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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절위원회 회의('72)-제4차 아시아 극동지역 FAO 농업통계회의('72)-제16회 약의 날 기념식('72)-리틀앤젤스 김종필 총리 예방 출국 인사('72)-제15회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72)-제53회 전국 체육대회 ('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역진흥공사 개관('71)-경희의료원 개원('71)-크리스천 제2회 전국 울뜨레아 대회('71)-제1회 강도문화제('71)-제2회 무지개 축제('71)-제52회 전국 체육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릉 오죽헌에서의 율곡제('68)-충북 영동 난계예술제('68)-백제문화제('68)-멕시코 박물관에서의 고려자기 전시회('68)-민족예술단 공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재민들을 위한 주택 마련('61)-서울시내 전신전화 지하 관로공사 실시('61)-교육 공로자 표창('61)-한글타자 경연대회('61)-세계 일주 사진전('61)-미국 양키즈와 레드렉스의 경기('61)-자동차 경주('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속촌 개관(‘74)-통일탑과 평화의 종각 제막(‘74)-제23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74)-새마을 권잠실 현판식(‘74)-국제인삼심포지엄(‘74)-전국 우수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을의 향연('65)-제11회 백제문화제('65)-제9회 밀양문화제('65)-제46회 전국체육대회('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여자 의사회대회('75)-제2회 국제 포장 세미나·우수 포장 상품전시('75)-스테비아 재배('75)-행글라이더 시범 비행('75)-제26회 개천 예술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서의 계절('64)-제2회 전국여성대회 개최('64)-전남 광양군 사곡초등학교 낙성식('64)-사하라 사막의 기적('64)-동경올림픽 소식('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짱 좋은 스물다섯 토박이 농부의 희망가
1. 프롤로그- 충청남도 논산에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는 청년창업농이 있다. 아직 농사 2년 차인 소작농이지만 농사를 사랑하는 마음 만큼은 드넓은 평야와 같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배중열 씨를 만나보자. 2. 자연을 닮고 싶은 농부 - 대전에 살다가 소작농이 된 부모님을 따라 충남 논산으로 이사 온 중학생 배중열 씨. 부모님을 따라 다니며 일손을 도왔던 것이 나의 천직이 되었다. 그렇게 농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을 거쳐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 청년창업농 지원을 통해 직업 농부가 되었다. - 올해 두 번째 감자 농사를 마치면서 어엿한 2년차 농부가 되었다. 감자 수확 후에 들깨를 심고 고추도 키운다. 많이 짓는 농사보다는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농부가 되고 싶어서 유기농이나 친환경 작농을 추구한다. - 하우스에도,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나의 손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에나 있다. 직접 일군 논과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나의 땀을 먹고 자란 수확물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보람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3. 배줌마, 누구와도 잘 어울려 사는 청년- 나이는 어리지만 마을 사람들과 배드민턴도 치고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하루하루가 바쁘다. - 나와 같은 청년농업인인 대학 동기들을 만나 함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다 보면 꿈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생기는 것 같다. - 내 꿈을 알아주고 고민도 함께 해주는 농사 멘토들이 있으니 외롭지가 않다. 평소 삼촌, 이모라 부를 정도로 믿고 의지하는 농부들과 오늘도 이야기꽃을 피운다. 수다인 것 같지만 모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이다. 4. 에필로그- 농번기가 지나면 평상에 앉아 유유자적하며 마을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지금 기성세대가 나에게 멘토가 되어준 것처럼 나와 같이 농부를 꿈꿀 아이들에게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첫 시행
김용민 앵커한미 군 당국이 핵과 재래식 무기 통합에 대해 논의하는 도상연습을 시행했습니다.강민지 앵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 전략자산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 지원에 대해 논의한 건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미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1일까지 사흘간 핵, 재래식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도상연습을 가졌습니다.녹취 이경호 / 국방부 부대변인 "지난 7월 31일부터 오늘(1일)까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핵, 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인 '아이언 메이스 24' 훈련을 실시합니다."도상연습은 지도 위에 군사시설을 표시해 가며 실제 작전을 논의하는 것으로, 토의형 훈련으로도 불립니다.이번 훈련은 한미 군 당국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에 따라 이행된 겁니다.한미 양측은 유사시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활용한 작전과 한국의 재래식 능력 지원을 비롯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 앞으로도 도상연습을 지속해 나간단 방침입니다.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올해 10월 창설됩니다.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대량 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전략사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 특수임무 분야의 부대를 두고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군과 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 통제권도 갖게 됩니다.또 미군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 재래식 통합 발전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된 훈련도 주도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박지
파리올림픽 선수촌 음식 불만 계속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파리올림픽 선수촌 음식 불만 계속2024 파리올림픽 선수촌의 음식이 미식의 나라 프랑스의 음식답지 않게 기대 이하라는 선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에서 600t의 신선한 유기농 재료를 활용해 1만 5천 명의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루 4만 끼의 식사를 공급하는데요.그러나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육류를 적게 제공하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 각 나라 선수의 원성을 샀습니다.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고기가 부족해 박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이에 따라 일부 선수들은 음식을 배달하거나 밖에서 식사했고, 일부 참가국들은 자국 선수들을 위해 별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녹취 마르셀 크루즈 / 노르웨이 테니스 코치"처음에는 음식이 부족했고, 특히 단백질이 부족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많은 단백질 음식이 사라졌죠."녹취 지나 뤼켄켐퍼 / 독일 육상 선수"처음 며칠 동안 식당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고기가 빨리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문제였죠."관계자들은 선수들이 충분한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했습니다.2. 영국, 기준금리 인하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현지시간 1일 기준금리를 연 5.00%로 0.25%p 인하했습니다.잉글랜드은행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8월까지 14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올해 6월까지 7차례 연속 동결했는데요.잉글랜드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최저인 0.10%로 낮춘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녹취 앤드루 베일리 / 잉글랜드은행 총재"오늘 우리는 기준금리를 5%로 0.25%p 인하했습니다
