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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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

김용민 앵커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상속세 개편인데요.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사망으로 대물림되는 재산에 붙는 상속세, 현행 최고세율은 50%입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상속세를 마지막으로 개편한 건 24년 전인데요. 지난 2000년 세법 개정 당시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45%에서 50%로 올랐습니다."이후 24년간 상속세 제도는 변동이 없었지만, 그 사이 경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부과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큰 폭으로 뛰고 화폐 가치도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1990년대 말 10억 원은 작은 빌딩 한 채도 살 수 있는 가격이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녹취 심충진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명목 국내총생산(GDP)가 2000년도에 676조이고요,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2400조, 결국 세 배 이상 올랐는데요. 증가율 폭을 보면 255.18%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표 구간과 세율 구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해 지난 24년간 유지됐던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습니다.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됩니다.가장 낮은 10%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습니다."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공제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데, 이를 통해 중산층 다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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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현안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현안 관련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전 10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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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세 '0원'

강민지 앵커이번 세법개정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가업상속세는 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화두에 올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4번째 민생토론회(지난 1월)"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의 중소·중견기업에게 가업상속세를 전면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지금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인데,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중소, 중견기업 중 밸류업, 스케일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데, 한도가 2배 확대됩니다.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매기는 20% 할증 평가는 폐지합니다.이 역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기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떤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확정했습니다.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식 폐지되는 겁니다.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큰손'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로, 일부 개미투자자들도 반대해왔습니다.녹취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부자 1%를 위한 폐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는 (상위) 1%가 증시에서 탈출하면 나머지 99%도 모두 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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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세액공제 100만 원···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김용민 앵커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당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결혼, 출산, 양육 관련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내용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재혼 여부에 관계 없이 인당 한 번만 50만 원을 환급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여서 절세 효과가 더욱 큰데요."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 여러분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자영업자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가능합니다.결혼한 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내년부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부부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이들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앞으로 결혼 6년차 부부부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건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동안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결혼 6년차 2주택 부부는 시가 11억 원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다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대신 10년 동안 1주택자 기준인 12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자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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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담' 지방의료원 경영난···보상책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던 공공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데, 정부지원,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보고요.생활안정자금 사업 예산이 소진된 가운데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봅니다.마지막으로는 국토부가 안내하는 휴가철 항공권 현명하게 사는 법 살펴봅니다.1. '코로나 전담' 지방의료원 경영난···보상책은?오늘 첫 소식은 지방의료원 보상책 관련해 짚어봅니다.지방의료원은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 의료기관인데요.그런데 코로나 당시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지방의료원들이 지금 붕괴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무슨 일인지, 함께 살펴보죠.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당시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곳들이 정부 지시에 따라 코로나 집중진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일부 진료과를 축소하면서 수입이 줄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문제는 전담병원에서 해제가 됐는데도 떠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단 겁니다.코로나 때 앞장섰던 병원들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이뤄져야 할텐데요.정부는 어떻게 나서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무엇보다 금전적 지원 내용이 가장 궁금합니다.정부에 따르면, 그간 총 61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8조7천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그중, 코로나 전담병원 대상 지원 규모는, 총 1조5천8백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이 금액에는 전담병원 해제 후 이뤄진 1천2백억 원 규모의 '회복기 보상'도 포함돼 있습니다.시설이나 인력같은 인프라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텐데요.의료 설비를 교체하고, 호흡기센터를 지원하는 등 올해에만 954억 원 규모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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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쓰레기 풍선 약 500개 부양"

임보라 앵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24일)부터 오늘까지 약 5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합참은 이 가운데 48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고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는 북한 쓰레기 풍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내용물은 대다수 종이와 비닐류의 쓰레기였으며 현재까지 분석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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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장점검···"소비자 보호에 최선"

임보라 앵커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 합동조사반이 긴급 현장점검을 시작했는데요.환불요청과 지급 규모 등에 대한 업체의 보고가 실제와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1차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 홈페이지.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신용카드 항목이 사라졌습니다.판매대금 지급이 안 되자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행사들이 일제히 철수했습니다.정산을 받지 못한 입점 업체 역시 구매를 취소시키거나 사용이 불가능 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거래 취소, 환불 불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에 소비자 수백 명이 티몬과 위메프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금감원은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가 보고한 미정산액이 1천 7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화상 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 점검과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라고 · 지시했습니다.공정위와 금감원은 25일 오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점검반은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 이행의무 등을 확인하고 자금조달 상황 등이 보고한 바와 같은 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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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저출생수석 워킹맘 유혜미 교수···"저출생 과제 과감히 발굴"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저출생 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학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인 유 수석은 저출생 반등을 위한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하고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극복 컨트롤타워인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새롭게 설치합니다.신임 저출생대응 수석비서관에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유혜미 신임 수석은 미국 로체스터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뉴욕주립대 인적자본센터 연구원을 거쳐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입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신임 저출생수석은 워킹맘을 우선 검토해 달라고 참모진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워킹맘 위주로 저출생수석을 물색해왔고,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유 수석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저출생수석 임명을 발표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신임 유혜미 수석이 저출생 해법에 대해 연구해왔고, 육아와 일 병행에 따른 현실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신임 유 수석은 대통령께서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대한민국 인구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하게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수석실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최한경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 비서관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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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사업 후속조치·추가 수출에 총력

임보라 앵커정부는 제5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열고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최종 계약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집중하고, 향후 추가성과 창출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장소: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내년 3월 예정된 체코 원전사업의 최종계약.차질 없는 계약 완료를 위해 민관합동 지원이 이뤄집니다.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 '협상전담 TF' 신설했고, 정부는 체코에 특사를 파견해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협상을 밀착 지원 중입니다.녹취 최남호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원전 정책 마련과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정부는 이번 체코 사업을 발판으로 추가 원전 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합니다.오는 9월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내년 11월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입니다.또 새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의 신흥국과도 공동 용지 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진출 환경을 만듭니다.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원전 수주뿐 아니라,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 등 원전 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겁니다.녹취 김용희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원전 건설 능력은 대단하고 경쟁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원전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표준화시켰고 국산화시켰으며 개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8기의 발전소를 거의 자체적으로 지었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위 연습을 한 거죠."한편 지난 22일 발족한 한수원 '협상대응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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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충북 옥천 등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임보라 앵커지난 집중호우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와 충북 옥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일부 세금이 면제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전북 익산시)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군데군데 엉켜있고, 전신주도 쓰러져있습니다.지난 집중호우 때 전북 익산에는 이틀간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40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전북 익산, 경북 안동, 충북 옥천, 충남 금산 등 11개 지자체에 속한 15개 지역입니다.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면제되며, 공공요금도 감면됩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주민들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모든 정비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지원을 신속히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또 호우에 따른 작물 피해로 채소, 과일류 등의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은 한시도 방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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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아동 자립자금 돕는 '디딤씨앗통장' [정책꿀팁!]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자립자금 돕는 '디딤씨앗통장'저소득층 가구 비급여 의료비 지원불법사금융 NO! 소액생계비 대출 YES(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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