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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어려움 챙길 것···국가 존재 이유"
김경호 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의 첫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장소: 어제, 암사종합시장(서울 강동구))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에서 여섯 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첫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여러움을 챙기는 것이 국가,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새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긴급 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조정과 재기를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골목상권을 지역 명소로 키우기 위해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 기술 접목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암사종합시장에서 운영 중인 '라이브커머스'와 '온라인 장보기' 등 '디지털 시장'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동행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장에서 파는 참기름 등을 생방송으로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오늘 완판해 보겠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윤 대통령은 '깜짝 목소리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국정책방송원
KTV 뉴스중심 (994회)
계절이 가고 오는 소리 [일상공감365]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초입 나는 가을의 음악가 귀뚜라미 "귀뚤귀뚤“ 자연의 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달래주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신축주택 1만 호 공급
김경호 앵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지역은 마포구 아현동과 영등포구 도림동, 종로구 연건동, 중랑구 면목동 등 서울 시내 총 8곳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에 신축 주택 약 1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일도 원전 재개? 한국은 풀악셀!! [S&News]
김용민 기자 # 원자력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 가동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로 완전 전환을 추진했던 독일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EU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 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했죠. 결국 원전 가동 연장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옆 나라 프랑스는 이미 원자력 발전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프랑스는 56개의 원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인데요.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회담을 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중인데요. 냄새가 좀 나죠? 한국도 원전 산업 발전에 풀악셀을 밟고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전의 경우 미국과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SK가 빌 게이츠의 SMR 기업 테라파워에 3천억 원을 투자한 것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원자력정책발굴단과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원자력정책발굴단은 원자력·방사선 분야 교수들로 구성됐고, 차세대 원전 등 4개 분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SMR 사업, 인력 수급 등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전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원자력 발전, 안전하고 또 안전하게, 잘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 CCUS 22일 한국과 호주가 회의를 했습니다.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인데요. 이 날 CCUS, 탄소포집 활용저장 기술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한국이 호주에 요청한 건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에 빨리 기탁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지난 2월 열린 탄소중립 기술 운영그룹을 통해 논의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신규·대환자금 58조 원 공급···공제 가입자 확대
김경호 앵커 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방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58조 원 규모의 신규, 대환자금을 공급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리는데요. 계속해서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58조 원 규모의 신규, 대환자금을 공급합니다. 폐업과 재무조정,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종합 패키지도 마련합니다. 폐업 위기 업체에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 개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내년에 폐업자를 대상으로 철거비 지원과 심리 치유 상담도 제공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7년까지 250만 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소비축제도 해마다 5회 이상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동행축제와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을 실시하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지원합니다. 녹취 조주현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 상점과 공장, 시장은 5년간 7만 개 보급합니다.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해마다 10만 명씩 양성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도 본격 가동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3조 규모 기자재·터빈 시공
김경호 앵커 정부가 탈원전 폐기와 함께 원전 산업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사인 러시아 기업과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의 기자재와 터빈 시공 분야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 러시아 JSC ASE사로부터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중 기자재, 터빈 시공분야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39조 사업비의 1천2백MW 급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러시아 JSC ASE의 수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한수원이 JSC ASE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는 기자재 공급과 터빈건물 시공으로 약 3조 원 규모입니다. 러시아 발주사와 한수원의 프로젝트 협의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작년 12월 한수원이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러제재가 이어지면서 최종계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이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13년 만에 성사된 두 번째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라며, 국내 원전업체에 새로운 일감을 제공하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추석 물가 잡는다···"공급 문제 없어"
김경호 앵커 추석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할인쿠폰을 지원합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등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다고 밝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북 충주에 있는 사과 농장을 방문하고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추석이 열흘 이상 이르고, 폭염과 호우 피해 등 기상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는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배) 여건은 안 좋았지만 농업인들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서 작황은 굉장히 좋아요. 물량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소비자들께서 성수품으로 과일 사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장관은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사과 선별과 출하 시스템도 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계 기관의 꼼꼼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정부는 이른 추석이지만 성수품인 사과와 배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비자들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추석 기간에 정부가 450억 원을 할인쿠폰을 투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 부담이 확 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12일까지 14개 성수품에 대해 20% 할인쿠폰을 지원합니다. 마트 자체할인까지 추가해 성수품을 3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3천여 개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할
중대본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김경호 앵커 정부가 앞으로 2~3주간 중환자 증가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합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6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0만 1천140명 발생했고, 입원 위중증 환자는 575명, 사망은 81명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첫 규제혁신전략회의···"필요한 규제만 남길 것"
김경호 앵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간 주도 성장' 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규제개혁'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새정부의 규제혁신체계가 처음으로 가동된 건데요.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국민 안전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주)아진엑스텍(대구 달서구)) 대구의 한 로봇공장에서 새 정부 첫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방 중소기업에서 첫 회의를 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과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이 지난 3월 오찬간담회에서 '규제 모래주머니를 제거해달라'고 한 건의를 상기하며,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새롭게 고안했다며,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을 정부 입법과 동일하게 국회 입법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윤세라 앵커 정부가 당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 것으로 보고, '중증병상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중환자에게 병상을 '집중 배정'할 계획인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현재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75명.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환자 수가 앞으로 2~3주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 주부터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적정성평가는 중환자 병상에 배정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평가를 거쳐 병실을 옮기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조치가 진행됩니다. 중증 병상에는 많은 의료인력이 배치되고 건강보험 수가도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꼭 필요한 중환자에게 병상을 집중 배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일부 병원에서는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사례가 관찰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병상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증 병상이 중증 질환자에게 집중하여 배정될 수 있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합니다." 일주일에 네 번 실시하던 적정성 평가는 매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퇴실 이행기한은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줄입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계속 입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병상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의 재원 기간이 최대 이틀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석연휴 방역·의료대책도 수립 중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지자체·의료계 협의가 진행 중인데, 대책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
환경규제도 혁신···"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김용민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혁신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폐지나 고철 같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 규제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웠는데 이를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환경규제로 국민이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정부는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닫힌 규제는 허용되는 사항 이외의 모든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고 열린규제는 금지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폐지나 고철, 폐유리 같은 폐기물은 유해성이 적지만 지금까지 폐기물관리 규제를 받아 재활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업사이클, 즉 새활용을 하려고 해도 법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재활용하게 되어 신기술 적용도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정부는 연간 2천100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 확대로 2천억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수준도 달리 적용할 방침입니다. 화학 사고 위험이 큰 고농도 황산과 비교적 안전한 저농도 납의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소통형 규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관련 규제를 우선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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