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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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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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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총력 지원···유인촌 장관 "깜짝 성과 기대"
임보라 앵커파리올림픽 개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고 선수단의 '깜짝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한국 체육 도약을 위한 정책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는데요.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2개 종목에 선수 142명이 출전을 확정 지었습니다.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선수단 규모가 가장 작지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깜짝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무언가 다른,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성적을 보여줄 거다. 실력을 보여줄 거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문체부가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고 올림픽 준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문체부는 국가대표팀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대회 개막 2주 전부터 프랑스 현지에 사전 훈련캠프를 운영합니다.사전 훈련캠프에는 오는 12일 선수단과 훈련 파트너, 종목별 지원인력 등 255명이 입촌합니다.현지 적응과 훈련을 지원해 경기력을 향상한다는 계획입니다.파리 올림픽 기간 우려되는 테러와 폭염 대책도 마련됐습니다.외교부와 통일부, 대테러센터 등과 함께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 관계기관 준비단'을 꾸려 대테러 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대회 중 선수촌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안전사고나 오심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친환경을 표방하는 파리올림픽이 선수촌 숙소에 에어컨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단에 쿨링 재킷과 냉풍기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유 장관은 또 "1984년 LA 올림픽 이후 선수단 규모가 200명 아래로 줄어든 것은 처음"이라며 체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습니다.지난달
한국정책방송원
복지부,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공시 송달
모지안 앵커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했습니다.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등 7명으로, 해당 명령서의 효력은 3일부터 발생합니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한 의료인에게 명령서를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공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모지안 앵커변리사와 관세사 같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공무원들이 받았던 특례가 폐지될 전망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특례 폐지를 권고하면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변리사와 관세사, 세무사를 비롯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존재하는 '공직경력 인정 특례' 제도.특정 분야 공직자에게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공직 재직 중 쌓은 전문성을 인정해 관련 자격시험에서 특혜를 주는 건데,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실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한 과목'을 면제받았는데, 그 과목에서 비공무원 응시생 82.1%가 과락 점수를 받으며 많은 응시생들의 공분을 샀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를 폐지할 것을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에 권고했습니다.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서 모든 공직경력 인정특혜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권익위는 국민 의견과 공무원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또 파면과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 제외 징계 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포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는 징계처분 사유를 금품향응, 횡령, 배임, 성범죄, 비리, 채용비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인·검증하는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이외에도 공직 퇴임 전문자격사의 경우 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민간 앱으로 여권 재발급···발급 비용·출국납부금 인하
최대환 앵커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이제 민간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또 여권 발급 비용은 물론이고 출국할 때 내는 납부금도 줄어드는데요.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관광 분야를 김찬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찬규 기자(장소: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정오가 가까운 시간, 구청 민원여권과가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구청을 찾은 겁니다.인터뷰 윤수현 / 직장인"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점심시간에 짬 내서 와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시간을 맞추기도 좀 어려운 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여권을 만들 때와 찾을 때, 많게는 두 번 방문해야 하다 보니 휴가를 내기도 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여권을 재발급할 때 이렇게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제 민간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국민은행 모바일 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겁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공공 앱을 통해서만 제공 받던 공공서비스를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평소 친근하게 사용하시던 민간 앱을 통해서도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와 함께 여권 발급에 드는 비용이 인하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여권을 만들 때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함께 내게 되는데요. 이 기여금이 면제되거나 줄어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진 겁니다."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도 개편됩니다.공항은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의 어린이만 출국납부금이 면제됐는데, 7월부터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출국납부금도 7천
이르면 내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 결정···복지부 장관 발표
