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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서의 계절('64)-제2회 전국여성대회 개최('64)-전남 광양군 사곡초등학교 낙성식('64)-사하라 사막의 기적('64)-동경올림픽 소식('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中 리잔수 접견···"양국 공동 이익 확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리 위원장을 환대하고, 한중 외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양국이 보다 발전하는 데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양국 관계의 발전에 일조해온 위원장님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리 위원장은 이에 대해, 30년 간 한중 지도자의 공동 노력 아래 양국의 관계가 발전을 이뤄왔다고 화답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안부와 축언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중 관계는 역내와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리잔수 / 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한중 관계는 이미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커다란 이익 가져다주고 역내,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쓰촨성에서 발생한 강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진 피해를 입은 분들에 위로를 전하면서,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 앞서 리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중 국회의장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김 의장은 회담에서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 위원장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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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피해자 보호 강화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는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전 직장 동료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이 사건으로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스토킹 방지법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를 통해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스토킹과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스토킹을 저지르거나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행하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 위치추적을 신설해 재범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국산 FA-50 전투기 폴란드 수출 성사···경제 효과 '10조 원대’
윤세라 앵커 앞으로 국산 전투기가 폴란드 상공을 지키게 될 전망입니다. 국산 FA-50 전투기 48기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이행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10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한국산 전투기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이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FA-50 48기를 수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계약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투기 1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많게는 약 30만 개. 전투기 1기의 수출 효과는 중형차 1천 대에 버금갑니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와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지난 6월 NATO 정상회의에서 세일즈외교를 펼쳤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전차, K9자주포, FA-50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공군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은 지난 7월 폴란드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국산 기체의 기동성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FA-50이 배치될 폴란드 공군 부대 단장에게 기체 시승도 지원했습니다. 양국 간 협력 관계는 수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FA-50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고, 현지에 종합 정비가 가능한 MRO센터와 국제비행훈련학교를 세울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지난달 K2전차와 K9자주포에 이어 이번 FA-50까지 이행 계약을 모두 마친 국산 3종 무기체계. 정부는 지난 계약분을 제외하고 남은 K2와 K9 물량도 추가 계약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p
국산 1호 스카이코비원 백신, 추가 접종도 가능
윤세라 앵커 기본 접종만 가능했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추가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19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방역 당국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연구를 통해 스카이코비원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고 심각한 이상 반응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이에 따라 1·2차 접종에만 활용됐던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범위를 3·4차로 확대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26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잔여 백신 예약이나 당일 접종 신청을 통해서는 19일부터 바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초 접종을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으로 마쳤다면, 추가 접종도 mRNA 백신으로 맞을 것을 우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혹시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더 이상 mRNA 백신을 추가 접종하기는 싫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 말고 다른 대체 백신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때는 스카이코비원으로서 추가 접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전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임신부와 어르신까지 예방 접종이 확대됩니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이후 두 달 동안 240명이 평균 54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고 본 제도는 2025년에 도입됩니
첫 유엔총회 참석···한미·한일 정상회담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하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는 취임 후 첫 기조연설을 합니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도 갖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과 유엔총회, 그리고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자유와 연대, 기여외교, 경제안보로 요약됩니다. 첫 일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실천해온 여왕에 대한 예우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한 지도자들과의 국제연대를 추구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참석하는 유엔총회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와 연대를 재차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외교 액션플랜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로서 직면하고 있는 전쟁의 위협, 핵 위협, 그리고 인권에 대한 위협을 전통안보 차원에서 자유를 연대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함께 기여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해 나간다 하는..."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도 합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난 적 있지만 정식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2년 9개월 만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은 흔쾌히 합의됐다며, 어떤 얘기를 나눌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발전시켜온 이행방안들이 있다며, 그것을 구체화하고, 중요한 문제는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경제외교로 채워집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 중
