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병실 내 강박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지난해 12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A씨는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 침대에 장시간 묶였는데요.ㄷ자로 된 가림막이 설치됐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인권위는 A씨가 낸 진정을 접수하고, 당시 A씨를 강박해야 할 만큼 의료적인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오히려 의료기관이 병실 내 강박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격리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해당 공간은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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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사업장의 화재·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중점 둔 기획점검 착수

임보라 기자지난달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나온 후, 고용노동부는 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해 자체점검과 긴급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데요.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배터리 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도 나섭니다.비상구·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 예방 실태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험물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은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또 소규모 사업장에 '소화 및 경보·대피 설비 지원 사업'을 즉시 연계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선 환경부·소방청과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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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호주 외교장관 접견···"안보·경제협력 도약"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윤 대통령은 호주는 6.25전쟁에 참전해 함께 싸운 우방국이자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안보와 경제, 방산 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웡 장관은 대통령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전략적 협력관계가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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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티메프 사태,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김찬규 기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과 환불지연 사태를 두고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두고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인 것을 두고 '반칙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의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관계자는 향후 대책에 대해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결제 시스템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 방안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한편,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구 대표는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최대환 앵커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세법개정안을 설명했죠.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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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청년 작가 위한 정책 지원 아끼지 않겠다"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 아시아 대학생·청년 작가 미술축제', 아시아프 현장을 찾아 청년 작가들을 격려하고 오는 9월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예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유 장관은 청년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설치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고 "청년 작가들이 도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문체부는 올해부터 아시아프를 비롯해 광주와 부산 비엔날레, 키아프·프리즈 서울 등 광주와 부산,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미술행사를 연계해 통합 홍보하는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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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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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체코 방문···양국 협력 논의"

최대환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로 글로벌 원전시장에 진출할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이른 시일 안에 체코를 방문해, 신규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1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진출할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내년 초 최종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체코를 방문해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각 부처에는 경제, 외교뿐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지난 주 발표한 세법개정안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란 설명입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됐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됐다며 민관이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정성헌)윤 대통령은 대회 3일 만에 당초 목표인 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하고 이제 더 높은 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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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외교장관 회담···"경제안보대화 출범"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호주의 외교 수장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두 나라 장관은 앞으로 한-호주간 경제안보대화와 기후대화를 열기로 했는데요.아울러 국제사회와 연대해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처해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이 서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지난 5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2 회담 이후 2개월 만입니다.두 장관은 최근 양국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고, 협의체 신설과 협력사업 공동발굴에 합의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호주 경제안보 대화와 기후대화를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인태지역 인프라 분야 협력사업 발굴도 함께할 것입니다."한-호주 경제안보대화는 우리 측 경제안보비서관, 호주 측 외교부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며 첫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회담에 앞서 판문점을 방문하고, 한국과 방위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페니 웡 / 호주 외교부 장관"우리는 무모한 행위를 포함한 북한의 무력 도발을 깊이 우려합니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규탄할 것입니다."두 장관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러북 군사협력 등에 단호히 대처해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한국과 호주는 민주주의 가치와 지역 국제사회에 대한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는 대표적 유사 입장국입니다. 앞으로도 호주와 한국은 상호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미·영·호 안보동맹인 '오커스' 중 첨단 군사 기술 분야를 공동개발하는 '필러2'에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가 거론되는 가운데, 인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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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동결···"소비자가격 인상 없을 것"

최대환 앵커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 가격이 올해 동결됐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진행된 원유가격 협상에서 생산자와 유업계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농식품부는 "원유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서울우유, 매일, 남양 등 유업체도 흰 우유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므로 소비자 가격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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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진액·염소탕, 부당광고 주의하세요

임보라 기자'염소 진액' 판매 페이지에 치매 예방·당뇨 위험 감소라고 적혀있습니다.당뇨·치매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사실 염소진액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입니다.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염소탕 등의 수요가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염소진액 온라인 판매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총 9곳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거짓 광고 등으로 적발됐는데요.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하고,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재료명·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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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밤 [일상공감 365]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편히 잠들지 못하고겨우 잠이 들었지만더위를 참지 못해 눈이 번쩍!열대야(熱帶夜)방 밖의 온도가 25℃ 이상인 무더운 밤덩달아火가 많아지는 한여름푹푹 찌는 무더위 속당신의 몸과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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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밤 [일상공감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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