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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 공개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 글로벌뉴스입니다. 1.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 공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처음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는데요. 영국에서는 여왕의 마지막을 배웅하려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8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성 자일스 대성당에 안치됐습니다. 여왕의 관은 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일반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국민들은 관이 대성당에 머무는 24시간 동안 직접 보고 추모할 수 있습니다. 이날 수만 명의 조문객이 모여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녹취 조지나 바인더 / 조문객 "깊은 감동이었고, 엄숙했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죠." 녹취 맥 컬로치 / 조문객 "정말 믿을 수 없었고, 그저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놀라워요. 우리는 실제로 그곳에 가서 직접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조문객의 줄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은 현지시간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될 예정인데요. 이날 75만 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2. 우크라, 격전지 수복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를 비롯한 격전지들을 수복하면서 러시아를 상대로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반격으로 격전지들을 수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쟁 초기 러시아군에 빼앗겼던 동북부 하르키우의 주요 요충지를 되찾았고,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도 6천㎢ 이상을 해방시켰습니다. 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175회)
독서의 계절을 보내는 자세 [라떼는 뉴우스]
대한뉴스 제488호 (1964년 10월 03일) 대한뉴스 제847호 (1971년 10월 02일) 대한뉴스 제1353호 (1981년 10월 08일) 대한뉴스 제1614호 (1986년 10월 10일) 대한뉴스 제1606호 (1986년 08월 15일) 대한뉴스 제1777호 (1989년 12월 01일) 대한뉴스 제1820호 (1990년 09월 26일) 대한뉴스 제1824호 (1990년 10월 24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다지 캐러 가자~ 넌 쓰레기가 아니었어! [S&News]
김용민 기자 #사용후배터리 전기차의 핵심은 뭐다? 배터리입니다.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가 방전되면 차는 고철이 되죠. 그래서 더 주목받는 신산업이 바로 배터리 재활용인데요. 이 분야에서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LG엔솔, SK-On, 삼성SDI 등 배터리 제조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재활용 분야에서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문제는 바로 규정. 한국에서 사용 후 배터리는 자원이 아니라 폐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로 분류됐기 때문에 재활용, 재사용을 위한 제도가 부족했던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용 후 배터리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 된 겁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각종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검사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기업들은 그동안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0개 기업이 5만t 톤 정도의 재활용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폐배터리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도 16건 진행 중입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25년 3조, 2030년 6조 규모의 시장입니다. 노다지 캐러 가야겠죠? #전기이륜차 지구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그런데!! 자동차만 문제일까요? NO NO NO!! 아닙니다. 휘발유 먹는 오토바이, 이륜차도 장난 아닙니다. 50cc급 엔진 오토바이는 승용차보
'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데이터·신산업 규제 개선
김용민 앵커 오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데이터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았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15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에서는 3년 주기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생태계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윤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기반 혁신을 주도하여 디지털경제 패권 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제들을 마련해서 연내에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장소: 오늘 오후, LG 사이언스 파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포함한 4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데이터와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해소하겠단 계획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관은 행정기관이나 은행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를 통신이나 의료 분야 법인 등 민간으로 확대합니다. 메타버스나 OTT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도 이뤄집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
기능올림픽 훈련현장 방문···"기술인력, 경제성장 주역"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훈련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술인력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고 격려하고, 올림픽 정신에 따라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인천 부평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기능올림픽대회 준비에 한창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찾았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기능올림픽은 청년 기술인들이 용접과 사이버보안 등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우리나라는 올해 46개 종목에 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대회 전에 대통령이 기능올림픽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구 제작 훈련현장에서 직접 사포작업을 해보고, 녹취 권수일 / 국제기능올림픽 선수 (가구) "안정적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해 주시면..."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하니까 재밌네.." 웹 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 훈련현장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아, 이게 백 선수가 디자인 한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해요?" 녹취 백진경 / 국제기능올림픽 선수(그래픽디자인) "하루에 아침 8시에 나와서 밤 10시 반까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이후에도 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래요, 건강 생각하며 하세요. 좋은 결과 바랄게요." 윤 대통령은 이어진 선수단과의 간담회에서 숙련된 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기능올림픽 대회를 '월드스킬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산업현
