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유보통합'···주요 쟁점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윤곽 드러난 '유보통합' 주요 쟁점 살펴보고요.정부의 천연기념물 관리 부실 논란 대해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숙취운전' 주의사항 알아봅니다.1. 베일 벗은 '유보통합'···주요 쟁점은남북통일보다 어렵다던 '유보통합', 드디어 계획안이 나왔습니다.그간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건데요.저출생 추세에 따라 교육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가장 관심이 쏠렸던 교사 자격,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이렇습니다.0세~5세 영유아정교사로 단일화하는 안, 그리고 영아와 유아정교사로 분리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시안 중 하나를 연말까지 결정한단 방침입니다.지난 브리핑에서 취재진들과 나눈 내용 중 몇 가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먼저, 구체적인 안이 언제쯤 확정되는 건지, 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나왔는데요.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상당한 체계를 잡았다면서, 일선 교사와 학부모, 학계 등과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번 개편을 위한 과제들이 명확히 정해졌고, 이를 하나씩 처리해간다면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입장입니다.또 계획안에 따르면, 통합 교사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 교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됩니다.그렇다면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의문이 나왔는데요.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 중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 통합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이수 과정을 수료해야 하는데요.추산해보면 기존 교사 26만명 중 두 자격을 모두 가진 11만 명은 통합 자격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15만 명이 취득 대상이 됩니다.불이익이나 강제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그러면서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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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보이스피싱·전세사기 엄단

강민지 앵커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년 사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9% 줄었고 전세사기범 1천6백여 명이 기소됐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 2021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1천여 건.피해 금액은 7천7백억 원에 달했습니다.최근에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위장한 스미싱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범행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녹취 김준환 / 금융감독원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주소나 URL을 클릭하는 순간 불법 앱이 깔립니다. 깔리게되면 본인 휴대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휴대폰 안에 신분증 사본까지 있게 되면 통장까지 개설될 위험이 있습니다."정부는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콜센터부터 대포통장 유통조직까지 대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엄단했습니다.출범 이후 합수단이 입건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은 모두 485명, 이 가운데 170명이 구속됐습니다.특히 170억 원을 편취한 민준파 총책에게는 징역 35년이 선고되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합수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1년 대비 39%, 피해액은 42% 감소했습니다.합수단은 주요 민생범죄인 전세사기도 엄단했습니다.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로 기소된 인원은 1천630명, 이 가운데 393명이 구속됐습니다.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이를 통해 작업대출과 중개법인 총책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추심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포감까지 야기하는 불법사금융 척결에도 힘썼습니다.합수단의 엄정 대응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으로 기소된 인원은 전년 대비 38%, 구속 인원은 107% 늘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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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출생 컨트롤타워 신설 논의···화성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김용민 앵커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또 화성 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고위 당·정·대 협의회(장소: 지난달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세우고 인구 정책 기획, 평가 등 저출생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합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여당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당정대는 화성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을 검토합니다.또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에 나섭니다.당정은 또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업장의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고, 최대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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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명 탈북민 증언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김용민 앵커지난 2022년 북한 황해남도에서 22살 청년이 총살됐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나왔습니다.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고 유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강민지 앵커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탈북민 649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4 북한인권보고서 주요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입니다. 북한인권 실태와 이밖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최근 북한이 주민들을 공개처형한 사례를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보고서에 수록했습니다.우선 보고서 개요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이번 보고서엔 북한이 외부정보로부터 주민들, 특히 청년층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이 담겨 있는데요, 이른바 '북한 3대 악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이게 뭔가요?박성욱 앵커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 몇 가지만 들어주시죠.박성욱 앵커탈북민들이 강제 북송 과정에서 겪는 고문과 가혹행위들도 상세히 소개됐습니다.특히 강제 북송된 여성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처참한 수준인데요, 어떤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박성욱 앵커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실태 증언은 지난해 9건에서 올해 20건으로 사진 자료와 함께 기록됐습니다.아무 안전 장비 없는 위태로운 모습인데요, 어떤 증언들이 수록되어 있나요?박성욱 앵커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북한의 후진적 보건 환경도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정치범수용소,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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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래 최고의 '국가경쟁력'···순위 의미와 향후 과제는?

