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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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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6. 7. 22)
-백마부대 결단식(66‘) -재7대 해병 사령관 취임식과 전임 전역식(66‘) -뽕나무 마을 조성(66‘) -금의환향한 영웅(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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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를 다시 편의점에서? 바뀌는 방역대책 알아보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진단키트를 다시 편의점에서? 바뀌는 방역대책 알아보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에 따라 방역대책을 강화 합니다. 기존엔 키트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에서만 진단키트 판매가 허용됐는데요. 이제는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가 허용됩니다. 각 편의점 앱에서 재고가 있는 점포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의 관리가 강화되는데요. 해당 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가 실시되고요. 25일부터는 대면 면회 대신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또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은 필수 외래 진료로만 제한됩니다. 그런데 4차 접종을 마친 요양병원 혹은 정신병원 종사자도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4차 접종자라면 접종 시기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 1회 PCR 검사 대상에 예외가 두 가지 경우 있기 때문인데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확진된 지 45일 이내인 경웁니다.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종사한다면 전부 주 1회 PCR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우회전 일시 정지한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낸다? 최근 보행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상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 앞차가 일시 정지를 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위기의 청소년을 보호하자! 청소년보호종합대책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난해 한 조사에서 위기 청소년 4천여 명 가운데 11%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받기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청소년 보호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의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지난 2018년 17.8시간에서 2020년 27.6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들어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 주문과 마약류 유통까지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10.2%, 중학생이 18.1%, 고교생이 15.4%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마약류 유통이나 학교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이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합니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불법 사금융과
원전 비중 확대…핵폐기물 처리장 계획도 없이 일방통행?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변재택 사무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변재택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원자력 발전에서는 에너지를 생성 하고 난 후, 남겨지는 핵연료나 장비, 설비 등에 방사능이 남아있죠.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계획도 없이 원전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지 않는다면 원전 비중을 따라 늘어날 핵폐기물도 원전 터에 계속 보관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역에 떠넘기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언급해주셨죠. 정부에서는 지난 20일에 준비해왔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전반에 걸쳐 운반, 저장 기술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사용후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변재택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p
대중국 수출 둔화세···"다음 달 수출 지원대책 마련"
김용민 앵커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둔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다음 달 종합적인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달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상반기에도 반기 기준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 4월부터 둔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봉쇄 영향 등으로 2분기 대중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대중 무역수지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이 줄면 국내 기업들의 수익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중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 (장소: 오늘 오전,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이에 정부가 수출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먼저 대중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음 달에 수출지원과 규제개선,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리 수출시장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에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정책 진출을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중 산업, 통상 부처 간 고위급 소통으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마케팅도 강화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도 대중국 수출동향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br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2. 07. 22. 11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2. 07. 22. 11시)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문체 업무보고···"경제외교 가장 중요"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외교부와 문체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경제외교를 강조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찾아가겟다고 말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외교부 업무보고 (장소: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외교부 관계자 배석없이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적극 외교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원전, 방산, 인프라사업 진출 등 경제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윤 대통령은)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대통령은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요 4개국 외교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신뢰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진 장관이 전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박 장관에게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등에 참여하는 것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외교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기울일 것도 주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장소: 어제,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단독 업무보고를 받고, 문화생활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신진 작가 발굴'과 '이건희 컬렉션 등 국가 보유 미술품의 지방 순회전시 활성화', 두 가지를 주문했습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종부세 세율 조정
최대환 앵커 민생 안정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 역시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 세율 6%였던 과세표준은 1천2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으로 변경되고, 세율 15%였던 1천200만 원에서 4천600만 원 구간은 1천4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총 급여 1억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역시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하고, 월 10만 원이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원 미만에서 2억4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은 10% 수준 인상합니다. 아울러 무주택세대가 부담하는 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월 12%에서 15%로 높이고, 대학입학 전형료 등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올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 강화, 금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등 교통비 부담 경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범위 현실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만 15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올해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중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최대환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발표했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노용석 중소기업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최대환 앵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가장 바빴던 부처 중 하나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간의 정책 성과에 관해서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략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제 세부내용으로 넘어가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기존의 내수시장과의 갈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 벤처와 스타트업을 위해 어떤 지원 정책을 펴실 예정이신가요? 송나영 앵커 코로나19도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경기가 회복되나 싶더니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기업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나가실 계획입니까? 최대환 앵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눈에 띄는데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하여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앞서 언급했던 물가상승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122회)
법인세 최고세율 25%→22%···기업 세 부담 완화
최대환 앵커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의 개편 기본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세부담 적정화를 통한 민생 안정입니다. 송나영 앵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을 낮추고,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설해 일자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인 24.3%보다 낮은 20%입니다. 다만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상속, 증여세 등의 재산과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종부세 등의 경우 징벌적 차원의 세부담으로 조세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2022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세부담 적정화를 통한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된 제도의 운용을 조세원칙에 맞게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세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25%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합니다. 특히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억 원인 과세표준을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정정훈 /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25%, 최고세율을 22%로 내릴 거고, 또 위에 있는 큰 기업들만 혜택을 주면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지 기업 활력 측면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노르트스트림1' 통한 유럽행 가스 공급 재개 [월드 투데이]
송나영 앵커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투데이입니다. 1. 러시아, '노르트스트림1' 통한 유럽행 가스 공급 재개 러시아가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원'을 통해 가스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1,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운영사가 발트해를 거쳐 독일까지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원에 다시 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스 터빈 수리를 이유로 공급을 중단했던 터라 정상 공급량의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량이 예년 규모로 언제 회복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녹취 옌스 호프마이스터 / 독일 베를린 "가스가 다시 흐르고 있어서 안심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러시아에 의해 협박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착잡하기도 해요." 이런 가운데 흑해 항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의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협상 대표단은 현지시간 22일 튀르키예에 모여 유엔이 제안한 곡물 수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표단은 지난 14일 튀르키예에서 4자 협상을 열고, 흑해 항로의 안전보장 조정센터 설립과 곡물 수출입 항구에 대한 공동 통제 원칙에 합의했는데요. 현재 러시아의 침공으로 흑해가 봉쇄되면서 2천만 톤이 넘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길이 막혀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 유럽중앙은행, 치솟는 물가에 11년 만에 기준금리 0.5%p 인상 유럽도 결국 통화 긴축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을 단행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건 11년 만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유럽중앙은행 ECB가 0%였던 기준금리를 0.5%로 올렸습니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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