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24. 08. 01. 10시)

김현아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바깥에 잠시만 서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고요.중부지방 곳곳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장마가 끝나니 폭염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경보가 확대됐습니다.서울도 이틀만에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가 강화됐는데요.낮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한낮에 서울은 33도가 예상되고, 강릉 36도, 경주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오늘 수도권과 강원영서 중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내리는 양은 5~10mm정도로 적겠고요.영서남부와 충청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오늘 대기질은 쾌청하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자세한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광주 34도, 강릉과 대구는 36도가 예상됩니다.내일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고, 남부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폭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랐는데요.불필요한 야외활동은 피해주시고요.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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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탄소저감' 의무로 공사비 껑충?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공공 아파트 공사비가 급등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교정시설 '과밀수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팩트체크 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여행객 노리는 환전 사기 수법 살펴봅니다.1. 아파트 '탄소저감' 의무로 공사비 껑충?탄소저감,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건물이 자체 생산하는 친환경 주택을 늘리기 위해 설계 시 '제로에너지' 기준을 정부는 강화 해왔는데요.그런데 이때문에 공공주택 공사비가 급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오늘 첫 소식, 이 내용 팩트체크 해보죠.최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지난해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로 평당 공사비가 전년보다 20.7%나 뛰었다, 또 내년부터는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설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폭등할 거란 지적입니다.사실인지 짚어봅니다.자, LH 공공주택 평당 공사비입니다.재작년은 857만 8천 원, 지난해는 1천35만 원이었습니다.전년에 비해 177만 원 가량 올랐죠.그러니까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20% 넘게 증가했다, 여기까진 맞아 보입니다.그런데 이 평당 공사비 증가분 177만원에는, '제로에너지' 비용 뿐만 아니라,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은 평당 5만 4천 원, 약 3%에 불과합니다.또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설계기준이 적용돼 분양가가 뛸 거란 지적이 있었죠.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민간 아파트에는 공공 아파트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에너지 소요량 달성 기준이 공공주택에 더 엄격한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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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오늘부터 티메프 미환불 고객 분쟁조정 신청 접수

김용민 앵커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습니다.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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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준금리 동결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미, 기준금리 동결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시간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고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다가, 작년 9월부터 이번까지 8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연방준비제도는 최근 몇 달간 2%의 물가 목표를 향한 일부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는데요.기준금리를 낮추려면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분기 물가 지표가 그런 확신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제롬 파월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우리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증권 보유량을 계속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분기 물가 지표는 (금리 인하) 확신을 더했고, 더 많은 좋은 지표들은 그 확신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또 이르면 다음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녹취 제롬 파월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기준금리는 빠르면 9월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오늘은 왜 안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위원회의 입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적절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그 시점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기준 금리를 낮추기에 적절한 지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2.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예, 이란서 암살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현지시간 31일 밝혔습니다.하니예는 하마스 고위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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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앞 정지' 자율주행버스···2027년 레벨4 목표

강민지 앵커자율주행버스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보행자가 지나가면 스스로 정차하고 커브 길에서는 속도도 줄이는데요.정부는 2027년,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4 자율주행'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서울 청계광장)승객들이 오르고 깜빡이를 켠 버스가 천천히 출발합니다.돌발 상황에서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앉아 있지만, 실은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차량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이 자율주행버스는 오토바이나 불법주정차 등 위험한 구역에서만 수동으로 운행되고요. 나머지는 자율주행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커브 길을 돌 땐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지나가자 잠시 멈춰 섭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전하게 맞춰서 설 자리는 부드럽게 서고... (자율버스 시승이) 잘 진행됐고요. 급정거할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인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을 목표로 범부처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자율주행 고도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 특례 기업도 지정했습니다.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일정한 안전 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해서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는 영상 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그러나 앞으로 영상데이터에서 자동차 번호는 가명 처리에서 제외되는 겁니다.영상정보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최소화하는 한편, 보행자 인식 오류율을 개선하는 등 자율주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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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공급 회복·과일류 가격 안정 전망"

