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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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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축산물 할인쿠폰, 물가 안정에는 미지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앵커 정부에서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에 지난달에만 55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실질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지는 미지수라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의 최호종 과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호종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농축산물 할인쿠폰, 어디서 어떻게 사용 할 수 있는 건가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두고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대표적인 물가 지표인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지수에 이러한 할인 쿠폰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미지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할인쿠폰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할인쿠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잡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요? 최대환 앵커 네, 농축산물 할인쿠폰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최호종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만5세 입학' 정책 논의 시작 단계···각계각층 의견 청취"
최대환 앵커 교육부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송나영 앵커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연말에 이를 반영한 시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조정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부총리는 관련 논란에 대해 "모든 정책은 이를 말씀드릴 때 완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부총리는 앞으로 여러 단체와 만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순애 사회부총리 "모든 것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러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연말에 의견이 잘 담긴 정책 시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 부총리는 유아 발달 단계상 만 5세 취학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만 5세일 경우 1학년 교과과정도 기존과는 다른 형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보고 전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에 대해서는 "1학년과 2학년은
엔진 없는 자동차 '고카트' 경주, "어른도 아이도 즐거워" [굿모닝 해외토픽]
강민경 앵커 지구촌 곳곳에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해외토픽입니다. 1. 엔진 없는 자동차 '고카트' 경주, "어른도 아이도 즐거워" 어린이들의 필수템이라는 킥보드, 일명 씽씽카죠. 볼리비아에도 씽씽카와 비슷한 고카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타는 고카트 경주 대회도 열렸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쌩~쌩~ 무언가를 타고 신난 아이들. 그리고 그 뒤에는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여기는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입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 일명 '고카트' 경주가 열렸는데요. 그간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지만 뛰어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역 부모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약 500명의 아이가 부모님과 팀을 이뤄, 고카트를 타고 달리는데요. 아이가 운전하고 부모가 고카트를 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의 승패는 부모의 달리기 실력에 많은 부분이 좌우됩니다. 녹취 디에고 벨라르데 / 볼리비아 "이건 정말 재밌지만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아들과 다른 아이들에게 기쁨, 슬픔, 희망 모든 걸 알려주고 싶어요." 어른, 아이 모두 승패와는 상관없이 서로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네요~ 2. 반려견을 위한 여름나기용 옷 등장···선풍기까지 완벽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는데요. 무더위를 느끼는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죠. 반려견을 위해 만들었다는 특별한 옷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보시죠. 폭염으로 힘든 건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웨어러블 선풍기! 일본의 한 의류업체와 수의사들이 협력해 만든 건데요. 특별 제작한 티셔츠에 선풍기가 붙어 있어, 간편
쪽방촌 폭염 대비 점검···특별교부세 20억 지원
김경호 앵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임하경 기자가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임하경 기자 (장소: 어제, 남대문 쪽방촌) 그늘막 아래 쪽방촌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잠시나마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겁니다. 폭염 속 가동되고 있는 '쿨링포그'는 뜨거운 바람을 식혀줍니다. 기온이 27도를 넘으면 시원한 물안개가 나와 폭염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쪽방촌 건물 복도에도 에어컨이 설치돼 있습니다. 야외에도 무더위 쉼터가 운영돼 주민들에게 냉수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비 상황 점검 (장소: 어제, 남대문 쪽방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어떻게 쉼터는 좀 도움이 되세요?" "많이 되죠." 녹취 남대문 쪽방촌 주민 "안에 에어컨도 있으니까 (시원하고) 집에도 냉장고가 있는데 여기(무더위 쉼터) 오면 항상 얼음물이 있으니까..." 에어컨 등 냉방시설 가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점검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많이 덥지 않으세요? 에어컨 바람은 잘 들어오나요? 몸이 많이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녹취 남대문 쪽방촌 주민 "금년에는 그렇게 작년 마냥 다른 해보다 덥지 않게 지내게 생겼고요." 이 장관은 이어 광장시장 상인들도 직접 만나 무더위로 일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녹취 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장 활짝···규제혁신 가속도
김경호 앵커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 소유자에게 빌려준 뒤 요금을 받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살 때 차량 구입가에서 배터리값 만큼 절약할 수 있어 구매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과감하게 없애고 이를 민간 주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6일) "선진국에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우리 실정에서 불가피 하다고 한다면 보다 유연하거나 도전 내지는 개방된 트랙을 만들 수 있도록..." 지난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10가지 규제 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는 탓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구매 보조금에 더해 배터리 가격을 뺄 수 있어 현재 약 4천530만 원인 전기차를 기준으로 소비자는 1천430만 원에 차량을 구입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운영 업체에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규제개혁위는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9m를 10m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9m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종섭, 호주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방산협력 방안 논의
