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숙박용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불법 농막 OUT

최대환 앵커번잡한 도심을 떠나 농촌에서 숙박하며 휴식을 즐기는 이른바 '촌캉스'가 인기입니다.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많은 농막들이 불법이란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농촌에 체류하는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촌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숙박용으로 사용해온 일부 농막 시설을 양성화 하기 위해섭니다.기존의 농막은 20제곱미터 이내 규모에 휴식용이나 창고용으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새롭게 되는 도입될 체류형 쉼터의 경우 숙박이 가능한 건 물론,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빼고 기존의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다만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합니다.또,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소방차나 응급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아울러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녹취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앞으로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연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되면 농촌생활인구 확산 및 귀농·귀촌 증가를 통해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이와 함께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과 편의성 개선 작업도 이뤄집니다.정부는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해온 기존의 불법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 3년 안으로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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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운용방식 개선···심의지연 방지

최대환 앵커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듯이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인데요.도입 5년 째인데, 정부가 방식을 개선합니다.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서 심의가 지연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2019년 국내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지난 5년 동안 이를 통해 1천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개의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자율주행 기술,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등 다양한 사례가 개선됐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합니다.이해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경우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된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이와 함께 심의와 실증 진행, 법령 정비 등 단계별로 지연되거나 장기화 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런 샌드박스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그 실증 단계별로 운영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이와 함께 8개의 규제 샌드박스별로 각각 이뤄지는 과제관리가 통합됩니다.현재 분야별로 절차와 기준이 달라 사업자들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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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신전력 교재' 보완···"독도, 명백한 우리 영토"

모지안 앵커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완 발간했는데요.특히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또 북방한계선에 대한 명확한 사수 의지도 반영됐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병의 정훈교육을 위해 5년 주기로 발간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국방부가 독도 기술과 표기 오류를 수정한 보완본을 발표했습니다.지난해 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바로 잡은 겁니다.7-1절 234쪽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군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나갈 것" 이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독도 표기가 누락됐던 지도 11곳도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 표기방식을 준용해 모두 표기가 추가됐습니다.쟁점이 됐던 한일 관계 부분 기술도 바뀌었습니다."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이 밖에도 NLL 사수 의지를 반영하고, 2023년 말 기준으로 현황을 최신화했습니다.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 부서가 참여하는 윤독회를 실시해 내용을 검토하고, 국립외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대면토의를 통해 교재의 완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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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사전대비에 만전"···풍수해 대비 사업장 점검

모지안 앵커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풍수해가 빈번한 지역을 풍수해 생활권으로 지정하고 침수 예방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전라남도 나주시)나주 도심을 관통하는 나주천.집중호우와 태풍 때마다 범람해 인근 주택가와 농경지엔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특히 지난 2012년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나주시 배 재배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1천434㏊가 풍수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나주천 일대를 풍수해 생활권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대비에 나섰습니다.집중호우 시 나주천 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교량 11곳을 재가설하고, 배수로도 정비했습니다.환경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100년 빈도의 홍수량이 확보되면서 나주천의 치수기능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내년 완료를 목표로 종합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정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이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뒤 나주천이 풍수해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나주천 지역의 종합 정비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호우나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장관은 또 생태물길 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시 저지대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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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 "북 핵·WMD 대응 부대 역량 강화"

모지안 앵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 위원회가 열렸습니다.한미 두 나라 국방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억제와 방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대응을 위해 서울에서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회의에는 국방부 윤봉희 정책기획관과 미 국방부 리처드 존슨 핵·WMD대응 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양측 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의 핵·WMD 사용에 대한 한미의 억제와 방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 WMD 능력이 한반도를 비롯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이에 양측은 북한의 핵, 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적 위협감소, CTR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부대의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양측 대표는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등 역내 WMD 불법 확산 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WMD 확산 방지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북한의 핵·WMD 공격 시 동맹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와 전쟁수행 기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양측은 올해 실시한 한미 핵·화생방 분야 도상훈련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며, 한미 유관부대 간 교류, 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 밖에도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가 북한의 핵과 WMD 위협대응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동맹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영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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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을지연습, 실전적인 훈련 강화에 중점"