최대 60년치의 일감···용접난 한국엔 기회 [S&News]
이리나 기자# 원전+α최소 10년에서 많게는 60년의 일감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단순히 24조 원 규모의 건설비를 넘어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데요.원전의 최대 운영 수명이 약 60년인 점을 고려해 원전의 운영과 관리 사업에서만 건설비와 맞먹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건설비와 원전 운영, 관리 사업을 합하면 경제 유발 효과는 48조 원까지 불어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원전 업계에선 중형차 174만 대, 30만t급 LNG 운반선 128척 이상을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분석했는데요.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이 체코정부와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계약을 맡고, 팀코리아에 소속된 여러 기업들이 설계와 시공, 핵연료, 시운전 등 원전 건설과 운영 업무 전체를 공급하게 됩니다.원전 수출은 단순히 원자로만을 대상으로하지 않는데요.발전건물과 터빈, 연료공급 등 각종 주변산업의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수주전에 한수원 단독이 아닌 팀코리아가 뛰어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이번 수주로 2029년 착공부터 향후 최소 17년 이상의 일감 공급이 예상되는데요.원자력 설비를 책임지는 업체의 경우 주기기와 주설비 공사로 무려 8조5480억 원의 공사비를 따낼 전망입니다.최종 경쟁자이던 프랑스가 유리하리란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만큼 꼭 최종계약 체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낙수효과이번 수주소식으로 원전 중소, 중견 기업들 사이에서는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체코 원전 사업에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공급을 맡게 될 국내 대기업이 협력사에 부품 발주를 넣으면 일감이 생겨나고요.발전소의 진동감시시스템 제작 업체들의 경우 원전을 짓고 난 뒤 장기간 유지, 보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죠.여기에 더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4. 8. 2.)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진국 함정 극복 '3i' 필요 "한국 경제가 필독서"
김용민 앵커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우리나라를 언급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개발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세계은행에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우선 이 보고서가 뭔지, 개요부터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 세계은행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성장이 정체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극복의 대표 사례로 우리나라를 제시했습니다.관련 내용 설명해주시죠.김용민 앵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투자, 기술도입, 혁신 이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3i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강민지 앵커 이 부분에서, 세계은행은 한국이 3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급격하게 성장한 '성장 슈퍼스타(Super Star)'라고 소개했습니다.우리나라의 성공 비결 첫 번째, 해외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혁신을 유도한 정책에 있다고 봤는데요.한국 경제의 성공 배경을 어떻게 본 건가요?김용민 앵커 또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마련했다는 점도 성공 비결로 손꼽았습니다.어떤 내용이 언급됐습니까?강민지 앵커 덧붙여, 한국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관계를 규제하는 데 있어 개선된 방식을 보였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어떤 노력들이 언급되었나요?김용민 앵커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말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우리나라가 1997년~98년도에 겪은 금융위기가 위기 극복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도 평가했죠?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검색했더니 채팅방 '수두룩'
김용민 앵커어두운 현장을 찾아내는 '현장고발'입니다.첫 번째 현장고발, 마약입니다.강민지 앵커마약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으로 은밀하게 거래되며 점차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취재진이 직접 마약을 사겠다고 연락해보니 단 몇 분이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풀숲을 들추자 누군가 숨겨둔 대마초 뭉치가 나옵니다.계단 아래서는 하얀 가루가 담긴 봉투가 발견됩니다.필로폰입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이렇게 평범한 주택가의 환풍기 틈이나 우편함 처럼 마약을 숨길 수 있는 곳에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영상제공: 서울 서초경찰서)지난달 20일에는 서울의 한 주택가를 돌며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남성이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경찰이 회수한 필로폰은 약 46g, 1천55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마약사범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클럽과 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대와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이처럼 마약은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인터뷰 A씨 / 마약 투약 경험자 "(지인이) 저한테 혹시 할 의향이 있냐고... SNS 통해서 마약을 구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그렇다면 마약은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을까.텔레그램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대화방 여러 개가 뜹니다.수백 명이 들어와 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 거래가 이뤄졌습니다.판매책은 최근까지 활동한 것으로 뜹니다.직접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인증을 요구하더니 인증 없이는 마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답이 옵니다.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며 코인이 없으면
문체부·농식품부 '홍성'에서 손잡다···'로컬로' 캠페인 동행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에 더해, 농촌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돕는 문체부와 농촌관광을 지원하는 농식품부가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요.그 현장을 최다희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최다희 기자(충남 홍성군)모가 파랗게 자라고 있는 논에 오리 가족이 들어갑니다.하얀 오리들은 유기농법의 주인공입니다.충남 홍성군은 국내 최초로 오리농법을 시작한 친환경 마을로 유명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곳은 유기농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문당환경농업마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마을을 '로컬100'으로 선정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로컬로' 캠페인 8번째 지역으로 홍성을 찾아 지역의 명소와 즐길 거리를 둘러봤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도시라고 해서 문화적인 시설을 만들고 이런 개념보다는 홍성에 걸맞게 일단 여기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 좀 좋아져야 되고, 이런 문화도시를 통해서..."유 장관은 '광천 김' 생산공장과 '토굴 새우젓'을 보관하는 자연 토굴을 방문해 홍성 지역의 특산품을 점검했습니다.홍성 지역의 곡물을 활용한 수제 맥주를 맛보며 지역 창업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유 장관은 또 홍성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역 문화 발전과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지를 다졌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우리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협업을 한다면 농업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두 장관은 문체부의 '로컬100' 관광 지원정책
