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1천219명···정치인·경제인 등 포함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1천219명이 특별사면됐죠?문기혁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이 의결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는데요.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건 다섯 번째입니다.이번 특사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를 비롯해 경제인과 정치인, 전직 공직자 등 1천219명이 포함됐습니다.또,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여 명이 특별감면됐고, 모범수 1천100여 명이 가석방됩니다.정부는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통합과 화합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요.직접 들어보시죠.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사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환 앵커네, 그렇군요.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들을 대거 포함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문기혁 기자네, 이번에 사면, 복권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는 모두 55명입니다.먼저,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습니다.김 전 지사는 2022년 신년 특사에서 당시 5개월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까지는 받지 못했는데요.이번 복권으로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이와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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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정' 차 살 때 세금 혜택···인구감소지역 취득세도 감면

최대환 앵커현재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론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또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살 때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변차연 기자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세입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핵심 가운데 하나는 세제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생 대책과 맞닿아 있습니다.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확대되는데,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고, 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대구와 부산 일부지역 그리고 경기 가평군 등은 제외됩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제 지원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행안부는 또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변차연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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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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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법·노봉법 혼란 초래···광복절 특사, 사회 통합 계기"

최대환 앵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른바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민생경제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선 사회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국무회의 내용,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35회 국무회의(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입법부가 규정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그간 매진해온 노동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특별사면 안건도 의결됐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한 총리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에는 중동 지역 모니터링과 상황 관리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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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9일부터 UFS···북 핵공격 가정 첫 정부 연습도

모지안 앵커한미 두 나라 군이 다음주부터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시작합니다.이번 연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는데요.특히 함께 진행되는 정부연습 기간에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훈련도 이뤄집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한미는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UFS,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행합니다.한미 군 당국은 공동 브리핑을 열어 UFS 연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녹취 라이언 M.도널드 / 한미연합사 공보실장"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작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동맹은 대응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특히, 올해 연습 기간에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을지 연습의 일환으로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정부 연습에 우리 지역 책임 부대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번 UFS 연습 시나리오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 GPS 교란과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과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인 위협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우리 군은 사이버 공격과 테러 대응, 국민안전지원 등 정부부처의 전시대비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올해 UFS 연습에 참가하는 우리 군 장병은 만9천여 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총 48건으로 연합합동 상륙훈련, 통합 화력훈련, 케이맵 훈련 등이 진행됩니다.한미 군 당국은 지상과 해상, 공중 영역에서 실기동과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해 상호운용성과 실전성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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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무더위···이동식 폭염 쉼터로 숨통

모지안 앵커연일 푹푹 찌는 폭염 속에,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야말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이리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이리나 기자(대전광역시 서구)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씨 속 맹렬한 햇볕 아래 묵묵히 공원을 청소하는 야외 근로자들.무더운 날씨 속에 현장을 오가며 일을 하다 보니 얼굴엔 온통 땀 범벅입니다.녹취 야외 공공근로자"아유 굉장히 더워요, 갈수록 더운 것 같아요. (일 하면서) 물을 많이 먹고 구청에서 주는 소금물을 많이 먹고···"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가마솥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천2백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는 지난해 여름과 비교해 90명 가까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이처럼 더위에 취약한 현장 근로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경우 시간당 10분 이상 야외 근로자들이 휴식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냉방 시설이 설치된 이동형 휴게시설을 설치해 쉴 곳을 마련했습니다.여기에 더해 지난 4월에 진행된 기후변화주간 동안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기부금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폭염 대응 물품도 전달했습니다.녹취 이병화 / 환경부 차관"저희가 더위에 조금이라도 편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아유 감사합니다)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마련에 근로자들도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김병수 / 야외 근로자"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죠. 올해 더 더워요. 전에는 (이런 쉼터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생겨서 쉴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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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패럴림픽 결단식···"준비된 영웅들 한계를 넘어 승리로"