모지안 앵커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을지연습이 진행됩니다.전쟁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올해는 4천여 곳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데요.한덕수 국무총리는 실전적인 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을지연습은 올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을지연습은 전쟁 같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진행되는 정부 차원의 훈련으로 1년에 한 차례 실시되고, 올해에는 약 4천여 개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58만 여명이 참여합니다.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장소: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안보에 있어 한치의 방심과 빈틈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실전적인 훈련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올해에는 한미 연합 훈련과 연계된 을지 프리덤실드로 실시됩니다.이를 통해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등을 숙달하고,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정부는 과거와 달리 공무원 필수요원에 대해 불시에 비상소집을 진행합니다.또 중앙부처와 시도단위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도로, 전력 등 실제 피해상황을 가정한 1기관-1훈련을 실시합니다.또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출도 훈련과 전쟁 발생 시 수용구호 훈련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 훈련도 시행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 총리는 훈련 기간 불편함을 잠시 참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등 국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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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확산 우려···정부 '피해 최소화' 대응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모기업인 큐텐 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이들 업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판매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박지선 기자, 티몬과 위메프로 촉발된 사태가 다른 쇼핑 플랫폼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 어떤가요?박지선 기자네, 모기업인 큐텐 그룹은 티몬과 위메프뿐 아니라 인터파크와 AK몰 등 다른 쇼핑 플랫폼들도 계열사로 갖고 있는데요.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다른 계열사들로 확산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면서, 판매사들이 이들 업체에 대한 판매 중단에 나선 겁니다.인터파크도서는 주요 판매사인 교보문고가 거래를 중단하면서 당분간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실제 인터파크 커머스에 상품을 납품한 일부 판매자들의 정산이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 사태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클 텐데요.정부도 대응책을 내놨다고요?박지선 기자티몬과 위메프가 지급하지 못한 판매대금 규모가 2천100억 원이 넘는데요.아직 정산기한이 남은 거래분까지 포함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부도 상황까지 내몰릴 위기에 처했는데요.정부가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5천6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먼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는 최대 1년까지 늘리고 각종 세금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관련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최대환 앵커소비자들한텐 환불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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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배우가 들려주는 '인생'···찾아가는 낭독회

최대환 앵커배우들이 마치 연기하듯이 책을 읽어준다면 얼마나 생생할까요.연극배우들이 노인과 장애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찾아가는 낭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함께 책을 읽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현장을, 문기혁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문기혁 기자녹취 장영남 / 배우"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번만 더 별을 보고싶다고, 바다를 보고싶다고 말합니다."연극배우들이 객석에 앉은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책을 낭독해줍니다.책을 통해 함께 삶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 치유, 문화체육관광부의 '찾아가는 낭독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녹취 장영남 / 배우"여러분은 지금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실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공통적으로 5단계의 감정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정의 감정입니다."녹취 오만석 / 배우"(마지막 5번째, 수용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바꿀 건데 뭐. 내일 새 안경 미리 맞추지 뭐."연극배우들의 낭독 후에는 노인, 장애인 참가자들도 배우들과 함께 직접 작품을 낭독해보고, 여기에 담긴 의미, 가치와 서로의 삶을 이야기나누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외롭고 소외당하고, 또 요즘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책을 읽어주는..."문체부는 올해부터 전국 100개 노인. 장애인복지관에서 독서와 글쓰기, 체험·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이중 연극배우들의 '찾아가는 낭독 프로그램'은 전국 20개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찾아갈 예정입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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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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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 발전방안 논의···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 출범

최대환 앵커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정부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 혁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행안부는 혁신위가 다양한 시각에서 디지털 정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IT뿐만 아니라 행정과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혁신위는 새로운 시각에서 디지털 정부의 현황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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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 협의회 출범···"해킹 공격 대비"

최대환 앵커대통령실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합동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회의엔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사이버 안보 업무를 수행 중인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이행을 위한 100대 실천과제를 심도있게 협의했습니다.왕 차장은 세계 곳곳의 국제 해킹조직이 우리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정보를 노리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사이버 공격에 악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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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는데요.이와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1951년생인 김 후보자는 20~30대 노동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고,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노동환경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펼친 인물입니다.경기도지사는 두 번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었습니다.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녹취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김 후보자는 더 낮은 곳으로 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사정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중소기업·미조직 노동자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울산·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률전문가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임명안도 재가됐습니다.신임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티몬·위메프 사태 수습이 취임 후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주일본대사에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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