대통령실, '중동 정세' 대응 논의···"유사시 교민 철수"
최대환 앵커중동 지역에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중동 정세와 관련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외교적 대비책과 함께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가 집중 논의됐는데요.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도 검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면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최고 사령관 사망도 공식화됐습니다.이스라엘은 중동이 보복하면 맞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중동에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중동 지역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관련 국가들 입장과 앞으로의 정세 전망을 분석하고, 외교적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현지 교민 안전과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도 검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외교부도 앞서 본부·공관 합동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레바논 등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된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는 계속해서 출국을 권고할 방침입니다.경제적 영향 관련 대응책도 논의됐습니다.참석자들은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원유·가스 수급과 유조선 운항 등 국내 수급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국내외 금융시장도 미국 통화정책 변화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단, 앞으로 중동지역 정세가 급변
농지 숙박용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불법 농막 OUT
최대환 앵커번잡한 도심을 떠나 농촌에서 숙박하며 휴식을 즐기는 이른바 '촌캉스'가 인기입니다.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많은 농막들이 불법이란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농촌에 체류하는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촌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숙박용으로 사용해온 일부 농막 시설을 양성화 하기 위해섭니다.기존의 농막은 20제곱미터 이내 규모에 휴식용이나 창고용으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새롭게 되는 도입될 체류형 쉼터의 경우 숙박이 가능한 건 물론,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빼고 기존의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다만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합니다.또,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소방차나 응급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아울러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녹취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앞으로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연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되면 농촌생활인구 확산 및 귀농·귀촌 증가를 통해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이와 함께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과 편의성 개선 작업도 이뤄집니다.정부는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해온 기존의 불법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 3년 안으로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을 허용
규제샌드박스 운용방식 개선···심의지연 방지
최대환 앵커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듯이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인데요.도입 5년 째인데, 정부가 방식을 개선합니다.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서 심의가 지연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2019년 국내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지난 5년 동안 이를 통해 1천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개의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자율주행 기술,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등 다양한 사례가 개선됐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합니다.이해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경우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된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이와 함께 심의와 실증 진행, 법령 정비 등 단계별로 지연되거나 장기화 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런 샌드박스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그 실증 단계별로 운영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이와 함께 8개의 규제 샌드박스별로 각각 이뤄지는 과제관리가 통합됩니다.현재 분야별로 절차와 기준이 달라 사업자들의 어려
군 '정신전력 교재' 보완···"독도, 명백한 우리 영토"
모지안 앵커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완 발간했는데요.특히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또 북방한계선에 대한 명확한 사수 의지도 반영됐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병의 정훈교육을 위해 5년 주기로 발간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국방부가 독도 기술과 표기 오류를 수정한 보완본을 발표했습니다.지난해 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바로 잡은 겁니다.7-1절 234쪽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군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나갈 것" 이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독도 표기가 누락됐던 지도 11곳도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 표기방식을 준용해 모두 표기가 추가됐습니다.쟁점이 됐던 한일 관계 부분 기술도 바뀌었습니다."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이 밖에도 NLL 사수 의지를 반영하고, 2023년 말 기준으로 현황을 최신화했습니다.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 부서가 참여하는 윤독회를 실시해 내용을 검토하고, 국립외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대면토의를 통해 교재의 완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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