조태영 앵커정부가 이르면 내일(8일)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내일 중대본 회의 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인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정부가 내일 미복귀 전공의 관련 행정 처분 결정을 발표할 전망입니다.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직 전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분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복지부는 내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고 밝혔는데, 이후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조 장관이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병원별로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해야 하는데, 모집 공고를 내려면 이달 초까지는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가려야 하는 겁니다.이와 함께 전공의 복귀를 유인할 추가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정부는 지난달 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고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이런 유화책에도 전공의 1만 3천여 명 가운데 한 달 사이 복귀 인원은 91명에 그쳤고 현재 전공의 출근율은 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추가 대책으로는 '사직 후 1년 복귀 금지 제한 완화'가 거론됩니다.현행 규정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연차, 같은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바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해 병원 인력에서 전공의 비중을 20% 수준으로 줄이는 등 전
윤 대통령, 3년 연속 나토 참석···"글로벌 안보 공조 강화"
조태영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건데요.이번 회의를 계기로 최근 러북 군사협력 등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등 국제 사회와의 안보 협력 지평을 한층 넓힌다는 계획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오는 10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나토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8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으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대통령실은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핵심 컨셉은 글로벌 공조를 통한 안보 협력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실질 협력 사안에 대한 맞춤형 논의를 가짐으로써 우리 안보와 경제 이익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인도 태평양 파트너 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른바 IP4와 나토 회원국은 이번 회의 기간 우크라이나 회복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한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또 나토 참석을 계기로 5개국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하는 친교 만찬에도 참석합니다.일부 외신은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을 포함한 인태지역 4개국 정상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의 개최가 조율 중에 있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양자회담과 다자 회동에 대해 여전히 협의 중에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나토 기간 열리는 퍼블릭 포럼에 참석합니다.인태 세션 단독 연사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한국 대통령이 나토 퍼블릭포럼에서 연설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나토 참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예천 돼지농장서 ASF 발생···올해 6번째 확진
조태영 앵커경북 예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올해 6번째 ASF 농장 발생인데요.정부는 경북의 다른 지역도 ASF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돼지 960여 마리를 키우는 경북 예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돼지가 폐사하자 농장주가 지난 6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습니다.올해 6번째 ASF 농장 발생이자 경북에서 4번째 발생입니다.앞서 지난 1월에 영덕, 지난달 영천에서 ASF가 발생했고 지난 2일 안동에서도 ASF가 확인됐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ASF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환경부엔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점검·보완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예천 ASF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예천군과 예천군에 인접한 경북 안동과 영주, 의성, 상주, 문경, 충북 단양엔 8일 오전 6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들 지역에 있는 220여 곳의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는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중수본은 특히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검출이 많은 경북의 다른 지역도 ASF 추가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이어 각 지자체는 신고 내용이나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도 반드시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정부는 이달 돼지고기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살처분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김현지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 겨냥 집단폭력 확산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 겨냥 집단폭력 확산튀르키예에서 시리아 난민 사회를 겨냥한 집단적 폭력이 확산하고 있는데요.시리아인을 겨냥한 폭력이 이어지자 튀르키예군이 주둔한 시리아 서북부의 튀르키예 군기지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현지시간 1일 저녁 튀르키예 중부 카이세리에서 현지 주민들이 연이틀 시리아 난민들의 집과 가게에 돌을 던지고 차에 불을 질렀는데요.시리아 난민을 노린 튀르키예 주민들의 집단 폭력은 카이세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습니다.이번 폭력 사태는 지난달 30일 카이세리의 시리아인 남성이 7세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비롯됐는데요.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범인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시리아 난민이 모여 사는 지역에 몰려와 집과 가게를 급습한 것입니다.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이들을 진압했고, 카이세리에서만 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녹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 튀르키예 대통령"그 누구도 외국인 혐오와 난민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공공 기물 파손 행위에 관여하고 사람들의 집과 거리에 불을 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한편 시리아인을 겨냥한 폭력이 이어지자 튀르키예군이 주둔한 시리아 서북부의 튀르키예 군기지 앞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는데요.시위대는 튀르키예 번호판이 달린 차량에 불을 지르고, 거리에 걸린 튀르키예 국기를 찢으며 항의했습니다.시리아 측 소식통에 따르면 사태가 격화하는 가운데 튀르키예 측에서는 주요 국경 검문소 일부를 폐쇄했다고 주요 언론은 전했습니다.2. 그리스 휴양지 코스섬, 산불 발생그리스의 휴양지 코스섬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산불로 관광객과 주민 1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그리스에서는 최근 2주간 폭염과 강풍으로 수백 건의
