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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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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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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수집···구글·메타 과징금 1천억 원
윤세라 앵커 온라인에서 한 번 검색한 물품이 다른 사이트에서도 광고 배너로 계속 뜨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총 1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이용자의 성향과 관심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구매·검색 내역 등을 수집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수집이 대부분 이용자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약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먼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국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동의 비율은 구글 82%, 메타 98%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구글과 메타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적법한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습니다. 설정 화면이 가려져 '옵션 더보기'를 눌러야만 관련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1만 글자가 넘는 694줄의 데이터 정책을 스크롤해야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게재한 겁니다. 최근에는 동의방식을 검색 기록 등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에게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방식도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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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접종 대상 아닌데 “예약 가능”, 헛걸음만 4만 명?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4차 접종 대상 아닌데 “예약 가능”, 헛걸음만 4만 명?현재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약 87.8%, 2차 접종률은 약 87%에 달하는 만큼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누리집이나 포털 사이트 자체 시스템을 통해 백신 접종 일정 예약, 한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백신 예약 접종시스템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차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시스템 상에서는 예약이 가능해 4만 명이나 병원에 헛걸음을 하게 됐다고 주장한 건데요. 현재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 혹은 감염취약시설 입원자나 종사자가 아닌 일반적인 18세에서 49세 성인의 경우 4차 접종이 허가되지 않고 있죠.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수치가 어디서 나온 지 살펴보면요. 18세부터 49세까지 4차 백신을 예약한 뒤 취소한 사람의 전체 인원이 약 4만 명입니다. 헛걸음한 사람의 수가 4만 명이 아니라, 스스로 일정을 변경해 예약을 취소한 사람까지 모두 더해 4만 명이라는 거죠. 취소사유별 현황을 따로 집계하지는 않지만, 해당 4만 명 중 47.5% 정도가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4차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예약을 했다가 취소 당한 사례가 4만 건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시스템 상으로 대상자가 아닌 분들의 예약을 막는 게 혼선을 줄이는 길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약을 열어둔 건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최근에 진단받은 사람이 접종에서 누락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거죠. 대신
"자립준비청년, 혼자라는 생각 들지 않도록 돕겠다"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면서,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 (충남 아산시))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하고, 자립 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보육 기관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던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립 준비 청년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가가 청년들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아주 노력을 하겠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집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등 자립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면 좋겠다면서, 민간기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시선으로 심리적 위축이 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립 준비 청년을 만난 당시, 국가가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청년들을 잘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삼성전자 등 기업과 종교 등 민간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은 약자 복지, 민생 현장 행보의 일환이라면서 지난 달 29일에는 관계 부처에 부모의 심
한 총리 "정기국회 본격 시작···협치 통한 발전 계기"
최대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와 관련해 각 부처는 관련 일정을 면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협치를 통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제41회 국무회의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와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기 국회는 새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법부와 소통하고 국민께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각 부처에서는 관련 일정을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 대한민국이 도약을 이루고 함께 잘사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한 뒤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새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법부와 소통하고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 부처에서는 관련 일정을 면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에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추석을 보냈을 것"이라며 "민관군이 피해복구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모든분
외교 1차관 "북핵 위협에 강화된 대응 방안 협의"
윤세라 앵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CG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한층 강화된 대응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확장억제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워싱턴 DC에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과 함께 EDSCG 회의를 개최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관 인사권 강화···'승진·경력 채용' 자율성 확대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의 인사 권한이 대폭 확대됩니다. 부처 특성에 따라 직원 승진 심사 기준을 추가할 수 있고, 경력 채용 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는데요. 윤세라 앵커 윤석열 정부의 '책임장관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인사혁신처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연가, 유연근무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 범위가 확대됩니다. 앞으로 장관은 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요건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급 채용은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에서, 2~6년 사이로 경력 요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합니다. 경력 채용자의 필수 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식입니다. 녹취 조성주 / 인사혁신처 차장 "경력채용으로 선발된 경우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2년 근무 후 전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장관은 부처 특수성에 따라 승진 세부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 연수를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녹취 조성주 / 인사혁신처 차장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 승진 심사가 가능하도록 자체적인 세부기준의 설정을 위한 관련 근거도 보완합니다." 한편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인사처 개입은 최소화합니다. 채용시험 공고일 기한을 단축하거나 5급 승진 심사 방법을 변경할 때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협의 절차를 없애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지나치게 엄격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지자체 주차장·체육시설 할인
윤세라 앵커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도 국가유공자처럼, 전국 자치단체 관할 주차장과 체육시설에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 청년과 함께 만든다···참여 기회 대폭 확대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오는 17일은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청년의 날인데요. 윤세라 앵커 이날을 앞두고,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자문단이 출범했습니다. 그 현장에 이리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리나 기자 청년의 권리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 중 하나인 청년의 날.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 청년자문단 발대식 (장소: 오늘,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 2, 30대 청년들이 정책 전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자문단이 출범한 겁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구성된 50명의 청년자문단은 주거와 광역교통, 모빌리티 등 총 8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되는데, 1년의 임기 동안 미래과제 발굴과 자문, 모니터링 등 정책 입안부터 평가까지 전 단계 걸쳐 참여하게 됩니다. 녹취 이동건 / 국토교통 청년자문단 주거분과장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사례 연구를 잘 전달될 수 있는 사례집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보고..." 국토부는 청년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책입안과 추진, 평가 등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책현장 견학 프로그램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의 입안과정, 실행과정, 평가과정에서 가능한 기회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활동의 기회와 많은 정보와 많은 관계 맺음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면서,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 (충남 아산시)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하고, 자립 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보육 기관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던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립 준비 청년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가가 청년들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아주 노력을 하겠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집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등 자립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면 좋겠다면서 , 민간기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시선으로 심리적 위축이 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립 준비 청년을 만난 당시, 국가가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청년들을 잘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삼성전자 등 기업과 종교 등 민간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은 약자 복지, 민생 현장 행보의 일환이라면서, 지난 달 29일에는 관계 부처에 부모의 심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학업, 취업,
"코로나·독감 동시유행 전망···신속 진단·치료"
임보라 앵커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중점을 두고 동시유행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2년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 계절 독감이 올해 7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대면 활동과 접촉도 늘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은 이런 환경을 고려할 때 이르면 가을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임숙영 /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둘 다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기관에 갔을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빨리 진단하고 이것을 신속하게 치료로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도구는 허가받은 제품이 다수 있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내용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시유행 대응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기준 신규 환자는 모두 5만7천309명 발생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7명, 사망은 35명입니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87로,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5주간 '높음'이었던 비수도권 위험도는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국과 수도권 위험도도 6주 연속 '중간' 단계입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일상 복귀 전 발열이나 목 아픔 등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사결과 '음성'이어도 증상이
임보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와 관련해 각 부처는 관련 일정을 면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협치를 통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제41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와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기 국회는 새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법부와 소통하고 국민께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각 부처에서는 관련 일정을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 대한민국이 도약을 이루고 함께 잘사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한 뒤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새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법부와 소통하고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 부처에서는 관련 일정을 면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에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추석을 보냈을 것"이라며 "민관군이 피해복구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모든분들이 편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
지하공간 침수 예방 수방기준 전면 개선
윤세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효과적인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수해방지기준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수해방지시설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안, 부처별 수해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등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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