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김장물가' 들썩? 살펴보니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여름배추 작황이 부진해서 김장물가가 급등할 거란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의료대란 여파로 소아 진료체계가 붕괴 위기라는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저칼로리' 도시락에 숨겨진 진실 살펴봅니다.1.벌써부터 '김장물가' 들썩? 살펴보니김장철이 다가옵니다.정부는 봄배추 비축 물량을 시장에 풀어, 수급 안정에 본격 나설 방침입니다.그런데 벌써부터 이번 김장 물가 걱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오늘 첫 소식, 배추값 둘러싼 팩트체크 들어갑니다.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는 이렇습니다.배추 도매가가 10kg당 1만6천 원 가량으로 한 달 전보다 크게 뛰었다, 또 올해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작년의 반 토막 수준일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사실이라면 정말 김장 물가 우려될 만합니다.이 내용 짚어보죠.먼저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공개한 8월 배추 도매가입니다.작년 8월 상순의 경우 한 포기에 5천455원, 올해는 지난 6일 기준 한 포기에 4천143원이었습니다.우선, 올해 배추 도매가는 작년보다 24% 가량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일부 언론매체가 배추 도매가격이 10kg 당 1만 6천원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이는 실제 가격이 아니라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치를 근거로 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농경연이 지난 6일 내놓은 설명자료입니다.정부의 수급안정 조치 이후, 앞서 농경연이 발표한 예상 가격보다 낮을 거라고 바로잡은 내용입니다.살펴보면, 실제 농경연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상순 배추가격은 전년 대비 19% 가량 낮다고 하고 있습니다.덧붙여, 농식품부는 김장배추는 8월 하순부터 심기 시작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김장 물가를 예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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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한강하구 넘어 귀순···군, "관계기관 조사 중"

최대환 앵커북한 주민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면서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또,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귀순 관련 질의에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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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임신·출산도 보장 대상으로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 민원 처리의 효율화에 나섭니다.또, 임신과 출산도 보험 보장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생활 밀착형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제2차 보험개혁회의 (장소: 8일, 정부서울청사)금융당국이 유관기관과 보험회사들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과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일련의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보험 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금융민원의 53%가 '보험 민원'일 정도로 신뢰도가 악화하는 상황.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는 제도를 구축합니다.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의료자문 풀을 구성하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도 늘립니다.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보장을 늘립니다.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임신과 출산은 우연한 사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보험상품의 '우연성'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와 주요국 보장 사례를 고려해, 앞으로는 임신과 출산도 보험상품 대상으로 편입됩니다.이에 따라 의료비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새 국제회계제도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판매채널 과당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도 대응합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사항의 경우에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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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

임보라 기자삼표산업이, 또 다른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장기간 고가에 구입했는데요.'삼표그룹 오너 3세' 정대현 부회장이 이끄는 에스피네이처는 이같은 부당거래를 통해 약 74억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고,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동시에 이번 사례는, 오너 3세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이뤄진 부당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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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 과태료 처분

임보라 기자항공사는 교통약자가 공항과 항공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 등 국내 7개 저비용항공사가 일부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항공사들은 항공기 내 교통약자 우선좌석을 운영하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요.추가적으로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3개사는 기내 안전·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국토부는, 7개 항공사에 위반사항을 통지했고, 현재는 모든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고 점자 책자도 비치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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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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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임보라 기자BMW·현대·기아·KGM커머셜에서 제작했거나 수입·판매한 103개 차종 17만여 대가 리콜됩니다.먼저, BMW의 98개 차종 11만여 대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에어백이 과도한 폭발 압력을 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또 현대 싼타페 등 4만여 대에서는 시트 배선 설계 오류가, 현대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38대에서는 조향장치 제조 불량이 확인됐는데요.KGM커머셜의 스마트110E 52대에서도 조향장치 부품 제조 불량이, 기아의 쏘울 1만5천여 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이 발견돼,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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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최대환 앵커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건데요.본궤도에 오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재건축 부담금의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경기 부천시 중동)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 후보 지구에 속한 아파트 단지마다 선도 지구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선정기준 중 주민동의 여부가 전체 배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색적인 홍보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에 나섭니다.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마련을 동시에 처리하고, 조합 설립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역시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정부는 11월 최대 3만9천 가구에 달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해당 지자체별 기본계획도 이달 중 공개할 방침입니다.올해 선정될 선도지구는 특별정비구역지정과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사업 대상지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발 빠른 추진 계획 소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정인선 / 1기 신도시 주민 "저희 1기 신도시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점점 기본적인 시설이 노후화돼서 사는 거에 불편함이 많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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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아파트' 원인 있었다···LH 전관업체 특혜 확인

모지안 앵커지난해 아파트 붕괴 사고로 촉발된 시행사 LH의 부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감사 결과 LH는 최신 공법인 무량판구조에 대해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에 일감을 맡기는가 하면, 이른바 '전관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인천 검단신도시 'A'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붕괴 후 일년 넘게 지났지만 무너진 잔해만 사라졌을 뿐 공사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녹취 검단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사 "그분들이 다른 곳에 집을 사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분양권이 하나가 이미 있어서 대출이 막히는 부분도 있고요. 5년 후 입주라고는 하는데 5년 후에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해하실 거 같아요."당시 붕괴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됐는데 시행사인 LH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감사원 감사 결과 LH의 허술한 관리 실태와 전관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습니다.감사원에 따르면 LH는 도면을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습니다.비교적 최신 공법인 무량판구조에 대해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에 일감을 맡겼습니다.건축사무소가 미승인 업체에 설계 용역을 재하청한 사실도 방치했습니다.시공건설사의 잘못으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LH는 이에 대해 벌점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요건 미달임에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습니다.이들은 모두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들이었기 때문입니다.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재취업한 LH 퇴직자 명단을 작성해 입찰 과정에서 서로를 견제하는데 활용했습니다.전화인터뷰 정택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 "전관들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LH 용역을 따내는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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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판 블루 록 -에피소드 나기-[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극장판 블루 록 BLUELOCK -EPISODE 나기-" "8월 21일 극장 대개봉"|| 언어 : 일본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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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4. 8. 8.)

-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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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태 소비자 환불 이번주 완료···관련법 개정 추진"

김용민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위메프, 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최 부총리는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약 1조 2천억 원의 유동성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는 이번 주 내 완료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 역시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정부는 또, 은행과 비은행권으로부터 연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게 해 주는 금융지원 접수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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