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서 논의해달라"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최근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거란 설명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경기침체론이 불거지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국내 증시도 지난 5일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크게 휘청인 상황.대통령실은 이렇게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일정금액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이런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보면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3억 원 이상 소득엔 세율 25%가 적용됩니다.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대통령실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부분이 중산층인 일반 투자자 1천40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대통령실은 이에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을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한편, 여야는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22대 국회 들어 방치된 견해 차가 크지 않은 주요 민생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다만, 금투세 시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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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사용 '현행 유지'···훈련병 주말 '1시간'

모지안 앵커국방부가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결과, 일과 후에만 사용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훈련병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에 한 시간 휴대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됩니다.이에 따라 평일에는 일과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방부는 2020년 7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행한 이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위해 3차례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그런데 시범운영 결과 군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확인돼 사용시간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국방부는 2021년과 2022년 1,2차 시범운영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 군의 20% 수준인 45개 부대와 전 훈련소로 확대해 3차 시범운영을 진행했습니다.3차 시범운영 때는 사용수칙 위반에 대해 외출과 외박 제한 등 제재기준을 강화했지만 적발사례는 1천5건으로 시범운영 전 6개월간 위반 건수 1천14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특히, 보안위반과 불법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해서 적발됐습니다.근무와 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도 다수 보고됐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총 세 차례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군이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다만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1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또 군 병원 입원 환자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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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0개, 중견기업으로···'점프업 프로그램' 추진

모지안 앵커정부가 유망한 중소기업 100곳을 뽑아서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계획을 내놨습니다.이 기업들에는 3년 동안 전문가 자문과 자금 유치, 수출 판로 개척 등, 성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집중 지원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내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우중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분야로 진출해 스케일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인공지능 기업분석과 현장실사로 기업의 역량과 자원,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유망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하고 이후 산업과 기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토론을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선정된 기업에는 3년 동안 전문 기업인과 민간 투자사 등의 성장 전략 관리와 오픈바우처 최대 7억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바우처는 신사업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업 규모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와 보증, 투자 등 금융 패키지도 지원합니다.융자 범위와 대출 기간 등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200억 원 한도의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스케일업·중견 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시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민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융자와 보험, 보증 등 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수출자금 융자한도가 기존 90%에서 100%로 늘고 금리 우대도 1%p 적용됩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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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업체 1조2천억 원 금융지원···"근본적 제도개선"

최대환 앵커위메프, 티몬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들에, 정부가 약 1조2천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도 고치기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당정협의를 통해 위메프, 티몬 사태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정부가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했습니다.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천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각 지자체가 약 6천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2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일반 상품의 환불 절차를 완료하도록 신용카드사와 PG사 등과 협업할 계획입니다.특히, 상품권과 여행 상품에 대해선 환불 지원과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접수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합니다.전자상거래 결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개선안도 이달 중 마련합니다.최 부총리는 e커머스와 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외국인정책과 공적개발원조 협업예산방안도 논의했습니다.우선, 법무부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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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 재가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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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통영중앙시장 방문···"폭염대책 당부"

모지안 앵커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경남 통영시장을 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상점 수십여 곳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다양한 해산물과 건어물을 구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고, 농수산물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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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지원

최대환 앵커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나 사회복지시설은 폭염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정부가 해마다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인데요.올해도 약 1천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1만8천 가구와 복지시설 500곳에 냉방을 도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시 금천구, 혜명메이빌)서울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50여 명의 아이들이 지내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이 시설은 냉방기기가 노후화되면서 매 여름 무더위와 싸워왔는데요, 올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더위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았습니다."이 아동시설은 최근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냉방기기와 창틀을 교체했습니다.시설 관계자는 냉방기기 교체로 폭염도 견디고, 전기요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다 말했습니다.녹취 박혜정 / 혜명메이빌 원장 "아이들이 책을 보거나 뛰어놀 때 좀 편안하게 시원하게 할 수 있고...아이들 50명에 직원 40명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200만 원 넘게 나왔던 전기요금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 넘지 않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행 중입니다.올해는 1천57억을 들여 저소득층 1만8천 가구와 500개 사회복지시설에 냉방기기를 설치했습니다.정부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외에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녹취 최연우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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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 오후 3시, 익수사고 주의하세요!"

변차연 기자최근 10년간 '익수사고'는 주로 8월의 토요일·일요일 오후 3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방청이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전국 익수사고 위험지도'를 공개했는데요.익수사고의 주요 원인은 물놀이·실족·어패류 채취·낚시 순이었고, 장소별로 보면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특히 2020년 이후부터는 태풍으로 인한 익수사고 출동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소방청은, 이번 결과를 각종 예방 대책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해안가나 계곡을 찾을 때는 기상 상황을 참고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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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악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한덕수 총리는 이 법들로 그 동안 누적된 공영방송의 편향성이 더욱 악화될 뿐 아니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이른바 '방송4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고,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언론과 방송 학회,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한 총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더욱 침해할 뿐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의결 배경을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그러면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면서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아울러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향해 기대 이상의 성적과 페어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 선수들의 선전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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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혁신지수' 12년 연속 1위···연구개발 투자 등 우수

모지안 앵커유럽연합이 세계 주요국의 혁신성을 평가해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12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우리나라는 특히 상표 출원과 연구개발 투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유럽 회원국과 인접국, 글로벌 경쟁 국가 총 50개 나라의 혁신성을 비교 평가하는 유럽 혁신지수.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1년부터 매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119점으로 1위를 기록하며 12년 연속 정상 자리를 지켜냈습니다.이는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입니다.우리나라는 특히 상표와 디자인 출원, 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 등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이처럼 우리 경제의 혁신성을 높게 보는 세계 분석이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세계은행은 이달 발간한 세계 개발보고서에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혁신사례로 우리나라를 소개했습니다.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교육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였다며 투자, 기술, 혁신성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극찬하고 다른 개발 도상국들에게 모범이 될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지난 6월에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국제경영 개발대학원에서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 나라 가운데 20위를 기록했습니다.이는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한 수치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우리나라는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순위가 대폭 올랐고, 성장률과 투자 부문에서도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정부는 혁신 평가 지표들을 기반으로 이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 평가 TF를 가동하는 등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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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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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해병대사·서방사 찾아 군사대비태세 점검

모지안 앵커김명수 합참의장은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김 의장은 해병대사와 서방사 지휘통제실에서 작전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적이 도발한다면 연평도 포격전 시 선배 해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저함 없이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군'의 모습으로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합참은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이 고도화되는 적 위협과 성동격서식 도발에 대비하는 실질적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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