휴식하고, 되도록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외출할 때는 양산·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실내에서 냉방기를 가동할 땐 실내외 온도 차를 5도 정도로 유지하며 틈틈이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또 더운 날일수록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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