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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역진흥공사 개관('71)-경희의료원 개원('71)-크리스천 제2회 전국 울뜨레아 대회('71)-제1회 강도문화제('71)-제2회 무지개 축제('71)-제52회 전국 체육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재민들을 위한 주택 마련('61)-서울시내 전신전화 지하 관로공사 실시('61)-교육 공로자 표창('61)-한글타자 경연대회('61)-세계 일주 사진전('61)-미국 양키즈와 레드렉스의 경기('61)-자동차 경주('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탈환 10주년 기념 상륙작전('60)-제9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0)-독서를 하자('60)-남산 주한 미국 방송 10주년('60)-재일교포 신정부 수립 경축('60)-원자 항공모함('60)-고속 모터보트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72)-제4차 아시아 극동지역 FAO 농업통계회의('72)-제16회 약의 날 기념식('72)-리틀앤젤스 김종필 총리 예방 출국 인사('72)-제15회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72)-제53회 전국 체육대회 ('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여자 의사회대회('75)-제2회 국제 포장 세미나·우수 포장 상품전시('75)-스테비아 재배('75)-행글라이더 시범 비행('75)-제26회 개천 예술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을의 향연('65)-제11회 백제문화제('65)-제9회 밀양문화제('65)-제46회 전국체육대회('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바른 정책방향 증명···경제 역동성 강화"
모지안 앵커세계은행은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투자'와 '기술'을 꼽았는데요.정부는 이런 세계은행의 평가가 그 동안 추진해온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입증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글로벌 모범사례로 한국을 지목한 세계은행 분석에 대해, 대통령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극찬하고 다른 개발도상국에 모범이 될 성장전략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입니다.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번 세계은행 보고서의 평가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사에 관한 것이지만 국민소득 4만 불, 5만 불, 10만 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현시점에도 큰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세계은행 보고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핵심 요인으로 투자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앞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첨단전략산업의 전진기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이런 가운데 올해 수출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3.9% 늘었고, 무역수지는 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10개월 연속 수출 성장, 14개월째 무역흑자입니다.정부는 올해 수출목표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합니다.아울러 우리 경제 역동성과 생산성을 강화하고, 노동·의료·연금개혁에 성공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한국정책방송원
"'25만 원 지원법' 재의요구 건의···삼권분립에 위배"
모지안 앵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재정 부담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법률로 행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법률안 발의 후 우려를 표한 바와 같이 재정 부담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했습니다.법안 강행에 대해서는 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법률로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법률안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을 3개월 안에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지원금을 단기간 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카드나 화폐 형태의 상품권을 발급받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첫 시행
모지안 앵커한미 두 나라 군이 핵과 재래식 무기의 통합과 관련한 첫 도상연습, 즉 토의형 훈련을 시행했습니다.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오는 10월 우리 군 내에 창설됩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한미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1일까지 사흘간 핵, 재래식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도상연습을 가졌습니다.녹취 이경호 / 국방부 부대변인"지난 7월 31일부터 오늘(1일)까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핵, 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인 '아이언 메이스 24' 훈련을 실시합니다."도상연습은 지도 위에 군사시설을 표시해 가며 실제 작전을 논의하는 것으로, 토의형 훈련으로도 불립니다.이번 훈련은 한미 군 당국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에 따라 이행된 겁니다.한미 양측은 유사시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활용한 작전과 한국의 재래식 능력 지원을 비롯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 앞으로도 도상연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올해 10월 창설됩니다.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대량 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전략사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 특수임무 분야의 부대를 두고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군과 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 통제권도 갖게 됩니다.(영상편집: 최은석)또 미군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 재래식 통합 발전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된 훈련도 주도할 예정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b
한 총리, 폭염 특보에 "저감시설 운영·온열질환 예방 철저히"
모지안 앵커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긴급지시했습니다.한 총리는 무더위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운영 현황과 택배근로자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을 집중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정부는 7월 31일 오후 7시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해 폭염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1천700건 이상 신청
모지안 앵커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지원합니다.오는 9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데요.자세한 신청 요건과 절차를,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입점 판매자에게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정산을 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결제한 거래를 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습니다.정부가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해 환불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피해는 여전합니다.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을 지원합니다.대상은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소비자원은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분쟁조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달 29일)"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주(1일)부터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받겠습니다."소비자원이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4시 기준 1천732건이 접수됐습니다.7시간 만에 1천700건을 넘어선 겁니다.신청은 오는 9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참가 신청을 하고, 인적사항과 티몬, 위메프 계정, 판매자 정보,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또,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 본사,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이들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데도 판매자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대한적십자사 통해 '대북 수해 지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최근 북한에 수해 피해가 상당한 거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물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대북 수해 지원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었죠?김유리 기자네, 그렇습니다.대한적십자사는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면서 우선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북한의 수해 피해, 어느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요?김유리 기자지난달 27일, 폭우로 인해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통일부는 위성 분석 결과 위화도 전체와 의주군, 자강도 만포시까지 침수가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이로 인해 주택 4천100여 세대와 농경지 3천여 정보, 즉 900만 평가량이 침수된 것으로 추산됩니다.여기에 더해 공공건물, 도로, 철길 등도 물에 잠겼고요, 인명 피해도 상당한 걸로 파악됩니다.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5천 명이 고립되고 4천200명이 구조됐습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7월 코로나 발생 이후 4년 만에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까지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수해와 관련한 회의 소집은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최대환 앵커대한적십자사가 밝힌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김유리 기자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주민들 처한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로써 이재민들에게 필요 물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녹취 박종술 /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우리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의료용 마약 사범 2배 증가···"정확한 용법 지켜야"
