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너지 대란의 여파···석탄 발전 회귀? [S&News]
김용민 기자 # 석탄 회귀?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석탄 발전을 끝내고, 지구의 온도를 더 이상 높이지 않는 노력에 많은 나라들이 동참하기로 했죠. 그런데, 올 해 초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의 가스를 받지 않는 대신 석탄 발전에 다시 손을 댄 겁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이 재가동하기로 했고요, 프랑스도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에너지 대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EU의 장기적인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는 변함이 없다지만, 에너지 부족이라는 혹독한 현실 앞에 일단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똥은 아시아로도 튀었습니다. 인도는 현재도 에너지의 7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를 더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석탄 발전으로 회기는 지구 온난화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전체 발전량 중 석탄 발전의 비중이 2018년 52.4%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0년 44%로 줄었습니다. 원전이 38.9%를 차지해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조금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올해 전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도 석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을 모두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 디폴트 러시아가 결국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서방의 제재로 100여년 만에 외화표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27일 보도했는데요. 디폴트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 유예
한국정책방송원
코스피, 양매수에 닷새만에 강한 상승 마감 [증권시장]
유창호 캐스터 코스피, 양매수에 닷새만에 강한 상승 마감 의료정밀·의약품 ▲ 음식료 ▼ 코스닥, 양매수에 엿새만에 4% 가까이 급등 마감 (제공: Tomato TV)(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산·투자 증가 전환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오늘 첫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5월 생산과 투자가 전월대비 증가하고 소비는 소폭 감소한 가운데 경기회복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하죠? 김유나 앵커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 하방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어 완전한 경기회복 흐름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5월 산업생산이 서비스업 부문 호조와 함께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8% 증가하고 광공업생산도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5월 분야별 생산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김유나 앵커 지난 5월에는 생산 뿐 아니라 투자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지표 중심으로 내수지출이 개선돼 경기회복 개선 흐름을 이어가게 된 건데요. 5월 투자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투자 증가세 지속을 위한 방안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생산과 투자는 늘었지만 소비는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용차와 같은 내구재 판매는 늘었지만 그외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건데요. 5월 소비 동향과 소비 감소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김유나 앵커 소비는 소폭 감소했지만,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금융여건 등 하방요인 때문에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수지출 개선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
바이든 "총기 폭력 끝내기 위해 싸울 것"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 글로벌뉴스입니다. 1. 바이든 "총기 폭력 끝내기 위해 싸울 것"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현지시간 4일 또 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끝내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현지시간 4일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열리던 시점,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명이 사망했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내고 무차별적인 총기 폭력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총기 폭력과의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 美 대통령 "6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은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총기 폭력)을 통제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일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조치들이 포함된 초당적인 총기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며, 총기 폭력 확산과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 美 대통령 "저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30년 만의 진정한 총기 개혁 법안입니다. 상황은 나아지겠지만, 함께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2. 이탈리아 '최악의 가뭄'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7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는 북부 지역 5개 주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최근 7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탈리아 농업 생산량의 약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장 이송···모레 도착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를 위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다누리는 모레(7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발사장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달 궤도선 '다누리')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의 모습입니다. 최근 제작과 각종 점검을 마치고 발사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임무는 해외발사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출발한 다누리는 특수 컨테이너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수송을 위해 새로 제작된 특수 컨테이너는 일정 온도와 습도,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인 양압을 유지하면서, 충격흡수가 가능합니다. 다누리는 미국 올랜도 공항까지 이송된 후, 오는 7일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캐너배럴 우주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 윤미란 /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뉴스페이스정책팀장 "발사장에 도착하면 한 달간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예정대로라면 8월 3일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 후에는 올해 말까지 항행해서 달 궤도에 갈 계획이고요. 2023년 1년동안 달 상공을 돌면서 과학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 다누리는 발사된 후 지구로부터 150만km 멀어졌다가, 지구와 달의 중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12월에 달 궤도에 안착할 계획입니다. 지구에서 달로 곧장 향하면 사흘이 걸리지만 이같은 탄도형 달 전이방식을 이용하면 넉 달 반이 걸립니다. 다른 궤적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지만 연료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누리는 내년 1월 달 궤도 진입 후 탑재체 초기 동작을 점검하고 본체 기능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2월부터 달 상공 100km 임무 궤
6월 소비자물가 6.0% 상승···유류세 인하·부가가치세 면제
