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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요건 구체화···신속예타절차 도입
김용민 앵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 원에 달하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역할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부는 예타제도를 엄격히 운용하여 예타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제도 운용의 신속성, 유연성, 투명성을 높이고 예타의 평가기준, 방법 등도 보완·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선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예타운용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 대상을 최소화합니다.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뿐만 아니라 공공청사나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합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예타 대상 선정 과정에서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 결정합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기간 1개월, 조사기간 3개월 등 총 4개월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해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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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176회)
독서의 계절을 보내는 자세 [라떼는 뉴우스]
대한뉴스 제488호 (1964년 10월 03일) 대한뉴스 제847호 (1971년 10월 02일) 대한뉴스 제1353호 (1981년 10월 08일) 대한뉴스 제1614호 (1986년 10월 10일) 대한뉴스 제1606호 (1986년 08월 15일) 대한뉴스 제1777호 (1989년 12월 01일) 대한뉴스 제1820호 (1990년 09월 26일) 대한뉴스 제1824호 (1990년 10월 24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 발족
임보라 앵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을 위한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자문단 구성과 국민의견 수렴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행복청은 이달 중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용역을 발주해 제2집무실의 기능과 규모, 입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기대 효과와 확산 방향은? [집중 인터뷰]
임보라 앵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범운영에 돌입하면서 무거웠던 첫발을 뗐습니다.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연동제의 의미부터 앞으로의 확산 방향까지 살펴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협약식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 김경호 기자 네, 집중인터뷰입니다. 지난 2008년 처음 논의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무려 14년 지나 드디어 시범운영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함께 연동제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경호 기자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의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낯설어 하실 국민 여러분을 위해 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Q. 납품대금 연동제란? 김경호 기자 시범운영을 앞두고 참여 기업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참여한 기업의 수, 특히 혜택을 입게 될 중소기업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Q.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 수는? 김경호 기자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인센티브일텐데요.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요? 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나요? Q.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김경호 기자 끝으로 중기부가 품고 있는 앞으로의 연동제 확산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Q. 납품대금 연동제, 앞으로의 확산 방향은? 김경호 기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첫발을 뗀 납품대금 연동제가 앞으로 잘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집중인터뷰였습니다
기능올림픽 훈련현장 방문···"기술인력, 경제성장 주역"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훈련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술인력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고 격려하고, 올림픽 정신에 따라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장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인천 부평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기능올림픽대회 준비에 한창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찾았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기능올림픽은 청년 기술인들이 용접과 사이버보안 등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우리나라는 올해 46개 종목에 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대회 전에 대통령이 기능올림픽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구 제작 훈련현장에서 직접 사포작업을 해보고, 녹취 권수일 / 국제기능올림픽 선수 (가구) "안정적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해 주시면..."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하니까 재밌네." 웹 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 훈련현장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아, 이게 백 선수가 디자인 한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해요?" 녹취 백진경 / 국제기능올림픽 선수 (그래픽디자인) "하루에 아침 8시에 나와서 밤 10시 반까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이후에도 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래요, 건강 생각하며 하세요. 좋은 결과 바랄게요." 윤 대통령은 이어진 선수단과의 간담회에서 숙련된 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기능올림픽 대회를 '월드스킬스'라고 이렇게 표현하
KTV 대한뉴스8 (5회)
보도자료 브리핑 (22. 09. 14.)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1. 궁능유적본부, 2022년 제3회 조선왕릉문화제 개최 - 9개 왕릉(9.24.~10.16.) 및 전주 경기전(10.22.~23.)- 문화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3회 조선왕릉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10월) 16일까지는 세종대왕릉 등 9개 왕릉에서, 다음달(10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전주 경기전에서 열리는데요. 이동형 프로젝션 매핑, 드론 공연 등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가 마련됐고 야간 공연, 야행 프로그램도 확대됐습니다. 제3회 조선왕릉문화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2.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위해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농촌에서는 농업인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란,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웠죠. 이에 정부는 기존에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해, 지정 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절근로자'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 관리법'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지진, '설마' 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지진안전주간, 누구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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