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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동 정세' 대응 논의···"유사시 교민 철수"
최대환 앵커중동 지역에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중동 정세와 관련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외교적 대비책과 함께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가 집중 논의됐는데요.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도 검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면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최고 사령관 사망도 공식화됐습니다.이스라엘은 중동이 보복하면 맞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중동에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중동 지역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관련 국가들 입장과 앞으로의 정세 전망을 분석하고, 외교적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현지 교민 안전과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도 검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외교부도 앞서 본부·공관 합동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레바논 등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된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는 계속해서 출국을 권고할 방침입니다.경제적 영향 관련 대응책도 논의됐습니다.참석자들은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원유·가스 수급과 유조선 운항 등 국내 수급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국내외 금융시장도 미국 통화정책 변화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단, 앞으로 중동지역 정세가 급변
한국정책방송원
농지 숙박용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불법 농막 OUT
최대환 앵커번잡한 도심을 떠나 농촌에서 숙박하며 휴식을 즐기는 이른바 '촌캉스'가 인기입니다.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많은 농막들이 불법이란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농촌에 체류하는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촌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숙박용으로 사용해온 일부 농막 시설을 양성화 하기 위해섭니다.기존의 농막은 20제곱미터 이내 규모에 휴식용이나 창고용으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새롭게 되는 도입될 체류형 쉼터의 경우 숙박이 가능한 건 물론,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빼고 기존의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다만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합니다.또,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소방차나 응급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아울러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녹취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앞으로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연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되면 농촌생활인구 확산 및 귀농·귀촌 증가를 통해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이와 함께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과 편의성 개선 작업도 이뤄집니다.정부는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해온 기존의 불법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 3년 안으로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을 허용
규제샌드박스 운용방식 개선···심의지연 방지
최대환 앵커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듯이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인데요.도입 5년 째인데, 정부가 방식을 개선합니다.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서 심의가 지연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2019년 국내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지난 5년 동안 이를 통해 1천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개의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자율주행 기술,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등 다양한 사례가 개선됐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합니다.이해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경우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된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이와 함께 심의와 실증 진행, 법령 정비 등 단계별로 지연되거나 장기화 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런 샌드박스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그 실증 단계별로 운영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이와 함께 8개의 규제 샌드박스별로 각각 이뤄지는 과제관리가 통합됩니다.현재 분야별로 절차와 기준이 달라 사업자들의 어려
군 '정신전력 교재' 보완···"독도, 명백한 우리 영토"
모지안 앵커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완 발간했는데요.특히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또 북방한계선에 대한 명확한 사수 의지도 반영됐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병의 정훈교육을 위해 5년 주기로 발간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국방부가 독도 기술과 표기 오류를 수정한 보완본을 발표했습니다.지난해 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바로 잡은 겁니다.7-1절 234쪽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군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나갈 것" 이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독도 표기가 누락됐던 지도 11곳도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 표기방식을 준용해 모두 표기가 추가됐습니다.쟁점이 됐던 한일 관계 부분 기술도 바뀌었습니다."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이 밖에도 NLL 사수 의지를 반영하고, 2023년 말 기준으로 현황을 최신화했습니다.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 부서가 참여하는 윤독회를 실시해 내용을 검토하고, 국립외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대면토의를 통해 교재의 완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7 (241회)
"호우 사전대비에 만전"···풍수해 대비 사업장 점검
모지안 앵커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풍수해가 빈번한 지역을 풍수해 생활권으로 지정하고 침수 예방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전라남도 나주시)나주 도심을 관통하는 나주천.집중호우와 태풍 때마다 범람해 인근 주택가와 농경지엔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특히 지난 2012년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나주시 배 재배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1천434㏊가 풍수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나주천 일대를 풍수해 생활권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대비에 나섰습니다.집중호우 시 나주천 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교량 11곳을 재가설하고, 배수로도 정비했습니다.환경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100년 빈도의 홍수량이 확보되면서 나주천의 치수기능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내년 완료를 목표로 종합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정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이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뒤 나주천이 풍수해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나주천 지역의 종합 정비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호우나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장관은 또 생태물길 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시 저지대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04명 지원···"이달 추가 모집"
최대환 앵커전국 수련병원의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총 10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으로, 전체 지원자 가운데 서울 주요 5개 병원에 지원한 전공의는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복지부는 전공의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오 카피타노[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이오 카피타노" "8월 7일 대개봉"|| 언어 : -||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행복의 나라[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스트레인저스: 챕터1[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스트레인저스 챕터 1" "8월 28일 극장 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의료용 마약 사범 2배 증가···"정확한 용법 지켜야"
김용민 앵커진통제와 식욕억제제처럼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의료용 마약은 환자가 단순 약물로 여길 우려가 있어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강민지 앵커정해진 복용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약물 중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1년 사이 약물을 오남용한 의료용 마약 사범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피부에 붙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200배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중증환자가 주로 사용합니다.하지만 펜타닐은 일반 환자도 통증을 호소하면 병원에서 어렵지 않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청소년 마약 문제의 원인으로도 지목됐습니다.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4%는 펜타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94.9%가 병원을 통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그저 약인 줄 알았던 진통제와 수면제, 식욕억제제, 우울증 치료제 가운데 일부 품목은 의료용 마약류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국민은 1천99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열 명 중 네 명은 의료용 마약을 처방 받았단 거죠. 문제는 처방자 가운데 의료용 마약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법 마약의 대체제로 합법을 가장한 의료용 마약을 사용하는 중독자가 늘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약물을 오남용한 의료용 마약 사범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마약에 빠지면 도파민이 한번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와 뇌의 보상회로가 망가지게 됩니다.다시 말해 마약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마약 중독은 기억력 감퇴나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증상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첫 시행
김용민 앵커한미 군 당국이 핵과 재래식 무기 통합에 대해 논의하는 도상연습을 시행했습니다.강민지 앵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 전략자산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 지원에 대해 논의한 건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미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1일까지 사흘간 핵, 재래식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도상연습을 가졌습니다.녹취 이경호 / 국방부 부대변인 "지난 7월 31일부터 오늘(1일)까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핵, 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인 '아이언 메이스 24' 훈련을 실시합니다."도상연습은 지도 위에 군사시설을 표시해 가며 실제 작전을 논의하는 것으로, 토의형 훈련으로도 불립니다.이번 훈련은 한미 군 당국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에 따라 이행된 겁니다.한미 양측은 유사시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활용한 작전과 한국의 재래식 능력 지원을 비롯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 앞으로도 도상연습을 지속해 나간단 방침입니다.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올해 10월 창설됩니다.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대량 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전략사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 특수임무 분야의 부대를 두고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군과 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 통제권도 갖게 됩니다.또 미군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 재래식 통합 발전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된 훈련도 주도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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