임보라 앵커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올랐습니다. 석유류와 서비스,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인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으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전월대비 0.6% 올랐습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4%대를 넘어선 후 5월 5.4%에 이어 이달에는 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 6.8%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 상승했습니다. 공업제품은 석유류,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로 9.3% 올랐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3.9%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당초 내놓은 전망치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어운선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4.7%보다는 높은 연간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이 (전월보다) 0.6%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인하했고, 화물차·택시·버스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9월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받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p 올려 음식점 매출액의 75%까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합니다. 개별 포장된 김치, 고추장 등 단순가공식품과 커피 생두, 코코아 원두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5천 명분 계약 추진"
임보라 앵커 정부가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한 3세대 백신 5천 명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 504명분은 이번 주 중 도입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혜진 기자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한 3세대 두창 백신은 부작용 가능성이 적은 제품입니다. 15번을 찔러야 하는 2세대 백신과 달리, 4주 간격으로 2번만 맞으면 돼 접종 방식도 간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심의를 거쳐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 긴급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국외 제조사(바바리안 노르딕)와 해당 백신 5천 명분 도입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숙영 /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해외 제약사와 3세대 두창 백신에 대해서 도입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계약이 체결되면 국내 도입 일정은 확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오는 9일 시·도 지정병원으로 공급됩니다. 원숭이두창은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많은데, 국내 첫 확진자도 전용 치료제 투약 없이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원숭이두창의 주요 감염경로는 밀접접촉이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대유행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라도 14일 안에 백신을 맞으면 접종 효과를 볼 수 있고, 전파력이 강하지 않아 일반인 대상 대규모 예방접종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녹취 김남중 /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많은 국민이 원숭이두창이 지역사회에 만연할까 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의심환자와 접촉을 피해야 하고, 의심환자와 접촉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가 도움이 된다..." <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위원회 과감하게 정비"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직접 민생 현장에 나가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제30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더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정비하겠다며 각 부처에 위원회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60~70%, 정부 부처 위원회의 30~50%를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는 등 네 가지 기준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언급하며,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 부산세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128회)
"국토부 산하기관 자체 혁신안 역부족···직접 검증"
임보라 앵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고강도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해당 기관들이 제출한 혁신안을 받아든 국토부는 사실상 불합격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산하기관 혁신 방안을 되짚어볼 방침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안 마련을 지시한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산하기관을 지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산하 기관들은 최근 자체적인 혁신 방안을 보고 했는데, 여기에는 정원 동결과 청사 신축, 신규 매입 취소를 비롯해 비핵심 자산의 매각과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에 제출된 자체 혁신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독점적인 권한을 준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 하기는커녕 자신들의 편의와 무사안일을 위해서 어려운 일 또는 힘든 일들은 무시하거나 방치 하거나 떠 넘기고..."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혁신과제를 되짚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거나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편의적으로 왜곡시키고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오후 2~5시 야외활동 자제"
김경호 앵커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을 겪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5시 야외활동 자제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어제 오후, 대전광역시) 뜨거운 햇볕을 피해 양산을 들고 걷습니다. 전국 곳곳 연일 30도가 넘는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집니다. 녹취 이해인 / 대전 서구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집에 있기가 불편하고, 나와도 너무 더워서 돌아다닐 때 힘들고 그렇죠." 주차장 밖, 야외에 서서 일하는 주차안내원의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녹취 박예준 / 주차안내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밖에서 일하다 보면 햇볕이 강하고, 땀도 많이 나고 해서 많이 힘이 듭니다." 일부 시민은 인근 족욕장을 찾아 시원한 물로 발을 씻으며 더위를 물리칩니다. 녹취 한형규 / 대전 유성구 "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더울 때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더위를 식히려고 여기로 온 거야." 최유선 기자 / yuseon9527@korea.kr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434명.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습니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행동요령 준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술이나 카페인 음료보다 물을 통해 적절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만일, 현기증 등 가벼운 증세가 나타나면 무더위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주민등록증 어디서나 발급
김경호 앵커 그동안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또,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돼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 주요안건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그동안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도 도입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이 가능해지고,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 절차가 생략됩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을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돕니다. 국내 퇴직연금 규모는 갈수록 커져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 6천억 원이지만 적극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해 수익률이 1~2%대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디폴트 옵션의 승인 요건과 상품 선정, 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은 구체화 됩니다.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 제시할 디폴트 옵션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부는 양질의 상품만 승인할 예정으로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 보장 유형의 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 상품, 앞선 상품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의 상품입니다. 녹취 정경훈 / 고용노동부 대변인 "아시다시피 퇴직연금 수익률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