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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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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해외순반 등···이번 주 주요이슈는? [정책포커스]
최대환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포함하여 3박 4일간 다자외교를 펼칠 예정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의 국장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연사로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나요? 송나영 앵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북핵 해법으로 '담대한 구상'을 전 세계 정상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뉴욕 순방 기간 중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연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독감 예방접종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만 9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생후 6개월~만 13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백신 접종도 시작된다고 밝혔는데요. 독감백신 접종 일정과 방법에 관해서도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이번에는 세법 개정안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
한국정책방송원
육군, 4년 만에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아미타이거' 첫 적용
최대환 앵커 육군이 4년 만에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펼치며 첨단전력의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특히, 이번 시범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가 처음으로 적용됐는데요.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장소: 승진과학화훈련장 (경기도 포천)) 'K-방산'의 선두주자인 K2 전차가 표적을 향해 전차포 사격을 가합니다. 하늘에는 AH-64E 아파치 공격헬기가 기동하고 K136 다연장로켓도 막강한 화력을 뽐내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해 가상의 적진을 초토화시킵니다. 육군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 사전 행사로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육군이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재개한 건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해외 25개국 장성급 인사를 비롯한 국방, 방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1천8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범에는 미래전장의 핵심무기체계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아미타이거'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8기동사단과 아미타이거를 주축으로 펼쳐진 시범에는 소총드론과 자폭 무인기, K808 차륜형 장갑차, K2 전차, K-9 자주포, K600 장애물개척전차,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등 육군 주요 전력 23종 126대와 병력 6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녹취 김성하 대령 (육군 제8기동사단 독수리부대) "이번 훈련은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위한 아미타이거를 비롯해 다양한 육군 전력의 우수성을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선보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 실내외 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영상제공: 육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현아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미국행···'인플레 감축법' 논의
김용민 앵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차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과학법'과 '바이오 행정명령'등 한미 양국의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먼저 2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포함해 미 의회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반도체 과학법'과 '바이오 행정명령'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반도체 과학법'의 경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투자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지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제한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바이오 행정명령의 경우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연구와 생산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미 양국의 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교역과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과 행정조치를 도입할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 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양국 간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한다면 오히려 향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뉴
춘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윤세라 앵커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춘천시 동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지 하루 만입니다. 발병 농장 반경 10㎞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첫 발생 농장에서 5.3km 떨어진 돼지 6천50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들 돼지를 모두 살처분할 방침입니다.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즉시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55대를 동원해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합니다. 또 발생 농장과 연관된 돼지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합니다. 전국 모든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발생 농장 2곳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모두 1만 3천 마리로 전체의 0.1%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돼지농장에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또 사육하는 돼지가 고열, 식욕부진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태풍 피해 복구 재개···"일상 회복 지원"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태풍 힌남노에 이어 난마돌까지, 연달아 두개의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복구작업이 한창입니다. 윤세라 앵커 태풍 피해 복구 현장에 나갔던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현장의 피해 복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한길 기자 네, 태풍 난마돌이 지나간 후 잠시 중단됐던 힌남노 피해 복구가 재개됐습니다. 힌남노 피해가 심각했던 포항과 경주를 이틀간 돌아봤는데요. 긴급 복구는 마무리가 됐지만 일상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앵커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에 있다면서요? 서한길 기자 네, 포항에선 아직도 140여 명의 주민들이 3곳의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힌남노로 집이 물에 잠겨 보금자리를 잃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요.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현장의 복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홍련 / 포항시 노인정책팀장 "63세대 10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복귀를) 기약하긴 힘든데 최소 9월 말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로도 길어지지 않겠나, 복구가 돼야 (집에) 가는 상황이라서..." 인터뷰 김소정 / 태풍 피해 주민 "물이 한 이만치 왔더라고요. 우리 아저씨도 몸도 편찮고 내가 붙잡고 (대피소까지) 오는 데 애를 먹었어요. 말도 못하고. 집에 가니까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어. 농이고 뭐고 다 떠내려가버리고... 피해 본 거 말도 못하지.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터뷰 이정순 / 태풍 피해 주민 "말로만 TV에서 보다가 듣다가 내가 실제로 당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너무 무서워서 어제는 그 공포감이 너무
오늘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 순차적 시행
최대환 앵커 오늘부터 영유아와 어린이를 시작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는 고위험군은 예방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접종은 영유아와 어린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21일)은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의 '2회 접종' 대상 어린이가 우선 접종을 받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다음 달 12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접종 방지와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해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예방 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 맞고 접종 후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질병청은 관계 부처와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현장과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경우 한쪽 팔에 독감 백신을, 다른 팔은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맞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도 희망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KTV 임하경입니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2027년까지 2천억 투입
