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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검경 협의체 신설"
김용민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또 검경 협의체를 신설하고, 협의체를 통해 신고부터 구속영장 신청 등, 단계별 합동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로부터,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31살 전주환 씨로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는 앞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된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협의체에서는 사건 발생 후 신고부터 구속영장 청구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검경이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업무를 진행했지만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현행 스토킹 방지법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이에 즉시 엄정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6일, 출근길 약식문답) "법무부를 통해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한국정책방송원
"엄중한 물가 여건···농산물 수급·업계 가격인상 점검"
김용민 앵커 농산물과 가공식품 가릴 것 없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급여건이 개선되는 시점까지 농산물 등 수급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습니다. 7월 물가상승률 6.3%에 비해 0.6%p 낮아졌지만 농산물과 가공식품 가릴 것 없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물가 점검회의 (장소: 19일, 정부세종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유가·곡물가격 안정과 함께 8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기도 했지만 채소류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엄중한 물가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늦어도 10월 이후 물가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여전히 분야별로 물가 불안요인들이 잠재돼 있어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 일각의 가격인상 움직임은 물가안정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수 있어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분야별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할 예정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부당한 가격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부처와 공정위가 합동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채소류 등 농산물에 대한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1일 독감 예방접종 시작···고위험군 우선 대상
김용민 앵커 올해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방역당국은 지난 2년 동안 유행하지 않았던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동량이 늘면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유행 가능성이 커진 상황. 방역당국은 동시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접종이 처음인 만 9세 미만 어린이 먼저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임신부와 달리 고령층은 올해 말까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2만여 곳에서 진행됩니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녹취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지난 15일) "인플루엔자는 매년 있었던 감염병으로 잘 알려진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기반으로 대응해 오던 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정에 따라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어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년 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2027년 완전자율주행 시대
김용민 앵커 3년 뒤인 2025년에는 수도권 지역의 하늘에서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027년부터는 레벨 4단계의 완전자율주행 승용차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자율 차와 UAM, 디지털 물류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특정구간 안에서는 운전자 없이도 각종 돌발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레벨 4단계 자율주행 기술. 이런 완전자율주행 승용차가 5년 뒤인 2027년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 3단계인 부분 자율주행 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에는 레벨 4단계의 완전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과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로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합니다. 또 보험과 법령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 구축과 정밀도로지도는 물론 실시간 갱신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임시운행 허가에 들어가는 절차를 2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하늘길을 열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2025년 국내 최초로 수도권에서 도심항공교통인 UAM 상용 서비스 운행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발의된 'UAM 법' 제정을 추진해 시범 사업을 할 때 항공 안전과, 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송나영 앵커 농산물과 가공식품 가릴 것 없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급여건이 개선되는 시점까지 농산물 등 수급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습니다. 7월 물가상승률 6.3%에 비해 0.6%p 낮아졌지만 농산물과 가공식품 가릴 것 없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물가 점검회의 (장소: 어제, 정부세종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유가·곡물가격 안정과 함께 8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기도 했지만 채소류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엄중한 물가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늦어도 10월 이후 물가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여전히 분야별로 물가 불안요인들이 잠재돼 있어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 일각의 가격인상 움직임은 물가안정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수 있어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분야별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할 예정입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당한 가격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부처와 공정위가 합동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채소류 등 농산물에 대
'엘리자베스 2세'로 바뀐 파리 지하철 역 [굿모닝 해외토픽]
강민경 앵커 지구촌 곳곳에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해외토픽입니다. 1. '엘리자베스 2세'로 바뀐 파리 지하철 역 어제 하루 영국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파리의 한 지하철역 이름이 완전히 바뀌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한 지하철 역입니다. 바쁘게 출구 쪽으로 향하는 사람들. 잠시 가던 길을 멈추더니 '엘리자베스 2세'라고 적힌 역명 표지판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하철역의 원래 이름은 '조지 5세' 역인데요. 조지 5세는 엘리자베스 2세의 할아버지죠. 원래 역명 역시 영국에 대한 프랑스의 예우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리교통공사가 엘리자베스 2세를 애도하기 위해 여왕의 장례식이 엄수되는 이날 하루 동안만 역의 이름을 임시 개명한 겁니다. 녹취 사바디트리예프 / 프랑스 파리 "여기 지하철역은 때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의미있고 멋지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11일간의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났는데요. 전 세계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는 역사 속에 간직해 둬야겠네요. 2. 아시아에서 남미까지...세계 곳곳 '믈폭탄' 태풍 난마돌이 경로를 변경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있었지만 일본은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는데요. 푸에르트리코에서는 허리케인이 섬 전체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을 관통했습니다. 9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24시간 강수량이 725m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수백만 명에 대해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곳곳에서 정전과 대
