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내용과 의료개혁 추진 현황은?

김용민 앵커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산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됐다며, 앞으로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되면서 향후 글로벌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셈인데요.어떻게 보시나요?강민지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전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데요.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밝힌 바 있죠?김용민 앵커 한편, 파리 올림픽에서 선전 중인 또 하나의 '팀 코리아'인 우리 선수단의 값진 메달 소식이 이어지면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언급하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강민지 앵커 우선 올해 우리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 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 이런 좋은 흐름에 이어 민생과 경제 성장을 위해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는데요.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강민지 앵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10월쯤 창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전략사령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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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하는 주요 대출비교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변차연 기자앞으로는 주요 대출비교플랫폼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플랫폼이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율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공시 대상 플랫폼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3개사로, 이들 플랫폼은 매 반기마다 대출 상품 유형별·금융업권별 중개수수료율과 제휴 금융회사를 공시해야 합니다.금융위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가 가장 낮았는데요.업권별로는 은행권 중개수수료율이 0.06~0.09%로 비교적 낮았고, 제2금융권은 0.25~1.3%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대출 갈아탈 때, 앞으로는 상품만 비교하지 말고 중개수수료도 함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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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 발전방안 논의···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 출범

최대환 앵커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정부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 혁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행안부는 혁신위가 다양한 시각에서 디지털 정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IT뿐만 아니라 행정과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혁신위는 새로운 시각에서 디지털 정부의 현황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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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배우가 들려주는 '인생'···찾아가는 낭독회

최대환 앵커배우들이 마치 연기하듯이 책을 읽어준다면 얼마나 생생할까요.연극배우들이 노인과 장애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찾아가는 낭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함께 책을 읽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현장을, 문기혁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문기혁 기자녹취 장영남 / 배우"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번만 더 별을 보고싶다고, 바다를 보고싶다고 말합니다."연극배우들이 객석에 앉은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책을 낭독해줍니다.책을 통해 함께 삶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 치유, 문화체육관광부의 '찾아가는 낭독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녹취 장영남 / 배우"여러분은 지금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실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공통적으로 5단계의 감정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정의 감정입니다."녹취 오만석 / 배우"(마지막 5번째, 수용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바꿀 건데 뭐. 내일 새 안경 미리 맞추지 뭐."연극배우들의 낭독 후에는 노인, 장애인 참가자들도 배우들과 함께 직접 작품을 낭독해보고, 여기에 담긴 의미, 가치와 서로의 삶을 이야기나누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외롭고 소외당하고, 또 요즘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책을 읽어주는..."문체부는 올해부터 전국 100개 노인. 장애인복지관에서 독서와 글쓰기, 체험·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이중 연극배우들의 '찾아가는 낭독 프로그램'은 전국 20개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찾아갈 예정입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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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주택 착공·분양 증가···수도권 거래량↑

모지안 앵커지난달을 기준으로 주택 인허가와 준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착공과 분양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수도권의 경우 주택 거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달 주택 착공과 분양 실적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 달 분양 건수는 2만1655 가구로 지난해 6월과 비교해 9.5% 늘었는데,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11만2천여 가구로 1년 전 보다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건설공사에 들어간 주택 착공의 경우 지난 달에만 2만 여 가구로 25.5% 늘었습니다.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4천여 가구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특히 경기 지역 미분양이 9천9백 여 가구로 대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반면 6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과 준공 물량은 1년 전보다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인허가 물량은 2만3천886가구로 1년 전 보다 35.3% 줄었고, 준공 실적은 약 1만3천여 가구가 줄어 26.6% 감소했습니다.다만 올 들어 6월까지 준공된 누적 물량은 21만9천 여 가구로, 1년 전 보다 6.3% 늘었습니다.주택 매매 거래량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했는데, 수도권에서는 20% 가까이 늘어난 반면 지방의 경우 5.4% 줄었습니다.반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줄어 1년 전보다 9.6% 감소했습니다.정부는 최근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 공급의 경우, 증가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 평년 보다 낮은 수준인 만큼 착공 대기물량 해소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 6천 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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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선정···"지역 선순환 구축"