내일 새벽 EDSCG 회의···美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김용민 앵커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미 양국이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선 확장억제 수단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회의를 하루 앞두고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했습니다. 두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을 만나 EDSCG 재가동을 위한 미국 국가안보실 차원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모든 범위의 능력을 활용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신 차관은 이후 별도 일정으로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했습니다. B-52 전략폭격기 등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국 전략자산과 저위력 핵무기의 종류와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B-52 날개 아래 핵탄두를 탑재하는 부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미측 확장억제 담당 고위 인사들과 B-52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신 차관은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미측의 강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미 전략자산은 북한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이 핵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한미가 B-52와 같은 전략자산을 함께 확인하고 그 장면을 공개한 것은 전략무기를 유사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마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윤 대통령, 中 리잔수 접견···"양국 공동 이익 확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리 위원장을 환대하고, 한중 외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양국이 보다 발전하는 데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양국 관계의 발전에 일조해온 위원장님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리 위원장은 이에 대해, 30년 간 한중 지도자의 공동 노력 아래 양국의 관계가 발전을 이뤄왔다고 화답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안부와 축언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중 관계는 역내와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리잔수 / 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한중 관계는 이미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커다란 이익 가져다주고 역내,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쓰촨성에서 발생한 강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진 피해를 입은 분들에 위로를 전하면서,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 앞서 리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중 국회의장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김 의장은 회담에서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 위원장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하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는 취임 후 첫 기조연설을 합니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 회담도 갖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과 유엔총회, 그리고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자유와 연대, 기여외교, 경제안보로 요약됩니다. 첫 일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실천해온 여왕에 대한 예우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한 지도자들과의 국제연대를 추구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참석하는 유엔총회에선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와 연대를 재차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외교 액션플랜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로서 직면하고 있는 전쟁의 위협, 핵 위협, 그리고 인권에 대한 위협을 전통안보 차원에서 자유를 연대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함께 기여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해 나간다 하는..."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도 합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난 적 있지만 정식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2년 9개월 만에 성사된 자립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은 흔쾌히 합의됐다며, 어떤 얘기를 나눌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등과 관련해선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발전시켜온 이행방안들이 있다며, 그것을 구체화하고, 중요한 문제는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경제외교로 채워집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 중심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 성황···'창작물 우선구매' 의무화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장애예술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최유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장애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최유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강조해 왔는데요. 120대 국정과제 중에도 '장애예술인의 제약 없는 예술활동 기회 보장'이 포함됐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에도 개방된 청와대의 첫 전시가 장애예술인의 특별전으로 꾸려진 데는 이러한 정책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지금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죠? 저희도 최 기자 취재를 통해서 뉴스로 봤는데,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최유선 기자 네, 이 전시는 무료로 별도 예약없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기준, 5만 명 넘는 관람객이 전시를 찾았습니다. 개막 이후 깜짝 손님도 많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영화 코다의 농인 배우 트로이 코처, 원로 배우 김지미 씨, 김동호 전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등이 춘추관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관람객과 작가가 직접 소통하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도 진행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시의 '접근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휠체어를 타는 관람객과 작가를 위해 춘추관 후문에 따로 경사로를 설치해서 편의성을 높였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휠체어 리프트도 있어서 접근이 편리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런 전시기회도 중요하지만 장애예술인의 생계를 위해선 작품 판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br
전기차 세액공제 '한미 실무협의체' 가동···외교전 속도
김용민 앵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실무협의가 오늘 화상으로 열립니다. 우리 기업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미 외교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6일) 밤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관한 실무협의를 화상으로 열 예정입니다. 우리 측은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합니다. 미측에서는 무역대표부 USTR 대표보급을 비롯해 USTR, 백악관,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합니다. 앞서 오전에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제2차 민관합동 TF도 개최했습니다.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와 국내 배터리·자동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했습니다. 두 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가능한 조처를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면담을 마친 조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미 국가안보회의 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NSC 주도로 미국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미 의회 관계자들과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오는 19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한미 경제 현안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2. 09. 01)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세입자에게 임대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하는데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나쁜 임대인' 명단을 비롯해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앱읕 통해 공개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7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문제는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 효력이 먼저 발생해 세입자 보증금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세입자가 누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변제금도 높일 계획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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