김경호 앵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호주를 방문해 방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오는 4일 호주 캔버라에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한반도 등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전된 양국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로 국방·방산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오는 5일에는 호주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공장이 들어설 질롱시를 말스 장관과 함께 방문할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129회)
우크라 곡물 수출선 첫 출항···5개월 만에 다시 열린 흑해 바닷길 [월드 투데이]
송나영 앵커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투데이입니다. 1. 우크라 곡물 수출선 첫 출항···5개월 만에 다시 열린 흑해 바닷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흑해 항로가 막힌지 5개월 만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 옥수수 2만 6000톤을 실은 첫 화물선인 '라조니'호가 남부 오데사항을 출항했습니다. 라조니호는 현지 시간 2일, 보스포루스 해협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항로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선박 수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녹취 모하메드 압도 / 라조니호 함장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 선원들 또한 오데사 항구를 떠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목적지 항구를 향해 출항하고 계약을 완료할 수 있어 좋습니다." 첫 곡물 수출 호송선은 모두 16척으로 구성돼 있고, 오데사항을 출발한 뒤 드론과 인공위성의 추적을 받게 되는데요. 수출선은 이스탄불을 거친 뒤 아프리카 국가들로 향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튀르키예, 유엔과 협정을 맺어 러시아의 침공 이후 흑해 봉쇄로 막힌 수출길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다시 수출길에 오르며 세계 식량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개막···유엔 총장 "세계, 핵 전멸 위기" 미국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가 7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은 핵무기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 NPT 회의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을 예로 들며 핵 전쟁의 위험성을 언급했는데요. 또 허위 안보를 추구
최대환 앵커 특정 업체가 전기차의 배터리를 차량 소유자에게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송나영앵커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살 때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더해 배터리값을 뺄 수 있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과감하게 없애고 이를 민간 주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선진국에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우리 실정에서 불가피 하다고 한다면 보다 유연하거나 도전 내지는 개방된 트랙을 만들 수 있도록..." 지난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10가지 규제 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는 탓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구매 보조금에 더해 배터리 가격을 뺄 수 있어 현재 약 4천530만 원인 전기차를 기준으로 소비자는 1천430만 원에 차량을 구입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운영 업체에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규제개혁위는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9m를 10m로 올릴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죠. 송나영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장소: 어제 오후, 남대문 쪽방촌) 그늘막 아래 쪽방촌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잠시나마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겁니다. 폭염 속 가동되고 있는 '쿨링포그'는 뜨거운 바람을 식혀줍니다. 기온이 27도를 넘으면 시원한 물안개가 나와 폭염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쪽방촌 건물 복도에도 에어컨이 설치돼 있습니다. 야외에도 무더위 쉼터가 운영돼 주민들에게 냉수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비 상황 점검 (장소: 어제 오후, 남대문 쪽방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어떻게 쉼터는 좀 도움이 되세요?" "많이 되죠." 녹취 남대문 쪽방촌 주민 "안에 에어컨도 있으니까 (시원하고) 집에도 냉장고가 있는데 여기(무더위 쉼터) 오면 항상 얼음물이 있으니까..." 에어컨 등 냉방시설 가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점검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많이 덥지 않으세요? 에어컨 바람은 잘 들어오나요? 몸이 많이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녹취 남대문 쪽방촌 주민 "금년에는 그렇게 작년 마냥 다른 해보다 덥지 않게 지내게 생겼고요." 이 장관은 이어 광장시장 상인들도 직접 만나 무더위로 일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
수수료 부담 없는 택시 호출···'동백택시'로 상생 [우리동네 개선문]
최유선 기자 원하는 목적지를 미리 설정해 예상 요금까지 알 수 있는 택시호출 서비스. 기존 택시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며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택시가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데 익숙함을 느끼는데요. 이렇게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한 플랫폼에만 택시기사 90% 이상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 등 어려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녹취 권순석 / 개인택시 기사 "우리가 콜이란 것을 많이 접해보고 살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T를 하다 보니까 기사가 얽매이게 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손님들도) 평균적으로 콜을 하다 보면 수수료가 2천 원 내지는 3천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대형 민간 플랫폼의 비가맹택시 수수료는 월 3만 9천 원. 승객의 호출 수수료도 무료부터 5천 원까지 탄력적으로 적용돼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택시비가 너무 높게 형성되는 것 같아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택시호출 공공 애플리케이션 '동백택시'를 도입했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역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찾은 결과입니다. 대형 플랫폼과 달리 중개·호출 수수료 모두 무료입니다.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택시호출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사라진 겁니다. 녹취 석규열 / 부산시청 택시운수과장 "동백택시 콜을 만들어서 (대형 플랫폼과) 경쟁 체제로 만들고 시민들과 운수종사자한테는 수수료를 안 받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 동백택시는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전체 택시 중 87.5%가 가입했고, 동백택시 애플리케이션 가입자 수도 55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생애 최초 LTV 80%
김경호 앵커 이달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이나 긴급생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늘어나는데요. 이달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80%로 확대됩니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LTV 60∼7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습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이주비·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에서 잔금대출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이주비·중도금 대출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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