김용민 앵커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등 41개 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강민지 앵커지역 교육혁신과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한단 방침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사업인, 교육발전특구.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수도권으로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 정주 여건까지 향상시키는 게 핵심입니다.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중 하나인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덕 연구단지 등과 협력해 과학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녹취 김종하 / 대전시교육청 혁신정책과장"각종 연구 기관을 우리 학생들이 방문해서 체험활동도 하고 과학자분들을 학교에 초청해서 강연을 들으면서 과학에 도움되는 수업 등 경험을 쌓고 해서..."교육부가 올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에 이어 2차 지역 선정에 나섰습니다.세종시와 경기도 김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41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지방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선정된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겠단 점을 내세웠습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 파주의 경우 비무장지대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동계 스포츠의 도시 강원 평창군은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중점학교를 운영하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는 맞춤형 청년 주택을 조성하고 전라북도는 정주 응원 지원금을 지급한단 계획입니다.이들 지역은 자문위원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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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전자파가 100배?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요즘 많이들 쓰시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가 기준치의 100배라는 일각의 주장이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곧 시행되는 '채무자보호법'이 연체율을 늘릴 거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폭염 속 안전한 차량 관리요령 살펴봅니다.1.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가 100배? 사실은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면서 다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여름철 휴대용 선풍기는 이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데요.그런데 이 선풍기의 전자파가 과다해서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오늘 첫 시간, 선풍기 전자파 논란, 진짜인지 따져보겠습니다.최근 다수 언론매체가 보도한 한 시민단체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국내 시판중인 목에 거는 선풍기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100배가 넘더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 이런 지적인데요.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우려가 될만한 대목입니다.이 내용 짚어봅니다.먼저 과기부는 해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ICT 제품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해왔는데요.2023년까지 인증된 365개 제품 가운데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휴대용 선풍기 20종 모두 전자파 측정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즉 국내 인증제품 모두 안전하다는 겁니다.그럼 왜 시민단체는 '위험하다',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는 걸까요.이유는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단체가 내세운 기준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먼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국제표준은 2천 밀리가우스인데요.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또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엄격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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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체코 방문···양국 협력 논의"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체코를 방문해 신규원전 건설 사업 관련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1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진출할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내년 초 최종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체코를 방문해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각 부처에는 경제, 외교뿐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지난주 발표한 세법개정안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란 설명입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됐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됐다며 민관이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회 3일 만에 당초 목표인 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하고 이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며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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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지난 표어 떼기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혹시 이런 표어 들어보셨습니까?아이를 많이 낳으면 큰 일이 난다는 협박에 가까운 이 문구, 실은 산아제한이 국가적 과제였던 1964년에 실제로 전국 방방곡곡에 붙었던 공식 표어였습니다.그런데 만일, 아이를 너무 낳지 않아서 지역 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에 이런 표어가 버젓이 사용된다면 어떨까요?이렇게 변화된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철 지난 표어와 같은 제도들이 남아 있으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미활용 폐교가 360여개 있는데, 이 중 66%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습니다.인구가 줄어드는 지자체들은 폐교와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서 인구 유입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데, 중앙정부의 소유라 마음대로 손을 못대다 보니 흉물스런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이런 규정들이 정책의 발목을 잡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폐교들을 기존의 대여 방식이 아닌, 지자체에 모두 무상으로 넘겨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아울러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건축물 해제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시설을 지을 땐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도 완화됩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26건을 지체없이 시행해, 지역소멸을 막는 지자체들의 노력에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인데요.아직도 곳곳에 남아 새로운 정책의 발목을 잡는 '나 때는 말이야' 식의 숨은 규제들.정부의 정리 작업이 실효를 거두길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철 지난 표어 떼기'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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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년치의 일감···용접난 한국엔 기회 [S&News]

이리나 기자# 원전+α최소 10년에서 많게는 60년의 일감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단순히 24조 원 규모의 건설비를 넘어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데요.원전의 최대 운영 수명이 약 60년인 점을 고려해 원전의 운영과 관리 사업에서만 건설비와 맞먹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건설비와 원전 운영, 관리 사업을 합하면 경제 유발 효과는 48조 원까지 불어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원전 업계에선 중형차 174만 대, 30만t급 LNG 운반선 128척 이상을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분석했는데요.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이 체코정부와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계약을 맡고, 팀코리아에 소속된 여러 기업들이 설계와 시공, 핵연료, 시운전 등 원전 건설과 운영 업무 전체를 공급하게 됩니다.원전 수출은 단순히 원자로만을 대상으로하지 않는데요.발전건물과 터빈, 연료공급 등 각종 주변산업의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수주전에 한수원 단독이 아닌 팀코리아가 뛰어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이번 수주로 2029년 착공부터 향후 최소 17년 이상의 일감 공급이 예상되는데요.원자력 설비를 책임지는 업체의 경우 주기기와 주설비 공사로 무려 8조5480억 원의 공사비를 따낼 전망입니다.최종 경쟁자이던 프랑스가 유리하리란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만큼 꼭 최종계약 체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낙수효과이번 수주소식으로 원전 중소, 중견 기업들 사이에서는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체코 원전 사업에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공급을 맡게 될 국내 대기업이 협력사에 부품 발주를 넣으면 일감이 생겨나고요.발전소의 진동감시시스템 제작 업체들의 경우 원전을 짓고 난 뒤 장기간 유지, 보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죠.여기에 더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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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확산 우려···정부 '피해 최소화' 대응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모기업인 큐텐 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이들 업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판매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박지선 기자, 티몬과 위메프로 촉발된 사태가 다른 쇼핑 플랫폼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 어떤가요?박지선 기자네, 모기업인 큐텐 그룹은 티몬과 위메프뿐 아니라 인터파크와 AK몰 등 다른 쇼핑 플랫폼들도 계열사로 갖고 있는데요.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다른 계열사들로 확산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면서, 판매사들이 이들 업체에 대한 판매 중단에 나선 겁니다.인터파크도서는 주요 판매사인 교보문고가 거래를 중단하면서 당분간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실제 인터파크 커머스에 상품을 납품한 일부 판매자들의 정산이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 사태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클 텐데요.정부도 대응책을 내놨다고요?박지선 기자티몬과 위메프가 지급하지 못한 판매대금 규모가 2천100억 원이 넘는데요.아직 정산기한이 남은 거래분까지 포함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부도 상황까지 내몰릴 위기에 처했는데요.정부가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5천6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먼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는 최대 1년까지 늘리고 각종 세금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관련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최대환 앵커소비자들한텐 환불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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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인사 발표

대통령실 브리핑 - 인사 발표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늘 오전 10시 발표)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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