최대환 앵커파리 올림픽은 끝났지만, 그 열기를 고스란히 이어갈 패럴림픽이 오는 28일 시작됩니다.대회를 보름 가량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을 했는데요.한계를 넘어 질주할 준비된 영웅들의 출사표를,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현장음"한계를 넘어 승리로!"새하얀 단복에 단청무늬가 선명한 넥타이를 맨 대한민국 선수단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파리 패럴림픽 개막을 16일 앞두고 장애인 선수단이 결단식을 가졌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가감 없이 펼쳐주시고 전 세계 선수들과 경쟁하고 소통하면서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이번 패럴림픽에는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선수단 177명이 참가합니다.금메달 5개, 종합순위 20위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동계 종목의 컬링과 비슷해 '땅 위의 컬링'이라고 불리는 '보치아' 대표팀은 88 서울 대회를 시작으로 패럴림픽 10연패에 도전합니다.현장음"보치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47세 늦깍이 신예, 강선희는 통산 3관왕에 빛나는 정호원과 함께 금메달을 조준합니다.인터뷰 강선희 / 보치아 국가대표"그동안에 준비한 저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경기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지난 도쿄 대회에서 배드민턴 남자 단식 은메달을 목에 건 김정준은 최정만과 함께 금메달을 노립니다.인터뷰 최정만 김정준 / 배드민턴 국가대표"최정만 선수하고 최대한 호흡을 맞추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복식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인터뷰 최정만 김정준 / 배드민턴 국가대표"목표는 중국을 이기는 겁니다. 중국을 이기면 메달 입상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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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집중호우 대비···"전력설비 사전 점검 주력"

모지안 앵커지난달 폭우로 전력 공급이 끊겨 곳곳에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태풍이라도 오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정부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전력설비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휘몰아치는 세찬 바람에 나무가 꺾일 듯이 흔들리고,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12일, 태풍 마리아가 일본 센다이 북쪽에 상륙하면서, 정전을 비롯한 인명피해 우려에 일본 전역이 긴장 상태입니다.우리나라도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기 북부 지역 주택과 펜션 등 약 950가구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건드린 겁니다.여름철 재해로 인한 전력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5일, 전국 전력 수요량은 93.8GW를 기록했습니다.역대 여름철 최대치입니다.광복절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높은 전력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더 중요한 상황.정부는 여름철 전력 수급 기간 태풍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해 전력설비 점검에 나섰습니다.녹취 최남호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8월 말부터도 태풍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전력공사와 유관기관을 통해서 전체적인 전력 소비와 관련된 사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고속도로 건설로 최근 이전 설치된 조치원-전의 송전선로 철탑입니다. 기초지반이 안정화되는 3년간은 취약 설비 대상으로 관리됩니다."또한 침수와 노후가 우려되는 취약설비는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고장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녹취 김홍근 / 전력거래소 전력계통본부 부이사장"태풍이 왔을 때 발전기와 송전선로가 고장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비 전력을 동원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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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 임명장 수여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조 청장 어깨에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고, 조 청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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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대통령실은 방송4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고 처리돼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린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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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기차 화재·코로나 확산 신속 대처 당부"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 화재와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국민 불안이 없도록 신속히 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후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치료제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오는 10월부터는 올해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백신을 활용해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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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보행로봇' 육군에 시범배치···"테러현장 투입 가능"

모지안 앵커네발로 이동하며 원격 권총사격도 가능한 로봇이 육군 부대에 시범 배치됐습니다.매설된 지뢰를 찾거나 테러가 발생한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는데요.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네발로 이동하는 로봇이 잔디밭을 가로지릅니다.의심스러운 물체를 포착하자 지뢰로 식별하는가 하면 지뢰가 매설된 곳의 위치를 표시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방위사업청이 공개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입니다.시속 4km이상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20cm 이상의 계단과 같은 장애물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다족보행로봇은 테러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주야간 카메라가 탑재돼 감시 정찰 기능은 물론 원격 권총 사격까지 가능합니다.방사청은 개발이 완료된 다족보행로봇을 곧바로 육군에 시범배치 했습니다.육군 특전사는 물론, 전방 지역에서의 작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에 위치한 1개 사단에도 투입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재환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장"앞으로 6개월 간 우리 군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성능을 검증해보고 군사적 활용성이 있다면 본격적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방사청은 다족보행로봇이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2년 이내 신속하게 연구개발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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