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최대환 앵커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건데요.본궤도에 오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재건축 부담금의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경기 부천시 중동)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 후보 지구에 속한 아파트 단지마다 선도 지구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선정기준 중 주민동의 여부가 전체 배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색적인 홍보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에 나섭니다.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마련을 동시에 처리하고, 조합 설립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역시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정부는 11월 최대 3만9천 가구에 달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해당 지자체별 기본계획도 이달 중 공개할 방침입니다.올해 선정될 선도지구는 특별정비구역지정과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사업 대상지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발 빠른 추진 계획 소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정인선 / 1기 신도시 주민"저희 1기 신도시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점점 기본적인 시설이 노후화돼서 사는 거에 불편함이 많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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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아파트' 원인 있었다···LH 전관업체 특혜 확인

모지안 앵커지난해 아파트 붕괴 사고로 촉발된 시행사 LH의 부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감사 결과 LH는 최신 공법인 무량판구조에 대해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에 일감을 맡기는가 하면, 이른바 전관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장소: 인천 검단신도시 'A'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붕괴 후 일년 넘게 지났지만 무너진 잔해만 사라졌을 뿐 공사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녹취 검단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사"그분들이 다른 곳에 집을 사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분양권이 하나가 이미 있어서 대출이 막히는 부분도 있고요. 5년 후 입주라고는 하는데 5년 후에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해하실 거 같아요."당시 붕괴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됐는데 시행사인 LH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감사원 감사 결과, LH의 허술한 관리 실태와 전관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습니다.감사원에 따르면 LH는 도면을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습니다.비교적 최신 공법인 무량판구조에 대해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에 일감을 맡겼습니다.건축사무소가 미승인 업체에 설계 용역을 재하청한 사실도 방치했습니다.시공건설사의 잘못으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LH는 이에 대해 벌점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요건 미달임에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습니다.이들은 모두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들이었기 때문입니다.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재취업한 LH 퇴직자 명단을 작성해 입찰 과정에서 서로를 견제하는데 활용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정택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전관들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LH 용역을 따내는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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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4. 8. 9.)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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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방향 구체화···광복절 '새 통일담론' 주목

김경호 앵커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 굵직한 국정현안이 쌓여있습니다.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구상한 하반기 국정운영방향을 하나씩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주요 국정 현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 구상도 밝힐 전망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윤 대통령이 지난 여름휴가 기간 구상한 하반기 국정운영방향이 다음 주부터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광복절 경축사는 3·1절 기념사와 함께 대통령이 전하는 연례 중요 연설인데, 중요한 남북관계 메시지도 담깁니다.앞서 정부는 올해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경축사에는 이렇게 다듬어진 새로운 통일 담론이 포함되는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기본 틀은 유지하되, 새로운 방향성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핵심 키워드는 '자유'로, 여기에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앞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도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명단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면,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확정됩니다.국정 운영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르면 이달 말 교육, 노동, 연금,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과제를 포함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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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8.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기획재정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8.8)2. 금융위원회 제2차 보험개혁회의 (8.8)오늘은 이렇게 2가지 내용 살펴봅니다.먼저 기획재정부 브리핑입니다.1. 기획재정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8.8)날로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의 해답을 정부가 '주거'에서 찾고 있습니다.높은 집값에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세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정부가 서울시의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이들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금번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는 총 8만 가구의 신규 택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올해 5만 가구, 내년에 3만 가구가 조성되는데요.이 공공주택은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많이 공급될 예정입니다.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에 활용되는데요.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임대주택으로, 자산기준과 계약 조건 등에서 특혜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그 사이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택을 이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서 끌어오겠다는 겁니다.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찬반 의견도 갈리는데요.그린벨트의 기본 원칙, 자연 보호라는 목적을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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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가봐야 하는 국내여행, 이색 뷰 가득 '충청도'로 가자 [여행대담]