박성욱 앵커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했습니다.지난해보다 여덟 계단 오른 수준으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윤상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박성욱 앵커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0위를 기록했는데요.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박성욱 앵커그렇다면 그동안 있었던 우리나라의 순위 추이는 어땠나요?박성욱 앵커주요 국가별 순위도 살펴볼까요.올해 순위, 어떻게 되나요?박성욱 앵커국가경쟁력 순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어떤 부분들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건가요?박성욱 앵커그렇다면 이 중 우리나라의 순위 상승을 견인한 자랑스러운 분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박성욱 앵커여기서 기업 효율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한데요.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 그러니까 기업들의 생산성이 대체적으로 높다는 말인가요?박성욱 앵커앞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인프라 분야 순위도 5계단 상승했습니다.이 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과학 인프라인데요.무려 1위를 차지했다고요?박성욱 앵커하지만 보건 인프라 순위가 하락한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이 부분에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박성욱 앵커윤석열정부의 정책 기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입니다.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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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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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권자 70%, 바이든 대선 포기해야"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미 유권자 70%, 바이든 대선 포기해야"미국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인지력 논란이 커진 가운데, 미국인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현지시간 30일 나왔는데요.CBS가 데이터 분석 기업 유고브와 함께 지난 28~29일 전국 등록 유권자 1천13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로,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을 압도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 건강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녹취 베키 / 미국 유권자"저는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인지적으로 괜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녹취 대니얼 / 미국 유권자"바이든은 쇠약해 보였습니다. (토론에서) 안색이 좋지 않았죠. 그가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은 썩 좋지 않았는데요. 그는 자신을 보여주지 못했어요."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등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새 인물이 나설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헝가리·체코·오스트리아 우파 정치그룹 결성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등 중동부 유럽 우파 민족주의 정당들이 현지시간 30일 새 유럽의회 정치그룹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헝가리 피데스당을 이끄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오스트리아 자유당 헤르베르트 키클 대표, 체코 긍정당 안드레이 바비시 대표는 현지시간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이 자리에서 '애국 선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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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김경호 앵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이른바 PF 연착륙을 추진 중인 정부가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먼저 사업성 재평가를 통해 재구조화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가 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또 새로 자금을 빌려줄 때는 사업장의 건전성을 최대 정상 수준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이 밖에도 보험회사가 공동대출을 통해 PF 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는 신용위험계수를 낮게 매기는 등 대출 여력을 늘려주고, 환매조건 부채권을 팔아 신디케이트론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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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와 남해를 어우르는 태종대 [함께 힐링]

동해와 남해를 어우르는 태종대 [함께 힐링](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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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모형 권총 든 난민 소년 사살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국 경찰, 모형 권총 든 난민 소년 사살미국에서 경찰이 모형 권총을 든 미얀마 난민 소년을 제압하려다 총을 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총에 맞은 난민 소년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뉴욕주 북부 도시 유티카 경찰은 전날 저녁 10시쯤 경찰관들이 무장 강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소년 두 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13세 소년 한 명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인상착의와 유사한 13세 소년 두 명을 멈춰 세워 무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한 명이 달아났는데요.소년은 도망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겨눴고, 경찰관들은 이에 대응해 총격을 가했습니다.소년은 가슴 부위에 총을 맞았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녹취 마크 윌리엄스 / 유티카 경찰서장"피해자는 13세의 아시아 남성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즉각적인 응급 처치를 받았고 그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불행하게도 상처에 굴복했습니다."하지만 추후 확인 과정에서 소년이 겨눈 권총은 실제 무기가 아닌 글록17 5세대 권총의 복제품으로 확인됐는데요.녹취 마크 윌리엄스 / 유티카 경찰서장"경찰관들은 분리 가능한 탄창과 함께 복제된 글록17 권총을 회수했습니다. 이 복제 권총은 결국 모형 총으로 밝혀졌죠."한편 숨진 소년은 인근 중학교 8학년생으로, 미얀마에서 태어난 소수민족 카렌족 출신 난민으로 알려졌습니다.2. 나이지리아 연쇄 폭발 발생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연쇄 폭발이 일어났는데요.이번 테러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북동부 보르노주에서 현지시간 29일 결혼식장과 병원, 장례식장에서 폭발이 잇달아 발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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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게! '유보통합'으로 저출생 극복한다 [경제&이슈]

김경호 앵커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인데요.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김경호 앵커아이들이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곳, 바로 어린이집이 아닐까 싶은데요.그런데 만 3세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민에 빠진다고 합니다.어린이집을 계속 보낼 것인지, 유치원으로 옮길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평론가님도 혹시, 이런 고민 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이런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별개 기관으로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인데요.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고 하죠?김경호 앵커유보통합은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꼽히는데요.남북통일보다 어려운 것이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인가요?김경호 앵커지난달 27일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앞서 언급하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는데요.먼저 이용시간 확대가 가장 눈에 띕니다.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12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하죠?김경호 앵커단순히 이용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데요.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안도 담겼죠?김경호 앵커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기관의 교사 자격을 어떻게 개편할지 인데요.일단 현재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죠?김경호 앵커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입학-입소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김경호 앵커교육계의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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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확대···"글로벌 인재 유치"

김경호 앵커법무부가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이에 따라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고, 연구원 경력이 없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우수 학술논문 저자일 경우 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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