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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도박 전 일상으로"
윤세라 앵커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이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할 수 있다! 도박하기 전의 일상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습니다. 식전행사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홍보대사 가수 '슈'가 참여해 자신의 회복 경험 등을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또, 도박중독 예방·치유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시상에 이어 '신종 유사 사행 행위 관련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도 열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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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12월까지 방안 마련"
윤세라 앵커 지난달 열린 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32개가 개선됐는데요. 정부가 올해 안에, 일반 국민의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달 벌금·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형벌규정 개선과제 32개가 발표됐습니다. 기업인들의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형벌조항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방기선 / 기재부 1차관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2차 개선과제는 그동안 발굴된 내용 가운데 민간의 수요와 국민의 체감이 높은 규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방 차관은 12월까지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며 관련부처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형벌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규제에 대해서도 민간 주도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 차관은 고용과 관련해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고용지표의 증가폭이 서서히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이에 신산업, 서비스 분야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규제부담 없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합니다"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드론 활성화 촉진 기대- 임보라 기자 농업용 드론, 배달 드론 등 드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에 맞서, 드론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0일 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하는데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구역으로,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각종 규제가 간소화돼, 실증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70여 개 드론기업이 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 환경관리 등 활발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등의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대 내 성폭력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근절 권고, 국방부 대부분 수용
임보라 기자 군대 내 성폭력으로 비극이 발생하면서, 후속조치의 중요성이 커졌죠.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국방부에 군대 내 성폭력 사고 예방, 성폭력·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2차 피해 예방 등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이같은 권고들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 보고 시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을 포함하도록 해서, 각급 부대장이 주기적으로 부대를 진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일단 현행 60일을 유지하되 별도의 추가 휴가를 마련하겠다고 회신했는데요. 인권위는 국방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사후 대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월 수출 6.6% 증가한 567억 달러···역대 8월 중 1위
김용민 앵커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6.6% 증가한 56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품목 가운데 석유제품과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액정디바이스 등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8.2% 증가한 661억 달러, 무역수지는 95억 달러 적자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8 (7회)
대통령실 "현금복지 취약층 위주···서비스복지 민간 주도"
윤세라 앵커 대통령실은 '현금성 복지 지원'을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고, 돌봄과 교육, 건강 등 '서비스복지'는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안 수석은 아울러, 현재 복지체계를 통폐합하겠다며, 사회보장 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해 통합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일시적 2주택 9만 명 혜택
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9만2천 명이 1주택자 혜택을 받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종부세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대상은 64만여 명입니다. 올해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9만2천 명이 새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1주택자가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11억 원 공제와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를, 단독명의는 11억 원 공제와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어떤 쪽이 유리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 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용 주택 가운데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습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를 신청한 뒤 2년 안에 2주택을 팔지 않거나 합산배제 신고대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추가 세액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접수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
전기차 세액공제 '한미 실무협의체' 가동···외교전 속도
임보라 앵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실무협의가 오늘(16일) 화상으로 열립니다. 우리 기업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미 외교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6일) 밤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관한 실무협의를 화상으로 열 예정입니다. 우리 측은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합니다. 미 측에서는 무역대표부 USTR 대표보급을 비롯해 USTR, 백악관,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합니다. 앞서 오전에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제2차 민관합동 TF도 개최했습니다.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와 국내 배터리·자동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했습니다. 두 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가능한 조처를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면담을 마친 조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미 국가안보회의 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NSC 주도로 미국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미 의회 관계자들과도 만나 IRA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오는 19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한미 경제 현안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해외 순방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앵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세계 속에 한국 소식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외신에 비친 한국’ 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해외 순방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인데요. 특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요 외신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의 런던, 뉴욕, 캐나다 순방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 결정은 한영관계의 역사적 중요성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업적,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캐나다를 방문해 숨 가쁘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뉴욕에서 진행될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다만 정식 정상회담이 될지 약식 회담이 될지 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고,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대화 정도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2.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 한편 우리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 BTS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주요 외신들이 주목했습니다. 프랑스의 는 한국이 하계·동계 올림픽과 월드컵, 세계박람회를 모두 개최하는 몇 안 되는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피해자 보호 강화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는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전 직장 동료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이 사건으로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스토킹 방지법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를 통해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스토킹과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스토킹을 저지르거나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행하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 위치추적을 신설해 재범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세계는 격변의 시대! 국익, 국익 그리고 국익 [S&News]
김용민 기자 # 격변의 시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법으로 한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1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RA 이슈에 대해 미국과 실무협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위 지침에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핵심산업와 공급망 이슈를 거론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관련 산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 기업에 불똥이 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2일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내 생산이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을 미국 내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한국도 제약 등 바이오를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키우기로 했는데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이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산업 통상에 있어 격변의 시기라는 건데요. 역사를 보면 그런 때가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국익, 국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 예타면제 요건강화 나랏돈이 몇 천 억 씩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 입장에서 사실 고민 많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 번 따져보자, 사업에 돈을 쓰는 게 효과적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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