임보라 앵커생방송 대한민국 2부에서는 8월 휴가철을 맞이해 지역별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지난주 강원도 여행을 시작으로 오늘은 충청도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임운석 여행작가 자리하셨습니다.(출연: 임운석 / 여행작가)임보라 앵커작가님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국내 여행 패턴은 어떨까요, 관련 조사 결과가 있다구요?임보라 앵커충청도는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여행지가 많은 곳입니다.실제 인기 있는 충청도 여행지는 어디일까요?임보라 앵커여름 물놀이를 위해 워터파크 찾으시는 분들 많죠.워터파크도 좋지만 자연 풍광도 즐기며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임보라 앵커여름은 뭐니뭐니해도 바다!바다 여행지로 동해안이 가장 각광을 받긴 하지만 여름 서해바다만의 매력이 있습니다.때마침 충남 보령에서 대형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8월 8일이 제 5회 맞는 섬의 날이라구요?임보라 앵커서해바다는 일몰 뷰 맛집이 많죠.그렇다면 힐링 여행과 함께 일몰을 즐길 수 있는 충청도의 섬들을 추천해주신다면요?6임보라 앵커휴가철과 맞물린 8월 전국 각지에서 지역축제가 한창입니다.충청도의 8월은 어떻습니까?임보라 앵커언제부터였을까요?사람들의 인식 속에 '대전은 재미없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었습니다.왜 그럴까요?이를 깨기 위해 재미있는 대전 관련 축제를 소개해주신다구요?임보라 앵커그렇다면 오늘 추천하는 여행지를 중심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어떤 코스가 좋을지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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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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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8만 가구 공급···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정부는 급등하는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마련합니다.또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세대나 연립빌라 등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총 8만 가구입니다.지난 1월 발표 때보다 공급물량을 4배 늘렸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엔 서울과 서울 인접 부지가 포함됐습니다.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여기엔 서울 지역도 포함되며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신규 택지 발표 전까진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 수요를 관리한단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 물량도 관리합니다.최근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빈번해지자 수요가 줄면서 비아파트 건설 실적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올해 상반기 기준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8천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36% 급감했습니다.입주 물량도 2만여 가구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아파트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급 조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공주택 신축 매입에 나선단 방침입니다.구축 공공 주택 매입까지 포함해 공공매입 규모는 최소 16만 가구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물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향후 공급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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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근로자 폭염 보호 대책 점검

모지안 앵커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특히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폭염에 그대로 노출돼 어려움이 큰데요.정부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절기상 가을을 뜻하는 입추가 지났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남부 지방에 발효된 폭염 경보는 19일째 이어졌고, 부산과 창원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오전 중에 35℃를 넘겼습니다.올여름 하루 최고기온이 33℃를 넘긴 폭염일수는 7.1일.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일가량 더 많습니다.특히 지난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여름내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 시민들은 지쳐만 갑니다.녹취 박원서 / 서울시 용산구"올해는 특히 너무 더워서 저희가 항상 양복 재킷도 입고 셔츠도 입고 타이까지 하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올해는.."기록적인 폭염은 산업현장도 덮쳤습니다.한낮 기온이 30℃를 훌쩍 넘긴 무더위 속 안전을 위한 방호복까지 입고 작업에 나선 건설 근로자들.끝모를 폭염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산업현장 가운데에서도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폭염 취약 지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온열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선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옥외 근로자의 온열 질환 방지를 위해선 물과 그늘, 휴식, 이 3가지가 보장돼야 합니다.정부는 이러한 폭염 보호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 관리본부장은 성동구의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 휴식 공간과 아이스박스 위치, 냉방 시설 현황을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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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부동산 시장 안정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인데요.먼저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며 19주 연속 올랐고, 수도권 역시 0.16%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0.02% 줄어 10주 연속 하락,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 양산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에 수도권 부동산 과열과 양극화를 우려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시장 기능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과도한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 등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PF 부실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올 상반기 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로 서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져 획기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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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자 휴전, 하마스 새 지도자에 달려"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국 "가자 휴전, 하마스 새 지도자에 달려"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가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로 선출됐는데요.미국 정부는 새로 선출된 신와르를 향해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집트와 카타르 중재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 대해 협상은 최종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는 곧 결승선을 넘을 수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고 밝혔는데요.블링컨 장관은 이 협상이 가자지구의 전쟁을 끝내고 지역을 진정시킬 유일한 길이라며, 모든 당사자가 협상의 최대한 신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녹취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부 장관"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우리는 협상이 곧 마무리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고, 인질들을 본국으로 송환함으로써 가자지구에 보다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아울러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을 주도한 야히야 신와르를 최고 정치지도자로 선출한 사실이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는 휴전 협상 타결과 관련해 주요 결정권자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는데요.이어 도움이 절실한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분명히 도울 휴전을 추진할지에 대한 결정은 정말 신와르에게 달려 있다며,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부 장관"하마스 지도자인 신와르는 휴전을 타결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로 남아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정말로 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또 미국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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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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