지하에서도 길 찾기···신기술로 국민 편의 높인다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정책들이 담겼는데요. 윤세라 앵커 '3차원 주소체계'와 '모바일 신분증' 등 앞으로 달라질 일상을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장소: 잠실역 지하상가) 지하상가에 서점과 약국, 옷 가게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가게 입구에 부착된 작은 간판. 격자무늬 모양으로 지하 공간의 주소를 표시한 겁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GPS가 끊기는 지하에서는 길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이 입체 주소로 나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입체 주소를 촬영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가 뜹니다. 출발지를 설정한 뒤, 도착지를 입력하면 최단 거리와 소요 시간이 나타납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그럼 제가 AR 마커를 이용해서 서점에서 생활용품점까지 가보겠습니다." 파란색 점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하늘색 실선은 진행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헤매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지하와 시설물, 공간 등으로 확대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송파구는 잠실역 지하 공간 전체에 입체 주소를 부여했고, 다음 달(10월)에는 이를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주소 체계가 촘촘해지면 이처럼 지하상가에서도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긴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도 신고할 수 있어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청년보좌역 신설
임보라 앵커 앞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또,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7개 중앙부처에 '청년보좌역'이 신설됩니다. 계속해서 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1주택자 판정 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시행 중인데, 청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보좌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 인력을 1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7개 부처에서 청년보좌역 채용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으로, 필수자격요건은 없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 지원하면 됩니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해당 기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약칭 '예술인 권리 보장법'의 법률시행령도 의
가짜 버섯 재배사 짓고 태양광···2천616억 부당 집행
임보라 앵커 지난 5년 동안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12조원에 이르는데요. 정부가 이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2천616억 원의 불법 혹은 부당한 예산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영상제공: 국무조정실) 버섯 재배시설로 등록 후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된 태양광 시설. 그런데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버섯을 키우지도 않고, 관련 매출도 없는 위장 재배시설인 겁니다. 정부가 지난달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사업비 2조 1천억 원 중 2천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위반 사례는 태양광 시설 설치 등을 위한 '금융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조 1천억 원이 지원된 가운데, 1천847억 원이 위법·부적정 대출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거나 가짜 버섯 재배시설 등을 앞세워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등의 사례도 총 845건, 583억 원 상당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발전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보조금 사업에서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 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에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하거나 결산서류를 조작해서 전력사업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 마을회관을 지은 유용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지거나 특정 업체에 구매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도 드러났습니다.
18일부터 5박 7일 순방···영국·미국·캐나다 방문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순방합니다. 윤 대통령은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뉴욕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간 순방길에 오릅니다. 먼저, 현지시간으로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여왕을 추모하고, 영국 국민과 왕실에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영국과의 관계와 여왕의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역사상 최장기 재위 군주로서 영국 및 영연방 국가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냉전 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해 온 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합니다. 현지시간으로 20일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하고, 대북 메시지도 전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윤 대통령의 연설은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모인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진행합니다. 한미, 한일 양자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등 3~4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캐나다는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전통적 우방국이자 전기차
한 총리 "정기국회 본격 시작···협치 통한 발전 계기"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와 관련해 각 부처는 관련 일정을 면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협치를 통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제41회 국무회의 (장소: 어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와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기 국회는 새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법부와 소통하고 국민께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각 부처에서는 관련 일정을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 대한민국이 도약을 이루고 함께 잘사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한 뒤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새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법부와 소통하고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 부처에서는 관련 일정을 면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에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추석을 보냈을 것"이라며 "민관군이 피해복구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모든분들이 편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자 'GDP 3% 이내'···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
김용민 앵커 정부가 '건전 재정' 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즉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법 통과 즉시, '2024년 예산안'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어제,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재정준칙이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준칙기준은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설정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는 GDP 대비 3% 이내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2% 이내로 축소합니다. 단 전쟁, 재난,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국가재정법에 직접 규정해 구속력을 키웠습니다. 시행 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깁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세출예산에 미달할 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입니다. (영상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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