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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서 휴가···"강력한 안보 태세, 경제에도 도움"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을 만나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 뿐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여름 휴가로 이틀 간 진해 해군기지에 머문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는 연결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 체육 활동을 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과 휴가를 함께 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또 천안함 피격 당시 복무자와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부대 복무자, 해군 주요 지휘관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6월 경상수지 122억 흑자···6년9개월 만에 최대
김용민 앵커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6년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습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122억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377억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억5천만 달러보다 대폭 개선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급병원 중증환자 중심 전환···협력병원 요청 최우선 진료
강민지 앵커반년째 이어지는 전공의 공백을 계기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협력병원에서 후속 치료를 받던 환자는 증상 악화 시 상급병원에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중증환자 비중은 50% 수준.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 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는 셈입니다.전공의 공백을 계기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3년 안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중증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일반병상 수를 최대 15%까지 감축할 방침입니다.병원 간 회송 시스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종합병원에서 후속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의 요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확립합니다.원활한 회송을 위해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인력 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전공의는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을 수련책임병원으로 개편합니다.평균 40% 수준인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이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합니다.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영상취재: 김윤상, 이수오
연회비 없이 혜택만 가득 '히어로즈 카드' [돈이 보이는 VCR]
연회비 없이 혜택만 가득 '히어로즈 카드' [돈이 보이는 VCR](출연: 홍상범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사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관에게 듣는다···인구감소 대응 방안은?
김용민 앵커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 또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출연: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김용민 앵커저출생ㆍ고령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원인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강민지 앵커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대응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요.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발표했는데요.먼저, 생활인구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강민지 앵커그렇다면, 생활인구 산정결과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이러한 결과를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생활인구 활성화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정책들은 무엇이 있나요?강민지 앵커지방소멸은 한 부처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다른 부처 등과 협업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김용민 앵커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관련 내용 설명해주시죠.강민지 앵커추가적으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했는데요.관련 내용 설명해주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위해 협력"
최대환 앵커서울에서 한-필리핀 외교장관이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논의했습니다.특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필리핀을 많이 찾는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안전을 당부했고, 필리핀 측도 외국인 가사관리사로 한국에 들어온 자국민들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국과 필리핀 외교 수장들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필리핀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은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조태열 외교장관은 필리핀이 동남아 국가 중 우리의 첫 수교국이자, 6.25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최대 규모의 병력을 파병한 혈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필리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수립하는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필리핀과 협력할 것입니다."조 장관은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필리핀 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지난해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국인은 145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크고 작은 영사 문제가 잇따라 논란을 빚었습니다.최근에는 2016년 한인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한 필리핀 경찰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필리핀 측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글로리 마시나그 / 필리핀 가사관리사"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모아서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싶습니다. 가족도 많이 도와주고..."두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재개···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모지안 앵커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가 복귀 기회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한편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환자 분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5일 기준으로, 수련 현장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천91명.사직한 레지던트 중 약 11%가 종합병원 등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지난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단, 이들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91명에 불과합니다.지난달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 총 7천645명에서, 총 지원자는 104명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겠다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습니다."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9일부터 재개됩니다.레지던트 1년 차는 8월 14일까지,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모집합니다.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도록 할 방침입니다.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도 내놨습니다.최근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응급센터 등에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 확보한단 계획입니다.특히, 응급실
티메프 피해업체 1조2천억 원 금융지원···"근본적 제도개선"
최대환 앵커위메프, 티몬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들에, 정부가 약 1조2천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도 고치기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당정협의를 통해 위메프, 티몬 사태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정부가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했습니다.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천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각 지자체가 약 6천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2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일반 상품의 환불 절차를 완료하도록 신용카드사와 PG사 등과 협업할 계획입니다.특히, 상품권과 여행 상품에 대해선 환불 지원과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접수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합니다.전자상거래 결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개선안도 이달 중 마련합니다.최 부총리는 e커머스와 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외국인정책과 공적개발원조 협업예산방안도 논의했습니다.우선, 법무부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정윤순 / 중대본 제1통제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티메프 일반상품 환불 지원···대출 만기연장·자금지원
김용민 앵커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합니다.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섭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소비자원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5천360건.신청 5일 만에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당정 협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습니다."정산지연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기존대출,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티메프 정산지연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 모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9일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 원 이상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 원, 소진공은 최대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은 상담센터와 전담반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편성했습니다.상담센터에서는 자금지원과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 기관에 마련된 전담반은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할 계획입니다.(영상제공: 국회방송 / 영상
폭염 속 방치된 동물보호소?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지자체 동물보호소가 폭염에 그대로 방치 돼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이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규제들 QA로 풀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올여름 전기료 아끼는 요령 살펴봅니다.1. 폭염 속 방치된 동물보호소? 사실은폭염에 지치는 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사진입니다.햇빛 가리개와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죠.동물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조치를 취한 모습입니다.그럼에도, 기록적인 폭염에 여전히 보호동물 관리가 부실하다, 방치돼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오늘 첫 소식, 이 내용 따져보죠.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여름철 유기동물 관리 상태가 열악해서, 보호는 커녕 버려진 동물들의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는 건데요.정말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한 건 아닌지 우려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이 내용 짚어봅니다.먼저, 농식품부는 해마다 230곳에 달하는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5월, 보호동물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긴급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는데요.지난 6월에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가 참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이를 통해 그간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보시는 사진, 정부가 그간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한 실제 시설 모습입니다.혹서기 동물 폐사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는 오늘부터 2주간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종합해보면, 정부가 혹서기 보호동물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폐사 방지 대책을 꼼꼼히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2
폭우에 폭염까지, 불붙는 밥상 물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농작물 재배 농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상승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폭우와 폭염으로 깻잎과 적상추 등 최근 한 달간 주요 채소가격이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지난 5년 동안 국제 곡물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또 정부의 비축품목은 수급변동이 심한 채소류 위주로 11개 품목밖에 되지 않아 국산 과일 등 체감물가에 민감한 품목들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관련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농산물 생산·수급안정 대책'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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