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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2. 06. 29. 11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2. 06. 29. 11시)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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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노동계 1만340원·경영계 9천260원
송나영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8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갑니다. 어제 오후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 9천260원을 내놨습니다. 회의는 오늘 0시를 넘겨 차수가 변경됐고, 오후 3시 속개해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대본 "정신건강증진시설 감염관리 강화"
송나영 앵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해당 의료기관 병상배정 등 대응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규 확진자는 1만 463명으로 20일 만에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9명, 사망은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옐런 미 재무장관 다음 달 19일 방한
송나영 앵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달 19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다음달 12일부터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방한 기간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첫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과 G20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정책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빚내서 집 사고 전·월세 보증금 냈다면···지역 건강보험료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그동안 자영업자나 일용직근로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 됐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현수엽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현수엽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한 경우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정확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매달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부담이 더욱 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고요. 어느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 변경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현수엽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국무회의 주요 내용과 의미는?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신설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건데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란 무엇인지, 의미도 함께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신설된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구현되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면서 빌린 대출금이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송나영 앵커 앞서 설명해주신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국무
나토 사무총장 "중국, 적 아니지만 러시아와 유대 우려" [월드 투데이]
송나영 앵커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투데이입니다. 1. 나토 사무총장 "중국, 적 아니지만 러시아와 유대 우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유대 관계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지 못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데 실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머지않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며 기후 변화와 같은 이슈에서 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옌스 스톨텐베르그 /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이 나토와 서방에 대한 많은 거짓을 퍼뜨리고 있으며, 러시아와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나토의 방위 태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나토는 12년 만에 개정하는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개념은 나토의 안보 임무와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적시한 핵심 문서인데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맞설 방어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2. 튀르키예,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찬성···양해각서 체결 오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반대했던 튀르키예가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튀르키예와 스웨덴, 핀란드 정상이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별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외국인 투기 STOP···갯벌도 쉽니다 [S&News]
이리나 기자 # 외국인 투기 엄단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내국인들은 대출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편법 대출로 투기성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이지만 집값 상승세를 보인 지난해에는 8천1백80여 건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45채를 사들인 투기성 매집부터 8살의 중국인 아동이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외국인끼리의 직거래 비율도 전체거래의 47.7%로 높아져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거래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여 건의 외국인 주택거래를 중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천145건을 9월까지 넉 달 동안 조사를 벌일 계획인데요. 이후 10월 중 이번 기획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이른바 부동산 쇼핑이 근절되길 바랍니다. # 갯벌 휴식 육지와 바다가 공존하며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는 갯벌. 특히 물이 빠지는 썰물 시간대면 드넓은 갯벌은 조개나 게를 채취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기도 하죠. 그런데 무분별한 생물 채취로 몸살을 앓는 갯벌을 위해 휴식을 선물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충남 태안 해안 국립 공원의 몽산포 갯벌의 전체면적에 10.3%를 차지하는 15㏊ 상당의 북쪽 구역을 대상으로 1년간의 갯벌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먼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25일부터 내년 7월 24일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막습니다
"정상급 세일즈 외교의 시작"···원전·방산 부터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순방으로 새로운 수출주력 사업에 대한 정상급 경제 외교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는데요. 송나영 앵커 특히 원전과 방위산업을 시작으로 우리 주력 산업에 대한 수출 시장 외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오늘 새벽, 스페인 마드리드)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최상목 경제수석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나토 순방의 외교적 의미에 대해 정상급 세일즈 외교의 시작과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 미래성장 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최 수석은 최근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이를 대신할 수출 시장이 필요하고 경제 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경제외교의 대상으로 유럽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수석 "더욱이 유럽은 미국과 함께 미래 산업과 트랜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이 앞서 있고 환경, 안전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원전과 방산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폴란드와 체코 등 사업자 선정이 임박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국과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최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수출 후보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협력 여건을 조성할 전망입니다. 방산 산업 수출 시장 확대에도 더욱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수석 "최근 국제 정세 급변 등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에서 3년 간의 방산시장 선점 여부가 향후 20년, 30년 방산 시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물가관리 최선“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29회 국무회의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세종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4.5%에서 4.7%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국제적인 여건이 모든 나라가 감내하도록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생활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생활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529원에서 370원으로,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375원에서 263원으로 낮췄으나 올 연말까지 각각 332.5원과 238원으로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된다며 서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각 부처에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식품제조업계와 외식업계의 경영
제2연평해전 20주년 기념식···'승전기념식·전승비' 의미 격상
임보라 앵커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기념식이 오늘 오전 평택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승전기념식' 명칭을 사용하고, 전적비의 명칭도 승리를 의미하는 '전승비'로 바뀔 예정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의인들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1. 제2연평해전 20주년 기념식 '승전기념식·전승비' 격상 지난 2002년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군의 선제 공격으로 발발한 제2연평해전. 우리 해군은 즉각 응징을 가해 서해 북방한계선을 사수하고 승전했습니다. 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승리의 해전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제2연평해전 20주년의 의미를 기리는 행사가 평택에서 열렸습니다. 전사한 참전 용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행사 명칭이 '승전 기념식'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기념비의 명칭도 바뀔 예정입니다. 전투 사실을 기념하는 '전적비' 대신 전투에서 승리한 사실을 기념하는 '전승비'로 의미가 격상됩니다." 이날 행사를 마친 뒤에는 참전 용사 6명의 유가족이 처음으로 해상 헌화를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각자 전사자의 이름을 딴 함정에 올라 바다에 꽃을 띄우면서 가족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2. 6·25전쟁 참전, 호국영웅 12인 영면 "70여 년 전 6·25전쟁에서 전사한 12명의 호국영웅이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서 전사자 발굴 유해의 합동 안장식이 진행됐는데요. 몇 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고 박동지 중사는 결혼 1년 만에 입대한 뒤 23살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고인의 아내는 평생 남편 사진을 방에 걸어두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 지난
한-호주 정상회담···그린수소·북핵문제 논의
임보라 앵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어젯밤(28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그린수소 협력과 북핵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한-호주 정상회담 (장소: 어제 오후(현지시간), 마드리드 시내 호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다자 외교무대 첫 일정으로, 엔소니 노만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난달 각각 취임한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자립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두 정상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한 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모든 국가 주권을 존중하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자는 원칙에 공감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기술 협력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주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린수소 분야에 우리 기업이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희귀 광물 공급망 협력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도움을 요청했고, 알바니지 총리는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부부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으로 참석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만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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