최대환 앵커 수십 년이 걸리던 기술적 난제를 단 몇 분 만에 해결하는 기술, 상상해 보셨습니까? 송나영 앵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에 AI기술을 접목해 설계 시간을 수개월에서 단 6시간으로 대폭 줄인 사례도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처럼 연구개발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첨단 스마트 실험실 / KAIST) 실험실 천장의 레일을 따라 바구니처럼 생긴 장비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OHT' 라는 이름의 이 기계는 반송물을 제조공정에 옮기는 무인 시스템으로, 주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됩니다. 카이스트에서 장비 간의 동선이 꼬이지 않고 스스로 원활히 작동하도록 만든 것인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처럼 연구개발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혁신을 도모하는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을 내놨습니다. 스마트 실험실 등 선도모델을 80개로 늘리고,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연구인력 1만 명 양성과 연구데이터 수집·활용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연구에 디지털 기법을 결합한 '디지털 융합 선도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027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암이나 치매 같은 난치질환 예측·진단 기술을 만들고, 신소재 9종 개발과 우주환경 분석과 기후변화 예측, 고속철도 탈선예방 핵심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녹취 오태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연구 개발 활동의 디지털화를 직접 보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연구데이터의 활용 체계를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모델 개발을 앞으로 40여 종 이상 하고...“ 바이오 데이터
세계는 격변의 시대!! 국익, 국익 그리고 국익 [S&News]
김용민 기자 # 격변의 시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법으로 한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1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RA 이슈에 대해 미국과 실무협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위 지침에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핵심산업와 공급망 이슈를 거론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관련 산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 기업에 불똥이 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2일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내 생산이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을 미국 내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한국도 제약 등 바이오를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키우기로 했는데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이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산업 통상에 있어 격변의 시기라는 건데요. 역사를 보면 그런 때가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국익, 국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 예타면제 요건강화 나랏돈이 몇 천 억 씩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 입장에서 사실 고민 많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 번 따져보자, 사업에 돈을 쓰는게 효과적인지 알아보
삭감된 장병 피복 예산?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정부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삭감된 장병 피복 예산? 오해와 진실은 최근 정부가 장병 피복 예산을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등의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된 상황인데요. 예산이 정말 이만큼이나 줄었다면 장병들의 복지 수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2023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이 작년의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다소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품목별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보니 실제로 집행할 때 단가가 예상보다 낮기도 했고, 재고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년도 예산안이 줄어든 거죠.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해당 품목들의 경우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 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단순히 단가 하락으로 인한 예산액 삭감인 만큼, 혹시나 장병들의 의식주 분야에 영향이 가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조선족 동포, 은행 ATM 수수료 면제 받는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조선족 동포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 약 60만 명 체류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선 조선족 동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조선족 동포들에게 은행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8년 금융위원회에서는 ATM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 가정과 새터민, 다문화가정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언뜻 보면 다문화가정에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많은 재외동포가 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내용과 개선방안은?
최대환 앵커 지난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큰 문제가 되었죠.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부패행위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는 이후 어떻게 될까요? 혹시 소속기관에서 면직된 후에 관련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한 후에 공공기관 또는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직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오정택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오정택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최대환 앵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비위행위로 면직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으면 취업이라는 사회활동이 5년간 제한받는 거군요. 그렇다면 한 해에 비위면직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또 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해서 몰래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최근 들어서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최대환 앵커 제도도 촘촘해지고, 위반자를 찾아내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궁금한데요. 한 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둔 이유는 경각심을 일으켜 공직자의 부패행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조화로운 활용 필요"
최대환 앵커 어떤 산업이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지침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원전'이 포함됐는데요. 송나영 앵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환경부가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원전 경제활동 부분은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3개로 구성됩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의미하는 '녹색부문'에 포함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 확보와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습니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인 '전환부문'으로 분류했습니다. 환경피해 방지 등을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등에 명시된 최신기술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고, 현재 사용 중인 핵연료와 비교해 중대사고 위험을 낮추는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전 계속운전도 사고저항성핵연료의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2031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 위기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조현수 /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2. 09. 01)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세입자에게 임대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하는데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나쁜 임대인' 명단을 비롯해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앱읕 통해 공개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7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문제는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 효력이 먼저 발생해 세입자 보증금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세입자가 누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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