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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화물연대 대화 중단···합의점 찾지 못해
김경호 앵커 정부와 화물연대가 어제 오후 2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물류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측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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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 개선
김경호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신산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전략회의 (장소: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주재한 경제전략회의. 한 총리는 물가와 환율 등이 동시에 상승해 불안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은 기업들에게 기업 할 의욕을 주는 최선이라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족쇄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매주 1회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지난 9일, SK하이닉스 현장간담회 "결국 또 하나의 큰 골격인 규제개혁, 규제의 혁신, 규제의 철폐, 이런 문제를 또 무엇이 우리 반도체를 둘러싼 그런 규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걸림돌을 치울지..."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애로 33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전기·수소차와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입니다. 우선,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개정해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무인 비행장치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개정해 드론 야간비행 시 갖춰야 할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하고,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해서도 서류 제출과 현장점검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렌터카 등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해당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소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확인지급 시작
김경호 앵커 오늘부터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하나의 사업체를 여러 명이 운영하는 공동대표 사업체와 비영리단체,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등 모두 23만 개 업체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한 총리와 첫 오찬 주례회동···국정 현안 논의
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합니다. 지난달 21일 한 총리 임명 후 첫 주례 회동입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 물가 안정 정책, 반도체 산업 진흥 방안 등 국정 현안이 두루 논의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순신의 후예들···배를 이렇게 잘 만들어? [S&News]
김용민 기자 # 조선 수주 이순신의 후예들 배를 이렇게 잘 만들어? 이 달 7일 영국의 클락슨리서치의 5월 선박 수주량 발표를 보면 한국이 전체 250만 CGT 중 120만 CGT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중국이죠.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이 봉쇄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더 자세히 파보면 기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부가가치가 높은 LNG선과 친환경 선박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기간 전 세계 선종별 발주량을 보면 14만입방미터 이상 대형 LGN 운반선의 발주량은 증가했지만, 대형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벌크선 등의 발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분위기는 6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TOP3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이 카타르로부터 17만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카타르 LNG 운반선 대량 발주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번 계약 건은 1조 734억 원인데요,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는 24조 원 대로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번 LNG선에도 최신 기술이 적용돼 대기 오염물질도 크게 줄어듭니다. 앞으로 또 다른 수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거북선의 나라 조선은 조선 강국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후손들은 조선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훗날 한국인이 이렇게 배를 잘 만들지 이순신 장군은 아셨을까요? #IPEF 5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13개 나라가 창립멤버로 가입했고, 며칠 뒤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가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오~피지? 피지 가입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지는 호주 동쪽, 솔로몬 제도에 가까운 작은 도서국가로 경제 규모가 정말 작습니다
통일부 "北 이달 중 코로나 위기해소 발표 가능성"
김경호 앵커 통일부는 북한이 이달 중에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됐다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묻자 "북한 발표만 놓고 보면 외형상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발표 추세가 계속된다면 북한이 6월 중에 코로나 위기가 해소됐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합참, 화랑훈련 5개 권역에서 10월까지 실시
윤세라 앵커 합동참모본부는 2022년 화랑훈련을 오늘 부산 울산권역을 시작으로 제주, 전북 충북, 강원 등 5개 권역에서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체계를 숙달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군·지자체·경찰·해경·소방 등 국가방위요소가 실기동(FTX)으로 훈련을 진행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세라 앵커 통일부는 북한이 이달 중에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됐다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묻자 "북한 발표만 놓고 보면 외형상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발표 추세가 계속된다면 북한이 6월 중에 코로나 위기가 해소됐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첫 주례회동···"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첫 만남에서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주례회동 (장소: 오늘 낮,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취임 후 첫 주례회동입니다. 첫 주례회동은 가벼운 대화로 시작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총리님을 봬야 되는데 이제 취임하시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용산 이쪽이 개방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벌써 왔다갔다 하대요."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하고,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규제심판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와 주요 경제동향도 점검했습니다. 물가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가급적 매주 월요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질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제2의 루나 사태' 막는다···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
윤세라 앵커 지난달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가격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국내 28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국내 5대 거래소의 자율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개당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던 가상화폐 '루나'. 하지만 단 6일 만에 가격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약 50조 원이 증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28만 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당정 간담회 (장소: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 당정은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거래소는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루나 폭락 과정에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시기 등이 달라 투자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자율 개선안에 따르면, 5개 거래소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거래 지원·시장 감시·준법 감시 등 공동 규율 체계를 강화합니다. 상장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루나 사태와 같은 위기에도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가상화폐 경보제와 상장폐지 공통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유통량·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업계 공동 기준에 따라 경보가 발령되고, 자금세탁 등 위험성에는 거래지원을 종료 즉, 상장폐지 합니다. 아울러 가상화폐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당장 다음 달부터는 가상화폐 관련 광고에 투자 경고 문구를 넣어 투자 위험성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
3천 명대 확진···격리의무 해제 여부 17일 결정
김용민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5개월 만에 3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안정적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이번주 금요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하루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천828명. 신규 환자 수가 3천 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 환자 수는 5천여 명으로,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을 고려해도 환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95명으로, 계속해서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7명 발생해 하루 평균 10명대로 줄었고,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10%대로,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 상태입니다.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감염병·방역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격리의무 연장 여부 등을 검토 중입니다. 녹취 임숙영 /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이 과정에서 사실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유행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변이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중대본 결정을 통해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격리하지 않아도 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사라질 뿐 격리 필요성은 여전하고 재확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히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편히 쉬면서 치료받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뭄에 단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됐죠.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주는 일회성 지원금인데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손실보전금, 지급대상부터 살펴볼까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연매출 10억을 넘으면서 50억 원 이하의 식당이나 카페, 실내 체육시설, 예술 관련 시설 등입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지난해 또는 2020년 대비 2019년, 2021년 대비 2020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업체당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만약 폐업을 했다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폐업을 했더라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곳은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단,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지보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주말이나 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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