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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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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기차 세액공제 '한미 실무협의체' 가동···외교전 속도
김용민 앵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실무협의가 오늘 화상으로 열립니다. 우리 기업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미 외교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6일) 밤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관한 실무협의를 화상으로 열 예정입니다. 우리 측은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합니다. 미측에서는 무역대표부 USTR 대표보급을 비롯해 USTR, 백악관,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합니다. 앞서 오전에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제2차 민관합동 TF도 개최했습니다.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와 국내 배터리·자동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했습니다. 두 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가능한 조처를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면담을 마친 조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미 국가안보회의 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NSC 주도로 미국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미 의회 관계자들과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오는 19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한미 경제 현안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
한국정책방송원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2. 09. 01)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세입자에게 임대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하는데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나쁜 임대인' 명단을 비롯해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앱읕 통해 공개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7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문제는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 효력이 먼저 발생해 세입자 보증금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세입자가 누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변제금도 높일 계획입
국산 FA-50 전투기 폴란드 수출 성사···경제 효과 '10조 원대'
윤세라 앵커 앞으로 국산 전투기가 폴란드 상공을 지키게 될 전망입니다. 국산 FA-50 전투기 48기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이행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10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한국산 전투기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이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FA-50 48기를 수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계약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투기 1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많게는 약 30만 개. 전투기 1기의 수출 효과는 중형차 1천 대에 버금갑니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와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지난 6월 NATO 정상회의에서 세일즈외교를 펼쳤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전차, K9자주포, FA-50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공군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은 지난 7월 폴란드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국산 기체의 기동성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FA-50이 배치될 폴란드 공군 부대 단장에게 기체 시승도 지원했습니다. 양국 간 협력 관계는 수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FA-50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고, 현지에 종합 정비가 가능한 MRO센터와 국제비행훈련학교를 세울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지난달 K2전차와 K9자주포에 이어 이번 FA-50까지 이행 계약을 모두 마친 국산 3종 무기체계. 정부는 지난 계약분을 제외하고 남은 K2와 K9 물량도 추가 계약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일시적 2주택 9만 명 혜택
김용민 앵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올해는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9만2천 명이 '1주택자 혜택'을 받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종부세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대상은 64만여 명입니다. 올해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9만2천 명이 새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1주택자가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11억 원 공제와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를, 단독명의는 11억 원 공제와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어떤 쪽이 유리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 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용 주택 가운데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습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를 신청한 뒤 2년 안에 2주택을 팔지 않거나 합산배제 신고대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추가 세액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국세청은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접수
국산 1호 스카이코비원 백신, 추가 접종도 가능
윤세라 앵커 기본 접종만 가능했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추가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19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방역 당국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연구를 통해 스카이코비원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고 심각한 이상 반응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이에 따라 1·2차 접종에만 활용됐던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범위를 3·4차로 확대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26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잔여 백신 예약이나 당일 접종 신청을 통해서는 19일부터 바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초 접종을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으로 마쳤다면, 추가 접종도 mRNA 백신으로 맞을 것을 우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혹시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더 이상 mRNA 백신을 추가 접종하기는 싫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 말고 다른 대체 백신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때는 스카이코비원으로서 추가 접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전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임신부와 어르신까지 예방 접종이 확대됩니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이후 두 달 동안 240명이 평균 54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고 본 제도는 2025년에 도입됩
조두순·김근식 등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강화
김용민 앵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를 출소 뒤에도 치료감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사건. 김근식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이 있는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입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소아성기호증은 정신성적장애로서 상당 기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자감독과 신상 공개 외에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강제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는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를 사후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채운 아동성범죄자도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출소를 앞둔 김근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할 계획입니다.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한 총리, 아베 국장 참석···中 리잔수, 오늘 윤 대통령 예방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합니다. 일본 각계 주요 인사와도 면담할 계획인데요. 한편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문사절단은 한 총리를 단장으로 부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 윤덕민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으로 구성됩니다. 한 총리는 국장을 전후해 일본 정·관·재계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재일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장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인도·캐나다·호주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장 참석자를 6천 명 가량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어제(15일)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으로 특히 이번에는 모두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대동합니다. 리 상무위원장은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중 국회의장 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까지 함께할 계획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 협력 방안과 함께 한중정상회담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리 상무위원장의 이번 방한 기간, 양자 관계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에너지혁신벤처 5천 개 육성···"올해 6천억 펀드 조성"
