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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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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뉴스중심 (9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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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여 명 확진···비수도권 위험도 '높음'
김경호 앵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1만 5천638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91명, 사망은 71명입니다. 주간 코로나19 위험도는 비수도권이 4주째 '높음'을 유지했고, 전국과 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르테미스' 엔진 문제로 발사 연기···9월 2일 재시도
김경호 앵커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첫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미국 나사는 로켓의 4개 엔진 가운데 하나에서 결함이 확인됐고, 현지 기상 상태까지 나빠지자 발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발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639조 원···올해보다 5.2% 증가
김경호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 확립에 역점을 뒀는데요. 올해 본예산 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입니다. 특히, 장병 봉급 인상 등 인수위 과정에서 선정했던 주요 국정과제가 반영됐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입니다.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전환을 통해 재정수지는 2.5%에서 0.6%로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0.2%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집행점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역량과 공공부문 효율화에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 창업지원 사업과 민간 시장을 위축할 우려가 있는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246개 행정위원회 가운데 성과가 미흡했던 81개 조직을 통폐합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의 10% 반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설정하고, 법률 한도를 명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선정했던 110대 국정 과제에 11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녹취&
공직문화 혁신한다···"동료평가 반영···원격근무 유연화"
김경호 앵커 유능한 공직사회를 목표로 정부가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합니다. 성과 평가에 동료 평가를 반영하고, 원격 근무의 장소와 시간도 유연화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 2017년 5천181명이었던 재직 기간 5년 미만 퇴직자가 작년 1만69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조기 퇴직 현상의 원인으로 경직된 조직문화와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유능한 공직사회 구축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 17일 2만 7천 명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인재 혁신·제도 혁신·혁신 확산의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추진됩니다. 인재 혁신을 위한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직문화 현황 진단 지표 개발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재 혁신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은 채용·승진 등에 반영됩니다. 녹취 김승호 / 인사혁신처장 "국·과장 등이 실시하는 역량평가는 공직 인재상을 반영하여 평가 요소를 개선하며, 4~5급 직위까지 공모 직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 연공서열식 평가·승진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단위 부서별 동료평가 등을 통해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보수체계에도 직무 가치 반영을 확대합니다.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와 시간도 유연하게 확대합니다. 현행 자택과 스마트워크센터로 제한된 근무장소를 보안유지와 무관한 업무에 한해 스터디카페나 정책현장 등으로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인사혁신 체계를 구축해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녹취 김승호 / 인사혁신처장 <b
중장기 재정운용 '건전재정'···나라살림 적자 2%대 유지
김용민 앵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국가재정 운용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나라살림 적자 비율을 올해 절반 수준인 2%대 중반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중장기 재정운용도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로 최근 해마다 100조 원 수준으로 고착화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한도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녹취 김완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재정준칙 도입으로 총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률에 한도를 명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정기 국회 내 준칙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 역할은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수입이 연평균 6.6% 증가해 715조2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지출은 연평균 증가율을 4.6%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 관리하고 오는 2026년 4.2%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수지도 세수여건 개선과 지출 증가속도 억제 등을 통해 대폭 개선합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대 중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대에서 내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오는 2026년 2.2%로 낮출 계획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26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021∼2025년 계획
전략적 재원배분 확대···"복지 늘리고 SOC 적정화"
김용민 앵커 정부의 재원배분 방향도 제시됐는데요.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에 맞춰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 경제운용 전환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둡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출이 확대됐던 SOC 등은 그 규모를 조절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원배분 기본 방향은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 확대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탄력적 재정운용 추진·국정운영방향에 맞는 재정의 쓰임을 위해 사회·경제·행정 부문 재원배분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12개 분야 중 보건·복지·고용은 5년 동안 꾸준히 재원을 늘리고, SOC 분야는 그동안의 지출확대를 감안해 적정화합니다. 단, GTX 등 계속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BRT·광역버스 노선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사회 부문에서는 지역·계층·세대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와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평생교육·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153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공보육 이용률도 56%까지 끌어올립니다.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경제 부문은 민간 중심 경제운용, 초격차 기술개발 등 역동경제 실현 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우주 등 초격차 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인프라·인력양성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과 수소 같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026년 초격차 기술 RD에 5조 원, 민간중심 RD에 2조 원을 투자합니다. 행정 부문에서는 국민보호와 국제사회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 배분에 집중합니다. 녹취
치킨값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일상공감365]
많은 신조어를 탄생시킨 우리들의 치킨 사랑 특별한 날에 먹던 음식에서 일상의 음식이 된 치킨 치킨값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 도대체 치킨값 얼마가 적당할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31조 6천억원 투입
김용민 앵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마련인데요. 윤세라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우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우선,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기존 27조 4천억 원에서 31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으로 올랐고, 급여를 받는 재산 기준 완화로 4만8천 가구를 추가 보호합니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임금 근로자도 월 소득 260만 원 이하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반지하와 쪽방, 고시원과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맞춤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지원 예산은 기존 23조2천억 원에서 26조 6천억 원으로, 14% 이상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고, 기초연금은 32만2천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양육비 월 20만원을 받는 한부모 가정은 소득 기준을 지난 7월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상향해 3만8천 명이 새로 지원받게 됩니다. 생활물가 안정에는 예산 5조 5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밀과 수산물 비축 예산을 2천억 원 이상 늘립니다. 핵심 생계비 경감도 지원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배 이상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도 18만5천 원으로 인상하기
민간 주도 경제 구현···반도체·원전 '집중 투자'
김용민 앵커 정부는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집중 투자합니다. 윤세라 앵커 '반도체 산업'에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원전 생태계 회복'에도 7천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이어서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28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1조 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2만6천 명으로 늘리고, 오는 2031년까지 15만 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7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형모듈 원자로, 원전 해체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방폐장 건설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섭니다. 핵심전략기술에도 4조 9천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반도체와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에 4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미래기술 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에너지와 난치병 등 미개척 도전연구에도 4천억 원을 반영합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도 나섭니다. 녹취 김완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모바일 신분증, 3차원 주소체계 등 18개의 국민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의 과학적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대응도 강화합니다. 무공해차 29만 대를 추가 보급하고, 첨단폐기물 처리 시설을 6개 신설하는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수송·폐기에 5조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도 강화합니다.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은 2배 늘리고, 니켈과 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 금속과 석탄, 석유 등 비축 예산도 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양자협의체 구성 추진"
윤세라 앵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오늘 오후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자간 논의'를 위한, 별도의 '양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합동대책반'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긴급 통상추진위원회 (장소: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긴급 통상추진위원회. 안 본부장은 한국산 전기차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 감축법의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동 법 시행일 이후 우리 현대차, 기아를 포함하여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여러 국가가 통상질서 왜곡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양국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양자 협의체 구성도 추진합니다. 미국 내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와 상무부간 공급망·산업대화 등 기존의 채널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채널 구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통상규범 분쟁해결 절차도 검토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AI와 퀀텀, 바이오 등 미래 신기술과 원전, 재생에너지 등 앞으로 협력 분야가 많은 만큼 양국 경제통상 협력관계는 그 자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유사한 상황의 국가들과 다자 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의 자동차 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b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완화···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윤세라 앵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 공포됩니다. 이에따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 제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와 법원의 판결문,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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