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부동산 시장 안정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강민지 앵커정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방침입니다.먼저 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며 19주 연속 올랐고, 수도권 역시 0.16%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0.02% 줄어 10주 연속 하락,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 양산을 보이고 있습니다.부동산관계장관회의(장소: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이에 수도권 부동산 과열과 양극화를 우려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시장 기능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과도한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 등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PF 부실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올 상반기 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로 서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져 획기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20회)

한국정책방송원

'GTX-C' 개통 물건너갔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GTX-C 노선 개통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한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이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범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신용카드 잃어버렸을 때 제대로 보상받는 법 살펴봅니다.1. 'GTX-C' 개통 물건너갔다?오늘 첫 시간, GTX 관련 소식으로 열어봅니다.올해 초 국토부가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GTX-C 노선 착공 기념식을 가졌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착공식까지 해놓고, 개통 계획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왔는데요.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공사비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난항으로 실착공을 위한 착공계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초 목표였던 2028년 개통은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이에 대한 국토부 설명 짚어봅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이번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역까지 약 86km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입니다.수도권을 30분대로 이을 수 있다는 장점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특히 큽니다.국토부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용지보상과 각종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그러면서 "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계를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3분기 용지가 확보되는 곳부터 즉시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2.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부담 과중?이어서, '외국인 가사 서비스' 관련해 짚어봅니다.가사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근로자 100명이 지난 6일 입국했습니다.이들은 4주 동안 특화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서

한국정책방송원

'그린벨트' 풀어 8만 가구 공급···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마련합니다.또 다세대 주택, 연립빌라 등 '주거 사다리'로 불리는 비아파트의 수급 조정 관리에도 나서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총 8만 가구입니다.지난 1월 발표 때보다 공급물량을 4배 늘렸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엔 서울과 서울 인접 부지가 포함됐습니다.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여기엔 서울 지역도 포함되며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신규 택지 발표 전까진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 수요를 관리한단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 물량도 관리합니다.최근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빈번해지자 수요가 줄면서 비아파트 건설 실적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올해 상반기 기준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8천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36% 급감했습니다.입주 물량도 2만여 가구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아파트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급 조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공주택 신축 매입에 나선단 방침입니다.구축 공공 주택 매입까지 포함해 공공매입 규모는 최소 16만 가구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물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향후

한국정책방송원

'순살 아파트' 원인 있었다···LH 전관업체 특혜 확인

김용민 앵커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로 촉발된 시행사 LH의 부정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감사 결과 LH는 논란이 된 무량판구조에 대해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에 일감을 맡기는가 하면, 현직자들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장소: 인천 검단신도시 'A'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붕괴 후 일년 넘게 지났지만 무너진 잔해만 사라졌을뿐 공사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녹취 검단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사"그분들이 다른 곳에 집을 사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분양권이 하나가 이미 있어서 대출이 막히는 부분도 있고요. 5년 후 입주라고는 하는데 5년 후에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해하실 거 같아요."당시 붕괴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됐는데 시행사인 LH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감사원 감사 결과 LH의 허술한 관리 실태와 전관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습니다.감사원에 따르면 LH는 도면을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습니다.비교적 최신 공법인 무량판구조에 대해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에 일감을 맡겼습니다.건축사무소가 미승인 업체에 설계 용역을 재하청한 사실도 방치했습니다.시공건설사의 잘못으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LH는 이에 대해 벌점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요건 미달임에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습니다.이들은 모두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들이었기 때문입니다.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재취업한 LH 퇴직자 명단을 작성해 입찰 과정에서 서로를 견제하는데 활용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정택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전관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한국정책방송원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6. 8. 10.)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서 논의해달라"

임보라 앵커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대통령실은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이 강행되면 대부분이 중산층인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받을 것이라며 국회에 재차 협조를 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8.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8.7)2.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항 (8.6)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봅니다.1.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8.7)예상보다 길어지는 의사 집단행동에 의료 현장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더구나 중증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더 한정적이라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고 있는데요.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려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녹취 정윤순 / 중대본 제1통제관"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의료 이용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환자 분산 을 유도하겠습니다."# 환자 분산앞서 정부는 상급 병원이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유도하는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좀 더 효과적인 분산 효과를 내기 위해 이번에는 경증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앞으로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경증환자는 되도록이면 응급센터가 아닌 다른 병원을 방문하라는 뜻인데요.이런 환자 분산 정책과 함께, 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병행합니다.녹취 정윤순 / 중대본 제1통제관"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 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하여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

한국정책방송원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야간 야외활동 자제"

임보라 앵커질병관리청이 오늘(7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질병청은 수도권과 강원도 등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채집한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질병청은 야간 야외활동 자제와 긴 소매 옷 착용 등을 당부하고, 발열과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중소기업 100개, 중견기업으로···'점프업 프로그램' 추진

임보라 앵커정부가 유망한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3년 동안 전문가 멘토링과 자금 유치, 수출 등 성장에 필요한 정책을 집중 지원하는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내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우중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분야로 진출해 스케일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인공지능 기업분석과 현장실사로 기업의 역량과 자원,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유망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하고, 이후 산업과 기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토론을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선정된 기업에는 3년 동안 전문 기업인과 민간 투자사 등의 성장 전략 관리와 오픈바우처 최대 7억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바우처는 신사업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업 규모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와 보증, 투자 등 금융 패키지도 지원합니다.융자 범위와 대출 기간 등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200억 원 한도의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스케일업·중견 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시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민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융자와 보험, 보증 등 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수출자금 융자한도가 기존 90%에서 100%로 늘고 금리 우대도 1%p 적용됩니다.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 수출보험과 수출거래에 따른 위험 완화를

한국정책방송원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2천54명···유기아동은 88명

임보라 앵커작년 한 해 동안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여력이 없어 보호 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은 모두 2천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2천796명으로, 이 가운데 742명이 귀가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됐습니다.유기된 아동의 수는 88명으로, 지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취업 문 여는 열쇠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정책꿀팁!]

취업 문 여는 열쇠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경력 활용하고 소득도 얻는 신중년경력형일자리업무 공백 걱정 끝! 대체인력···채용은 '인재채움뱅크'로(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