김용민 앵커 정부가 오는2030 년까지 5천 개의 에너지혁신벤처와 예비 유니콘급 기업 10곳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올해 1천억 원 규모의 'RD 지원 펀드' 등, 모두 6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혁신벤처 투자 펀드'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이용해 개발된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기존에 주로 사용된 리튬 이온 배터리 기반 충전기 보다 화재 위험은 적고, 효율도 높습니다.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기존에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1시간 가량이 소요됐는데요. 이 충전기를 이용하면 20분이면 충전이 완료됩니다. 기존 대비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초초고속 충전기'라고 불립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바나듐 이온배터리 전기차 충전소를 방문하고, 글로벌 진출을 눈앞에 둔 해당 에너지혁신벤처를 격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관련 기업인과 함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를 5천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급 기업 10곳도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는 에너지 혁신벤처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에너지혁신벤처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구원투수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올해 약 1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펀드를 조성합니다. 앞서 발표한 5천억 원 규모의 수소인프라 기술 투자 펀드를 합치면 올해만 6천억 원의 민관 합동 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산업,
'2023 AFC 아시안컵' 국내 유치 가능성은?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네, 우리나라가 63년 만에 도전장을 내민 내년도 AFC 아시안컵. 국내 유치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임하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아시안컵의 역사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1956년 홍콩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죠? 임하경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시안컵은 아시아 지역 최고 권위의 축구 대회인데요. 월드컵 다음의 최대 축구 경기 대회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콩에서 열린 1956년 초대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1960년에는 두 번째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했는데요. 이 때도 우승을 거머쥐면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아시안컵에는 모두 24개 국가가 출전하고요. 조별리그를 진행한 뒤에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 국가를 가리게 됩니다. 윤세라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1960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시안컵을 개최했습니다. 63년 만에 내년도 아시안컵 국내 유치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임하경 기자 네, 우리나라는 카타르, 인도네시아와 유치 경쟁에 나서는데요. 각 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카타르는 지난해 국제축구연맹 월드컵의 최신 경기장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 일정을 내년 1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아시안컵 일정대로 대회는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또 개최할 예정인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과 연이어 열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안컵 개최 시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요. 대회 흥행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2023 아시안컵' 유치 본격화···신청서 공식 제출
김용민 앵커 대한축구협회가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월드컵 다음으로 최대 축구 경기대회로 꼽히는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1956년부터 4년마다 개최됐고 내년에 18번째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 아시안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로부터 63년 만에 아시안컵 국내 유치에 도전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아 축구연맹에 정부보증서와 경기장, 훈련장 협약서 등을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3 AFC 대회는 축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대회입니다. 아시안컵 대회는 국가 대항전으로 UEFA 유러피언 대회처럼 업그레이드되고 지평을 넓히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AFC 아시안컵 유치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카타르, 인도네시아와 아시안컵 유치 경쟁에 나섭니다. 카타르는 대회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변수가 있고, 인도네시아는 월드컵과 연이어 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3 아시안컵 일정에 맞게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한국문화와의 결합으로 시너지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아시안컵 유치 전략 특별전담팀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유치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개최국 선정은 다음 달 17일에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종석) KT
2030년 해양수산 온실가스 70%↓···저탄소 어선·블루카본 확충
윤세라 앵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수온은 무려 1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온실가스 70% 감축을 목표로, 네 번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수온은 지난 10년 동안 0.96도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상 기후와 수온 변화로 인한 수산물 양식업 피해는 1천392억 원에 달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네번째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이상 기후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녹취 송명달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 감축할 계획입니다." 해양 분야 전반에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합니다. 오는 2026년 보급을 목표로 LPG와 하이브리드 어선 개발에 착수합니다. 또, 이 기술이 국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스로 탄소를 흡수하는 해양생태계, 블루카본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오는 2030년까지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105㎢, 바다숲은 540㎢를 조성합니다. 잦아진 해양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도 정비합니다. 한반도 인근 해역에 관측망 20여 개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연안재해 예·경보 시스템, 가칭 'K-Ocean Watch'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안관리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어촌에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것과 연안침식을 유발한 사람에게 복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민혜정) <
EDSCG서 '북 핵무력 법제화' 비중있게 논의
김용민 앵커 한미 양국이 현지시간으로 16일 워싱턴 DC에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양국의 외교 국방차관이 협의에 나서는데요. 이번 회의에선 북한이 최근 밝힌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대응이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4년 8개월 만에 부활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이번 회의는 북한이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담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직후에 열리는 것이어서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 사용원칙과 조건 등을 담은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인도 태평양, 특히 한국과 일본에 제기하는 도전과 광범위한 위협은 이번 EDSCG의 주요 안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새 법령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을 찾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좀 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발표 등 최근 달라진 상황에 맞게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수준이나 폭이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장억제는 동맹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외교부도 이번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구체적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은주 / 외교부 부대변인 "이 확장억제를 공약, 공조 체제, 구체 조치 등 포괄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현동 차관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 미국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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