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방치된 동물보호소?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지자체 동물보호소가 폭염에 그대로 방치 돼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이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규제들 QA로 풀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올여름 전기료 아끼는 요령 살펴봅니다.1. 폭염 속 방치된 동물보호소? 사실은폭염에 지치는 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사진입니다.햇빛 가리개와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죠.동물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조치를 취한 모습입니다.그럼에도, 기록적인 폭염에 여전히 보호동물 관리가 부실하다, 방치돼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오늘 첫 소식, 이 내용 따져보죠.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여름철 유기동물 관리 상태가 열악해서, 보호는 커녕 버려진 동물들의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는 건데요.정말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한 건 아닌지 우려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이 내용 짚어봅니다.먼저, 농식품부는 해마다 230곳에 달하는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5월, 보호동물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긴급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는데요.지난 6월에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가 참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이를 통해 그간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보시는 사진, 정부가 그간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한 실제 시설 모습입니다.혹서기 동물 폐사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는 오늘부터 2주간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종합해보면, 정부가 혹서기 보호동물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폐사 방지 대책을 꼼꼼히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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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폭염까지, 불붙는 밥상 물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농작물 재배 농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상승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폭우와 폭염으로 깻잎과 적상추 등 최근 한 달간 주요 채소가격이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지난 5년 동안 국제 곡물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또 정부의 비축품목은 수급변동이 심한 채소류 위주로 11개 품목밖에 되지 않아 국산 과일 등 체감물가에 민감한 품목들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관련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농산물 생산·수급안정 대책'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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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0개, 중견기업으로···'점프업 프로그램' 추진

모지안 앵커정부가 유망한 중소기업 100곳을 뽑아서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계획을 내놨습니다.이 기업들에는 3년 동안 전문가 자문과 자금 유치, 수출 판로 개척 등 성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집중 지원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내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우중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분야로 진출해 스케일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인공지능 기업분석과 현장실사로 기업의 역량과 자원,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유망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하고 이후 산업과 기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토론을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선정된 기업에는 3년 동안 전문 기업인과 민간 투자사 등의 성장 전략 관리와 오픈바우처 최대 7억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바우처는 신사업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업 규모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와 보증, 투자 등 금융 패키지도 지원합니다.융자 범위와 대출 기간 등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200억 원 한도의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스케일업·중견 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시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민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융자와 보험, 보증 등 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수출자금 융자한도가 기존 90%에서 100%로 늘고 금리 우대도 1%p 적용됩니다.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 수출보험과 수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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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6년 9개월 만에 최대 흑자

모지안 앵커6월 경상수지가 122억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데요.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데다, 수입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지난 6월 경상수지는 122억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6조8천900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6년 9개월 만에 최대치이자 역대 3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한국은행은 6월 경상수지가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상품수지는 114억7천만 달러 흑자로, 1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습니다.녹취 송재창 /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AI 관련 전방 산업 수요 확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상품 수입 감소 폭이 확대된 영향입니다."수출은 588억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7% 늘었습니다.반도체 수출이 50.4%, 정보통신기기 수출이 26%, 석유제품 수출이 8.5%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됐습니다.반면 수입은 473억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 줄었습니다.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모두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서비스수지는 16억2천만 달러 적자로 5월보다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특히 여행수지가 9억 달러 적자였는데 여행 수입이 여행 지급보다 더 크게 줄면서 적자 폭이 5월보다 확대됐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377억3천만 달러로 앞선 한은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한은은 하반기에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다만 미국 경기와 AI 투자 둔화 가능성, 주요국 통화정책방향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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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됐지만···갈길 먼 '완전 종식’ [현장고발]