모지안 앵커진통제와 식욕억제제같은 의료용 마약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정해진 복용 방법을 안 지키면 본인도 모르는 새 약물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지난 1년 사이 약물을 오남용한 의료용 마약 사범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피부에 붙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200배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중증환자가 주로 사용합니다.하지만 펜타닐은 일반 환자도 통증을 호소하면 병원에서 어렵지 않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청소년 마약 문제의 원인으로도 지목됐습니다.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4%는 펜타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94.9%가 병원을 통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그저 약인 줄 알았던 진통제와 수면제, 식욕억제제, 우울증 치료제 가운데 일부 품목은 의료용 마약류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국민은 1천99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열 명 중 네 명은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단 거죠. 문제는 처방자 가운데 의료용 마약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법 마약의 대체제로 합법을 가장한 의료용 마약을 사용하는 중독자가 늘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약물을 오남용한 의료용 마약 사범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마약에 빠지면 도파민이 한번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와 뇌의 보상회로가 망가지게 됩니다.다시 말해 마약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마약 중독은 기억력 감퇴나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특히 의료용 마약은 환자도 모르는 사이 약물 중독에 빠질 수 있어
문체부·농식품부 '홍성'에서 손잡다···'로컬로' 캠페인 동행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에 더해, 농촌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돕는 문체부와 농촌관광을 지원하는 농식품부가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요.그 현장을 최다희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최다희 기자(충남 홍성군)모가 파랗게 자라고 있는 논에 오리 가족이 들어갑니다.하얀 오리들은 유기농법의 주인공입니다.충남 홍성군은 국내 최초로 오리농법을 시작한 친환경 마을로 유명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곳은 유기농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문당환경농업마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마을을 '로컬100'으로 선정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로컬로' 캠페인 8번째 지역으로 홍성을 찾아 지역의 명소와 즐길 거리를 둘러봤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도시라고 해서 문화적인 시설을 만들고 이런 개념보다는 홍성에 걸맞게 일단 여기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 좀 좋아져야 되고, 이런 문화도시를 통해서..."유 장관은 '광천 김' 생산공장과 '토굴 새우젓'을 보관하는 자연 토굴을 방문해 홍성 지역의 특산품을 점검했습니다.홍성 지역의 곡물을 활용한 수제 맥주를 맛보며 지역 창업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유 장관은 또 홍성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역 문화 발전과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지를 다졌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우리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협업을 한다면 농업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두 장관은 문체부의 '로컬100' 관광 지원정책
대통령실, '중동 정세' 대응 논의···"유사시 교민 철수"
최대환 앵커중동 지역에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중동 정세와 관련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외교적 대비책과 함께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가 집중 논의됐는데요.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도 검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면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최고 사령관 사망도 공식화됐습니다.이스라엘은 중동이 보복하면 맞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중동에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중동 지역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관련 국가들 입장과 앞으로의 정세 전망을 분석하고, 외교적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현지 교민 안전과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도 검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외교부도 앞서 본부·공관 합동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레바논 등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된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는 계속해서 출국을 권고할 방침입니다.경제적 영향 관련 대응책도 논의됐습니다.참석자들은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원유·가스 수급과 유조선 운항 등 국내 수급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국내외 금융시장도 미국 통화정책 변화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단, 앞으로 중동지역 정세가 급변
농지 숙박용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불법 농막 OUT
최대환 앵커번잡한 도심을 떠나 농촌에서 숙박하며 휴식을 즐기는 이른바 '촌캉스'가 인기입니다.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많은 농막들이 불법이란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농촌에 체류하는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촌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숙박용으로 사용해온 일부 농막 시설을 양성화 하기 위해섭니다.기존의 농막은 20제곱미터 이내 규모에 휴식용이나 창고용으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새롭게 되는 도입될 체류형 쉼터의 경우 숙박이 가능한 건 물론,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빼고 기존의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다만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합니다.또,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소방차나 응급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아울러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녹취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앞으로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연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되면 농촌생활인구 확산 및 귀농·귀촌 증가를 통해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이와 함께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과 편의성 개선 작업도 이뤄집니다.정부는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해온 기존의 불법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 3년 안으로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을 허용
규제샌드박스 운용방식 개선···심의지연 방지
최대환 앵커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듯이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인데요.도입 5년 째인데, 정부가 방식을 개선합니다.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서 심의가 지연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2019년 국내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지난 5년 동안 이를 통해 1천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개의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자율주행 기술,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등 다양한 사례가 개선됐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합니다.이해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경우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된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이와 함께 심의와 실증 진행, 법령 정비 등 단계별로 지연되거나 장기화 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런 샌드박스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그 실증 단계별로 운영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이와 함께 8개의 규제 샌드박스별로 각각 이뤄지는 과제관리가 통합됩니다.현재 분야별로 절차와 기준이 달라 사업자들의 어려
군 '정신전력 교재' 보완···"독도, 명백한 우리 영토"
모지안 앵커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완 발간했는데요.특히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또 북방한계선에 대한 명확한 사수 의지도 반영됐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병의 정훈교육을 위해 5년 주기로 발간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국방부가 독도 기술과 표기 오류를 수정한 보완본을 발표했습니다.지난해 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바로 잡은 겁니다.7-1절 234쪽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군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나갈 것" 이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독도 표기가 누락됐던 지도 11곳도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 표기방식을 준용해 모두 표기가 추가됐습니다.쟁점이 됐던 한일 관계 부분 기술도 바뀌었습니다."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이 밖에도 NLL 사수 의지를 반영하고, 2023년 말 기준으로 현황을 최신화했습니다.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 부서가 참여하는 윤독회를 실시해 내용을 검토하고, 국립외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대면토의를 통해 교재의 완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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