강민지 앵커정부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7월 침수 피해를 입은 상추는 주산지에서 다시 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과와 배 등의 과일은 평년 수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충남 논산 양촌면의 상추 농가.7월 10일 양촌면에 하루동안 192mm의 비가 내리면서 이곳에서 자라던 상추가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국내 상추 재배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상추 주산지 논산.당시 내린 집중호우로 이곳을 포함해 관내 상추 재배면적의 약 35%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상추 공급량을 회복하려면 상추를 다시 심는 작업이 빠르게 이뤄져야 했던 상황.물이 빠진 비닐하우스엔 상추가 다시 심겨 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침수 피해가 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 다시 심긴 상추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크기가 작은데요. 여름철 상추는 밭에 심긴 후 20일 정도가 지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현재 양촌면에서 피해를 입은 상추 농가 대부분이 상추를 다시 심은 상태입니다.녹취 김기범 / 양촌농협조합장 "(침수) 피해를 입은 시설에 여러 작업 절차를 거쳐서 재정식(다시 심기)을 한 비율은 지금 한 80% 정도 이뤄졌고요."7월 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이곳 논산뿐만 아니라 익산의 상추 농가들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7월 30일 기준 적상추 100g 소매가격은 평년보다 약 30% 올랐습니다.청상추 100g은 평년보다 약 50% 올랐습니다.정부는 7월 중순부터 상추를 다시 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8월 상순에는 상추 공급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금 한 70% 정도 재정식(다시 심기) 완료했다고 하기 때문에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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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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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성 경계···티메프 사태 추가 유동성 강구"

임보라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1일) 오전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미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습니다.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 필요 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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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의장성명 "북 미사일 우려···안보리 결의 준수"

임보라 앵커현지시각 30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4개 협의체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이 발표됐습니다.성명은 "많은 장관들이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다만, 정부가 강조해온 러북 군사협력 규탄 문안은 담기지 않았는데, 이는 ARF에 러시아와 북한이 참여했기 때문에 각국 입장을 고루 반영해야 하는 의장성명에 넣기엔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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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8.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8.1)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8.1)오늘 살펴볼 2가지 브리핑입니다.먼저, 국무조정실부터 함께 살펴봅니다.1.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8.1)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라는 게 존재합니다.하지만, 이 규제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할 필요가 있는데요.너무 과도하면 창의성이나 유연함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사회 질서와 혁신, 이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합리적 규제'의 대표적인 예시, 브리핑에서 먼저 살펴보시죠.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아시다시피 규제샌드박스 라는 거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현행 규제 때문에 뭔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 자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그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예를 들어볼까요?한 기업이 비대면으로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려 합니다.하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이 기술을 현실적으로 도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봅시다.이런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적인 신기술이 도태되면 안되겠죠.이때 정부가 해당 규제를 살짝 풀어주어 임시 허가 특례를 제공하는 걸 '규제샌드박스'라고 부릅니다.마치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이 기술이 검증되기까지 최소한의 제한만 두는 건데요.하지만, 이렇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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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신전력 교재' 보완···"독도, 명백한 우리 영토"

임보라 앵커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완 발간했습니다.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을 기술했는데요.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병의 정훈교육을 위해 5년 주기로 발간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국방부가 독도 기술과 표기 오류를 수정한 보완본을 발표했습니다.지난해 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바로 잡은 겁니다.7-1절 234쪽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군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독도 표기가 누락됐던 지도 11곳도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 표기방식을 준용해 모두 표기가 추가됐습니다.쟁점이 됐던 한일 관계 부분 기술도 바뀌었습니다."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이 밖에도 NLL 사수 의지를 반영하고, 2023년 말 기준으로 현황을 최신화했습니다.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 부서가 참여하는 윤독회를 실시해 내용을 검토하고, 국립외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대면토의를 통해 교재의 완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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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운용방식 개선···심의지연 방지

임보라 앵커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는데요.정부가 도입 5년 만에 운용방식을 바꿉니다.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 심의지연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2019년 국내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지난 5년 동안 이를 통해 1천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개의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자율주행 기술,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등 다양한 사례가 개선됐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합니다.이해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경우,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된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이와 함께 심의와 실증 진행, 법령 정비 등 단계별로 지연되거나 장기화 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이런 샌드박스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그 실증 단계별로 운영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이와 함께 8개의 규제 샌드박스별로 각각 이뤄지는 과제관리가 통합됩니다.현재 분야별로 절차와 기준이 달라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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