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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992회)
한국정책방송원
美 연준 0.75%p 금리 인상···"물가안정 총력 대응"
김용민 앵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p나 한꺼번에 올리는 일명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재정·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물가 안정 등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p 인상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겁니다.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은행회관 (서울 중구)) 이에 우리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앞으로 긴축 가속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 경제 상황을 복합적 위기로 진단하면서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재정·통화·금융당국은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공통 인식을 모았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공급측면의 원가부담 경감,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도 정부의 긴급 바이백, 한국은행의
과감한 규제 개혁···'원인 투아웃' 도입
김용민 앵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과감한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담겼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규제 신설 땐 새로 드는 비용 2배만큼 기존 규제 폐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규제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신설합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력한 규제 억제를 위해 원인 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인 투아웃은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종료 기한을 정해놓는 규제일몰제는 실효성을 높여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일자리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합니다, 중앙정부 권한인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투자와 일자리 확충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납부유예제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나섭니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
국민연금 개선안 내년 마련···근로시간 합리적 개편
김용민 앵커 정부는 공공과 연금, 노동시장,교육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냅니다. 윤세라 앵커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는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 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이 추진됩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선안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도 기능과 인력조정,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으로 전면적 혁신이 진행됩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해 노동시장 개혁도 이뤄집니다.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교육 부문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합니다.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대학의 재정여건 등 자율적 혁신도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 금융 부문은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와 제도 전반을 재정비합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도 폐지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선제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서비스친화적 제도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오랜 기간 미뤄뒀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선 당면한 위기 극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 추가 선발···2학기 신청은 23일까지
윤세라 앵커 올해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해 총 14만 명, 약 4천억 원 규모의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은 직전 학기 성적이 C 학점 이상이며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학생이 대상이며, 근로실적에 따라 매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2학기 대학생 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일부터 '3cm에 담긴, 금빛 화조도' 특별전 개최
윤세라 앵커 내일부터 통일신라시대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박유물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6년 동궁과 월지 '나'지구 북편 발굴조사 중 출토한 금박 유물을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존고에서 특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금박유물은 가로 3.6cm·세로 1.17cm 크기의 얇게 편 금박 위에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는 선으로 새와 꽃이 조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은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일상공감365]
전 세계 노인 6명 중 1명 학대를 당한다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2017년 제정) 당신은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민간·시장 주도 경제"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기업인 등과 경제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민간, 시장 주도 경제를 강조하면서, 낡은 제도와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장소: 오늘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이 벤처창업의 산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을 직접 보고받고 기업인 등과 함께 경제현안과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토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며, '복합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시장 주도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던 노동, 교육, 연금 개혁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또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 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됩니다." 물가와 금리, 주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성형·미용 소비자피해 증가···"계약 전 약관 확인"
윤세라 앵커 성형과 미용 시술 광고를 보고 할인된 가격에 다회권 결제하는 분들 있을 텐데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제대로 못 받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1. 성형·미용 소비자피해↑ "계약 전 약관 확인"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요즘, SNS에서 성형, 미용 시술 관련 체험 서비스나 할인 광고 많이 접하시죠. 이를 보고 실제로 다회권 끊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331건을 분석했습니다. 부작용 의심과 효과 불만족 사례가 17%를 넘었는데, 환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결제할 당시 1회당 금액보다 높은 금액만큼 차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화인터뷰 계약 해지 관련 피해자 "12회권을 대략 170만 원에 결제했고 환불하려 하니 2~3배 금액으로 1회당 가격이 책정돼서 (시술받은) 5회분만큼 차감하니 10만 원 남짓 남았어요. (병원 측에서는) 환불이 의미가 없고 남은 7회 그냥 받는 게 나을 거다···" 소비자는 계약 전 계약 해지 관련 약관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회권 결제 후 중간에 해지할 때 환불받을 잔여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 지와 계약 전 서비스 시술을 받았다면 해당 비용까지 환불 금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BMW·볼보트럭' 결함 이달 17일 리콜 실시 "이번에는 자동차와 교통 관련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자동차 리콜 소식인데요. BMW의 세단과 SUV 다수 차종에서 연료필터 문제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볼보트럭이 판매한 4개 차종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취하
김용민 앵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도 내는 원전 수출···충무공을 지킨 선조들 [S&News]
이리나 기자 # 원전 수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소 수출.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인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이 꾸려져 곧 운영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나라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원전 수주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체코와 폴란드에서 계획 중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전에도 뛰어 든 상황인데요. 정부는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원전수주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IT와 2차전지, 수소와 같은 유망 신산업의 해외 동반진출도 촉진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화한 한미 원전동맹으로 해외 신규원전 공동수주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 같네요. # 충무공을 지킨 선조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에 꼽는 위인인 이순신 장군. 그런데 90년 전 일제 강점기 당시 이순신 장군의 묘소가 일본인에 팔릴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충무공 후손들의 가세가 기울면서 1931년 5월 충남 아산의 이순신 장군 묘소와 제사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던 논밭인 위토가 경매로 일본인에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당시 독립 운동가였던 송진우, 정인보 등이 이충무공 유적 보존회를 조직하고 현충사 중건 운동을 펼치며 성금을 모으기 시작한 뒤 1년도 채 안돼 1만6천 원이 모금됐습니다. 당시 노동자 한 명의 평균 월급이 22원이었다고 하니 상당한 금액이 모인 거죠. 이는 충무공 후손들의 빚을 갚고도 남아 위토를 사들인 건 물론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헐린 충무공 사당인 현충사도 1932년 다시 지었는데요. 모금 운동에는 재외동포를 포함해 2만여 명이 동참했는데, 당시 성금과
스포츠클럽 등록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김용민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부터 스포츠클럽 등록 지정제 등을 포함한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10명 이상 스포츠동호회 등 단체라면 누구나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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