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운용방식 개선···심의지연 방지

임보라 앵커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는데요.정부가 도입 5년 만에 운용방식을 바꿉니다.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 심의지연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2019년 국내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지난 5년 동안 이를 통해 1천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개의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자율주행 기술,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등 다양한 사례가 개선됐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합니다.이해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경우,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된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이와 함께 심의와 실증 진행, 법령 정비 등 단계별로 지연되거나 장기화 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이런 샌드박스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그 실증 단계별로 운영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이와 함께 8개의 규제 샌드박스별로 각각 이뤄지는 과제관리가 통합됩니다.현재 분야별로 절차와 기준이 달라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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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수해지원 물자 관련 발표

대북 수해지원 물자 관련 발표박종술 /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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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동 정세' 대응 논의···"유사시 교민 철수"

임보라 앵커대통령실이 중동 정세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외교적 대비책과 함께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도 검토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면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최고 사령관 사망도 공식화됐습니다.이스라엘은 중동이 보복하면 맞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중동에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중동 지역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관련 국가들 입장과 앞으로의 정세 전망을 분석하고, 외교적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현지 교민 안전과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도 검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외교부도 앞서 본부·공관 합동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레바논 등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된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는 계속해서 출국을 권고할 방침입니다.경제적 영향 관련 대응책도 논의됐습니다.참석자들은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원유·가스 수급과 유조선 운항 등 국내 수급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국내외 금융시장도 미국 통화정책 변화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단, 앞으로 중동지역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높은 긴장감을 갖고 국내외 시장 모니터링을 유지할 방침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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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확전 임박 징후 없어"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국 "확전 임박 징후 없어"하마스는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보복을 예고했는데요.미국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임박한 확전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하마스는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방문 도중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피살됐다고 밝혔는데요.하니예의 암살과 관련해 공격 주체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하마스와 이란 혁명수비대는 곧바로 이스라엘 정부의 기만적 습격,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현지시간 31일, 우리는 중동에서 확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그러면서 임박한 갈등 격화의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존 커비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우리는 확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확전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어 상황을 매우 면밀하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동 전쟁이 격화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존 커비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우리는 이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매우 열심히 노력해왔죠."아울러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예의 암살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정전 협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과 관련해, 여전히 유효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는데요.여전히 가능한 논의가 있고, 흥미를 보이는 당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2. 트럼프 "해리스, 흑인이냐 인도계냐"미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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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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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출 물꼬 튼 K-원전! 원전 르네상스 선두 선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세계 원전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치솟고 있습니다.더불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정동욱 /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임보라 앵커K-원전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국내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로부터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속화 될 전망인데요.원전 전설 재개로 보는 국내 원전산업 전망은 어떻습니까?임보라 앵커더불어 정부는 탈원전으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일관된 원전산업 정책의 중요성 때문이겠죠?임보라 앵커세계가 경쟁적으로 SMR (소형모듈 원자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최근 미국 첫 'SMR 상업화'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우리나라도 창원-경남을 SMR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입니다.본격화되는 SMR 개발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이어가야 할까요?임보라 앵커우수한 우리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지난달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발표에 앞서 체코 정부는 "모든 면에서 한수원이 프랑스 전력공사보다 우수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유럽시장을 뚫을 수 있었던 우리 원전 강점은 뭘까요?임보라 앵커최종 수주 여부는 내년 3월에 결정되는데, 한수원이 단독협상 대상자 지위 확보로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그렇다면 나머지 테믈린 지역 2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추가 수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임보라 앵커우리 원전 수출의 미래를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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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88 뜨거웠던 그 시절 우리의 올림픽 [라떼는 뉴우스]

지구촌 축제 2024 파리 올림픽 개막198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첫 올림픽뜨거웠던 우리의 1988응답하라 1988 뜨거웠던 그 시절 우리의 올림픽대한뉴스 1987년 9월 9일대한뉴스 1985년 4월 12일대한뉴스 1987년 9월 9일대한뉴스 1985년 11월 22일대한뉴스 1988년 9월 17일대한뉴스 1988년 10월 5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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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파고든 마약···검색했더니 채팅방 '수두룩' [현장고발]

임보라 앵커어두운 현장을 찾아내는 '현장고발'입니다.첫 번째 현장고발, 마약입니다.마약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으로 은밀하게 거래되며 점차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취재진이 직접 마약을 사겠다고 연락해보니 단 몇 분이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풀숲을 들추자 누군가 숨겨둔 대마초 뭉치가 나옵니다.계단 아래서는 하얀 가루가 담긴 봉투가 발견됩니다.필로폰입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이렇게 평범한 주택가의 환풍기 틈이나 우편함처럼 마약을 숨길 수 있는 곳에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영상제공: 서울 서초경찰서)지난달 20일에는 서울의 한 주택가를 돌며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남성이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경찰이 회수한 필로폰은 약 46g, 1천55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마약사범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클럽과 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대와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이처럼 마약은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인터뷰 A씨 / 마약 투약 경험자 "(지인이) 저한테 혹시 할 의향이 있냐고... SNS 통해서 마약을 구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그렇다면 마약은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을까.텔레그램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대화방 여러 개가 뜹니다.수백 명이 들어와 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 거래가 이뤄졌습니다.판매책은 최근까지 활동한 것으로 뜹니다.직접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인증을 요구하더니 인증 없이는 마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답이 옵니다.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며 코인이 없으면 대행사를 알려주겠다고 안내까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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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문 여는 열쇠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정책꿀팁!]

취업 문 여는 열쇠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경력 활용하고 소득도 얻는 신중년경력형일자리업무 공백 걱정 끝! 대체인력···채용은 '인재채움뱅크'로(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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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 '집단분쟁조정' 지원

임보라 앵커한국소비자원이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지원합니다.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입점 판매자에게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정산을 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결제한 거래를 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습니다.정부가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해 환불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피해는 여전합니다.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을 지원합니다.대상은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소비자원은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분쟁조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다만, 환불을 받기 위해 별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달 29일)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주(1일)부터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받겠습니다."신청은 오는 9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하고, 인적사항과 티몬, 위메프 계정, 판매자 정보,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또,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이 필수입니다.소비자원은 여행 관련 상품 외에도 집단분쟁조정 요건이 맞으면 피해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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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04명 지원···"이달 추가 모집"

임보라 앵커전국 수련병원의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총 10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으로, 전체 지원자 가운데 서울 주요 5개 병원에 지원한 전공의는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복지부는 전공의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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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폭염 특보에 "저감시설 운영·온열질환 예방 철저히"

임보라 앵커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긴급지시 했습니다.한 총리는 무더위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운영 현황과 택배근로자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을 집중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정부는 어제(31일) 오후 7시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해 폭염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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