최강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6대 인수···내년 작전 투입
임보라 앵커세계 최고의 '잠수함 킬러'로 불리죠.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인수식이 해군항공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내년 중반부터 작전에 투입될 예정인데요.적의 잠수함을 무력화시킬 핵심 전력이 될 전망입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적의 잠수함을 격멸할 최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P-8A 포세이돈’인수식 (장소: 4일 오전, 경북 포항 해군항공사령부)해군은 경북 포항 해군항공사령부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P-8A 인수식을 개최했습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P-8A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한반도의 바다를 지배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P-8(피에잇) 포세이돈은 적 잠수함을 어항 속의 물고기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적 잠수함에게 바다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P-8A는 현존하는 최신예 해상초계기로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해상정찰·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터보팬 엔진 2개를 장착해 최대속도는 시속 907km에 달합니다.우리 해군의 해상초계기인 P-3보다 빠르고, 작전 반경도 2천km가 넘습니다.장거리 X밴드 레이더와 고해상도 디지털 전자광학(EO)· 적외선(IR) 장비 등 고성능 감시정찰 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또 해상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 유도탄과 어뢰, 적 잠수함을 탐지·식별·추적할 수 있는 음향탐지부표 120여 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인수식 후 신 장관은 P-8A 923호기에 국내 첫 비행을 지시했습니다.현장음“포세이돈 제로 원 출격!”현장음 “롸저. 장관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적 잠수함 식별 시 즉각 수장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백년소상공인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임보라 앵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문 살펴봅니다.다음 달 말부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5년 동안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또 우수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는데요.자세한 내용,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그동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3년간의 졸업 유예기간을 가져왔습니다.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하거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겁니다.하지만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이 줄어드는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립니다.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녹취 임춘호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중소)기업들이 코로나 펜데믹 이후로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줄면서 매출액만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조치가 우리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거로 환영하고 있습니다."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도 신설됩니다.4년 동안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사업인데 이달 초 사업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오랜 업력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구체적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백년소상공인은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인 백년가게와 10인
모바일 재외국민증 개시···21개 해외 공관서 시범 발급
모지안 앵커그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불필요한 요금을 내가며 국내 휴대 전화를 유지해야 했는데요.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18년째 살고있는 이후진 씨.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 전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한국 휴대 전화가 없으면 정부24와 홈택스, 은행 업무 등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녹취 이후진 / 재외국민 "본인 명의의 휴대 전화를 가지고 문자를 받아서 그 문자를 통해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는데 한국 휴대 전화가 없다 보니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재외국민들의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앞으로는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한국 휴대 전화를 해지해도 될 전망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이용하면 해외 휴대 전화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만큼, 불필요하게 한국 휴대 전화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이 이뤄집니다.1차 시범 발급은 로스앤젤레스와 상파울루 한국 영사관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클랜드 한국 대사관 등 7개 재외 공관에서 이뤄집니다.2차 발급은 1차보다 2배 많은 14곳의 재외 공관에서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범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정부24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또 올해 안으로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와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녹취 이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정부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이 문제를 다루는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을 표명했는데요.정부가 이렇게까지 발 벗고 나선 데는 너무 많은 국민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 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나라 중 자살률은 1위인 반면 삶의 만족도는 34위에 불과합니다.정신질환 치료비도 2015년 4조원 대에서 2021년 6조 원대로 늘었습니다.경미한 정신질환도 쉬쉬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드러난 비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정부는 예방과 치료, 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혁신을 제시했는데요.먼저 예방 측면에선 오는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치료 부문에선 병동 이용 수가를 정비하는 한편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금 면제를 추진합니다.아울러 지역별 재활 시설을 확충하고,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이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선결 요건이 있으니, 바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정부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계획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마음도 가끔은 감기에 걸리고, 감기는 치료하면 낫습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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