송나영 앵커 3년 뒤인 2025년에는 수도권 지역의 하늘에서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027년부터는 레벨 4단계의 완전자율주행 승용차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자율 차와 UAM, 디지털 물류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특정구간 안에서는 운전자 없이도 각종 돌발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레벨 4단계 자율주행 기술. 이런 완전자율주행 승용차가 5년 뒤인 2027년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 3단계인 부분 자율주행 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에는 레벨 4단계의 완전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과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로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합니다. 또 보험과 법령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 구축과 정밀도로지도는 물론 실시간 갱신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녹취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임시운행 허가에 들어가는 절차를 2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하늘길을 열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2025년 국내 최초로 수도권에서 도심항공교통인 UAM 상용 서비스 운행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발의된 'UAM 법' 제정을 추진해 시범 사업을 할 때 항공 안전과, 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는 UAM 이착륙장을 설치합
美 핵항모 '레이건함' 23일 부산 입항···5년 만에 연합훈련
송나영 앵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달 말 우리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오는 23일 부산에 입항합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 작전구역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인데요.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미 해군 제7함대사령부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 슈퍼호넷(F/A-18) 전투기와 공중조기경보기(E-2D)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로널드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 항모강습단이 우리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오는 23일 부산에 입항합니다. 미 항모강습단은 레이건함을 비롯해 순양함 챈슬러스빌(CG-62), 이지스 구축함 배리(DDG-52)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해군과 미군의 핵 항모가 한국 작전구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5년 만입니다. 녹취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이번 방한은)올해 5월 미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양국 정상의 합의와 7월, 양국 국방부 장관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이번 핵항모 전개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 주말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운용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지는 첫 전개인 만큼 북한의 위협수위에 따라 미 전략자산 전개 수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종석) 한미 해군은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英여왕 국장 엄수···윤 대통령 "자유와 평화 수호한 분"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장 이후, 조문록을 통해 여왕의 명복을 빌고, 영국 왕실과 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장소: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미사 웨스트민스터 사원(영국 런던)) 1952년부터 70년간 재위했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이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됐습니다. 국장을 마친 뒤, 여왕의 유해는 하이드파크의 웰링턴 아치를 지나 윈저성으로 운구됐습니다. 여왕은 윈저성 세인트 조지 교회 납골당에 부군인 고 필립공 곁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주요국 정상 등과 함께 장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영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하고,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장에 참석한 뒤, 조문록을 작성했습니다. 여왕의 명복을 빌며 영국 왕실과 국민에게 애도를 표하고,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힘써온 여왕을 기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런던 도착 당일, 여왕이 안치돼 있는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조문록을 작성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현지 교통사정으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바로 참석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후 늦게 런던에 도착한 정상들은 다음날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안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전 참전용사 국민포장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영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 빅터 스위프트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자유 수호와 희생, 헌신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스위프트 회장은 육군 왕립전자계기공병군단 소속으로 한
靑 장애예술인 특별전 마무리···"현실 뛰어넘은 성과"
송나영 앵커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20일 동안 7만 명 넘는 관람객이 찾았는데요. 큰 호응을 얻으며 전시작 25점도 판매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한 품에 안겨있는 제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 마음속 이야기를 '30cm 자'로 표현하는 한부열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포함한 전시작 25점이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관람객도 청와대 개방 후 첫 번째 전시로 관심을 모으며 7만 명 이상 방문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배은주 /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대표 "700명도 관람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잖아요. 그 어려운 현실을 이렇게 뛰어넘게 저희가 큰 성과를 얻게될 수 있어서 너무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관객분들 또 지원해준 정부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원로배우 김지미 씨, 가수 송가인 씨, 디자이너 이상봉 씨 등이 전시관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전시를 관람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지난 17일 전시를 관람한 가수 송가인 씨는 "비장애인들도 작품 활동이 어려운데 장애인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 이뤄진 전시와 작품이 모두 감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특별전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예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은실 / 김채성 작가 어머니 "다른 장애인 작가님들의 예술, 그림들이 전시돼있는 걸 보니까 단순히 이것은 그냥
국유재산 민간개발 시 심의 과정 사라진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정부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국유재산 민간개발 시 심의 과정 사라진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의 개정절차를 추진 중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정부가 심의 절차 없이 국유재산 민간개발을 허용할 전망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그 근거였는데요. 언뜻 들었을 땐 의견을 청취하는 심의 과정이 아예 없어져 무분별하게 민간개발을 허용하게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왜 이러한 의혹이 나온지 알기 위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일부를 살펴보면요. 원래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거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만 민간참여 개발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자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두 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와 승인 과정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심의 과정이 줄어드는 거지, 전체 과정에서 다 삭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전체 과정에서 심의 없이 국유재산 민간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2. 버스에 음료 들고 탄 승객을 제지할 법적 근거 없다? 최근 한 승객이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탑승하다 제지당하자 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됐습니다. 버스기사의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는 안내에 해당 승객은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라며, 무식하다는 등 인격모독성 발언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승객의 주장처럼 “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2. 09. 01)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세입자에게 임대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하는데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나쁜 임대인' 명단을 비롯해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앱읕 통해 공개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7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문제는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 효력이 먼저 발생해 세입자 보증금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세입자가 누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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