모지안 앵커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금지하는 '개식용 종식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하지만 완전 종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게 현실인데요.그 현장을 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문기혁 기자(장소: 개사육농장 (경기 파주))공중에 불안하게 떠 있는 철창, 이른바 '뜬장'에 수십마리의 개가 갇혀 있습니다.한쪽에는 개를 도살한 흔적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현장음"도살장이야, 도살장이네."털을 뽑는 이른바 '통돌이'와 전기가 흐르는 막대를 물게 해 감전시키는 쇠꼬챙이도 보입니다.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현장음"혹시 쇠꼬챙이 있었나요? 전기 막대. (찾았는데...)"동물권 단체들은 불법 개농장, 도살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고발합니다.인터뷰 신주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장"일반적인, 개 식용 산업 내에서는 이런 건 일반적이라고 보셔도. (비위생적인, 비윤리적인 도살이 자행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그렇죠."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식용 개들은 서울 시내 시장에서 생고기 형태로도 유통,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제가 가보겠습니다."'개고기'라고 쓰인 간판을 내건 가게들이 보입니다.좀 더 가까이 가보니 생고기, 지육 상태로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닌 만큼, 불법입니다.현장음"생고기로도 팔아요? (네.) 얼마예요? (1만 원.) 얼마요? 1만 원? 킬로그램당? (1근에.)"합법과 불법, 무법과 편법 속에 있던 개 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시작됐습니다.지난 2월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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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증막 더위에 에어컨 실외기 화재···온열질환자 급증

김용민 앵커이례적인 한증막 더위가 계속되면서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폭염 속 온열질환자도 1천800여 명을 넘어섰는데 그 중 17명이 숨졌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서울 마포구 도화동)아파트 창문으로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도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지난 5일 오전 7시 50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를 마신 주민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소방 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다 보니 실외기가 가열돼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온열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지난 2일, 경남 밀양에서 60대 남성이 밭일을 하다 쓰러진 후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습니다.4일에도 서울 중랑구에서 70대 여성이 집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지난 5월 20일부터 어제(6일)까지 전체 온열질환자는 1천8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명 더 많습니다.이들 중 사망자도 17명에 달합니다.온열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야외 작업장과 논밭, 길가 등 실외가 7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특히 고령층 피해가 큰데, 온열질환자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입니다.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지난 6월 11일부터 어제(6일)까지 가축 폐사는 가금류 32만7천 마리 등 총 35만여 마리 발생했습니다.강릉에선 19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매일 경신 중입니다.녹취 임다솔 / 기상청 예보분석관"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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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8. 07.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오늘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절기가 무색하게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요.무더위 속에 오늘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의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오르며 무덥겠습니다.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7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한낮에 서울은 33도, 창원 35도, 경주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낮기온이 폭발적으로 오르며 어김없이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기습적으로 폭우같이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예상되는 양은 강원영서와 영남지역에 최대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40mm정도입니다.오늘도 대기질은 쾌청하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자세한 지역별 낮기온은 서울 33도, 청주와 안동 35도, 광주 34도, 대구는 36도가 예상됩니다.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소식이 들어있습니다.다음 주 후반까지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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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모집 재개···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강민지 앵커저조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에, 정부가 전공의 복귀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도 힘쓸 계획인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5일 기준으로, 수련 현장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천91명.이번 주에만 사직한 레지던트의 약 11%인 625명이 종합병원 등 진료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지난주 25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단, 이들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91명에 불과합니다.지난달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 총 7천645명에서, 총 지원자는 104명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겠다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정부는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9일부터 재개됩니다.레지던트 1년 차는 8월 14일까지,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모집합니다.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도록 할 방침입니다.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도 내놨습니다.최근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응급센터 등에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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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서 논의해달라"

최대환 앵커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최근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거란 설명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경기침체론이 불거지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국내 증시도 지난 5일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크게 휘청인 상황.대통령실은 이렇게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일정금액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이런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보면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3억 원 이상 소득엔 세율 25%가 적용됩니다.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대통령실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부분이 중산층인 일반 투자자 1천40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대통령실은 이에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을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한편, 여야는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22대 국회 들어 방치된 견해 차가 크지 않은 주요 민생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다만, 금투세 시행과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영상편집: 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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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연장"

강민지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한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끝까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오늘(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이어 전공의들에 긴 안목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또, 의료개혁특위에서 진행되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 재정투자 규모를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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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업체 1조2천억 원 금융지원···"근본적 제도개선"

김용민 앵커정부가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 2천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당정협의를 통해 위메프, 티몬 사태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정부가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했습니다.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천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각 지자체가 약 6천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2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일반 상품의 환불 절차를 완료하도록 신용카드사와 PG사 등과 협업할 계획입니다.특히, 상품권과 여행 상품에 대해선 환불 지원과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접수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합니다.전자상거래 결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개선안도 이달 중 마련합니다.최 부총리는 e커머스와 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외국인정책과 공적개발원조 협업예산방안도 논의했습니다.우선, 법무부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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