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군, 4년 만에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아미타이거' 첫 적용
최유선 앵커 육군이 4년 만에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펼치며 첨단전력의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범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가 처음으로 적용됐는데요.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장소: 승진과학화훈련장 (경기도 포천)) 'K-방산'의 선두주자인 K2 전차가 표적을 향해 전차포 사격을 가합니다. 하늘에는 AH-64E 아파치 공격헬기가 기동하고 K136 다연장로켓도 막강한 화력을 뽐내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해 가상의 적진을 초토화시킵니다. 육군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 사전 행사로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육군이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재개한 건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해외 25개국 장성급 인사를 비롯한 국방, 방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1천8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범에는 미래전장의 핵심무기체계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아미타이거'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8기동사단과 아미타이거를 주축으로 펼쳐진 시범에는 소총드론과 자폭 무인기, K808 차륜형 장갑차, K2 전차, K-9 자주포, K600 장애물개척전차,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등 육군 주요 전력 23종 126대와 병력 6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녹취 김성하 대령 (육군 제8기동사단 독수리부대) "이번 훈련은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위한 아미타이거를 비롯해 다양한 육군 전력의 우수성을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선보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 실내외 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영상제공: 육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현아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UN 사무총장 면담···"한국, 가장 모범적 파트너"
최유선 앵커 앞서 보신대로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취임 후 첫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이어,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유엔 기조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사무국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약 30분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건립부터 유엔 창립 시기와 맥을 같이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사는 유엔의 역사라고 소개했고, 이에 구테레쉬 총장은 한국은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모범적이고 환상적인 파트너라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언급한 약자복지, 약자 경제의 글로벌 비전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구테레쉬 총장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에 대해 동감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저희가 가진 생각과 전략,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들어보니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 하셔도 손색이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을 설명하고 디지털 여건이 되지 못하는 나라의 모범이 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구테레쉬 총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뉴욕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70주년을 앞두고 있고, 양국은 동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양국 경제 협력은 더 긴밀해지고, 한미 FTA는 올해로 벌써 10살이 넘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 아시아 첫 순방지로 서울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과 내년도 70주년 되는 한미동맹을 한단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자유·평화, 국제연대로 지켜야"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연대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장소: 오늘 새벽, 유엔총회장(미국 뉴욕))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10번째 순서로 나선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약 11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인권 유린으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국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 공조인 액트-에이(ACT-A)에 3억 달러,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세계은행 금융중개기금에 3천만 달러를 기여하겠단 계획을 재차 밝혔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 기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각료회의를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하겠단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 개발원조,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에너지 전환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단 뜻도 전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안심전환대출 4일 차···1만여 건·1조104억 원 신청
김용민 앵커 정부가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4일 차를 맞아 1만여 건 넘게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신청 금액만 1조 1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했습니다. 금리가 나날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시행 4일 차까지 약 1만 77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취급액은 약 1조 104억 원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 원의 약 4% 수준입니다.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5천520건, 5천363억 원이 접수됐습니다. 국민과 신한, 농협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도 5천251건, 4천74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5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한, 집값이 3억에서 4억 사이인 경우에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집값이 낮은 순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려고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녹취 장선미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총괄센터장 "일단은 저희가 대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1회차 2회차로 나뉘어 있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주택가격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대출건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출생 연도, 주민등록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니 반드시 한번은 체크하시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비비 120억 수출기업 지원···물류비 부담 완화
윤세라 앵커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120억 원을 수출 기업에 지원해,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관세청의 9월 1일~20일 수출입현황을 보면 수출은 329억5천8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줄었고, 수입은 370억6천3백만 달러로 6.1% 늘었습니다. 한가위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출액이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늘었습니다. 수출에서는 석유제품과 반도체가 수입에서는 가스와 원유 등이 큰 폭 증가했습니다.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수출입동향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에너지 수입의 급증으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수출 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현장 애로가 큰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120억 원을 조속히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 금융도 연초보다 90조 원 확대해 최대 351조 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는 수출경쟁력 하락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핵심 분야별 공급망 리스크 요인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에서 에너지의 비중이 큰 만큼 추 부총리는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윤 대통령 "북 도발 시 국제사회 한 목소리 대응"
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 협력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설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에 이어, 뉴욕에서의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유엔 사무국에서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약 30분간 면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건립부터 유엔 창립 시기와 맥을 같이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사는 유엔의 역사라고 소개했고, 이에 구테레쉬 총장은 한국은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모범적이고 환상적인 파트너라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언급한 약자복지, 약자 경제의 글로벌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구테레쉬 총장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ODA,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제 협력 증진에 대해 동감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저희가 가진 생각과 전략,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들어보니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 하셔도 손색이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구테레쉬 총장은 유엔을 믿어도 된다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안보리 차원에서 명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의 오찬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금융기구 등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뉴욕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b
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지방 41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인천과 세종에 지정돼 있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와 광주 동구를 비롯해 일부 경기 외곽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41곳도 전면 해제되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을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지역 3곳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지방 광역시·도 가운데 41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가격 하락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집값 하향 안정세가 정착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틔워줘야 하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14개 구와 대구 수성구, 광주의 5개 구, 대전의 5개 구와 울산의 2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청주와 천안 동남구, 서북구를 비롯해 논산, 공주 전주의 2개 구, 포항 남구와 창원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지만, 높은 청약경쟁률과 적은 미분양 물량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의 하락 세가 지속되는 등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됐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돼 향후 주택가격 상승과 같은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연대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장소: 유엔총회장(미국 뉴욕))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10번째 순서로 나선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약 11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인권 유린으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국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 공조인 액트-에이(ACT-A)에 3억 달러,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세계은행 금융중개기금에 3천만 달러를 기여하겠단 계획을 재차 밝혔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 기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각료회의를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 개발원조,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에너지 전환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2. 09. 01)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세입자에게 임대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하는데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나쁜 임대인' 명단을 비롯해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앱읕 통해 공개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7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문제는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 효력이 먼저 발생해 세입자 보증금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세입자가 누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OECD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합리적 인상해야"
김용민 앵커 OECD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개선 방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의무가입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취임 전후 연금개혁을 줄곧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OECD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25년 정점에 도달한 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높아 고용 성과를 개선할 여지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하는 한편,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파악 역량을 향상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정책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23일부터 3억 원 이하 2주택자 종부세 완화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김민아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죠? 김민아 기자 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인데요.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윤세라 앵커 네,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고요? 김민아 기자 네, 새 집으로 이사 후 살던 집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2주택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도 향후 5년간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상속된 주택 중 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기간 제한이 없는데,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김민아 기자 네,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상속된 지분이 집 전체가 아닌, 40% 이하로 일부일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1세대 2주택자 중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취급돼 종부세를 내는 것인데요. 단,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이어야
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최우수 기업 38곳 선정
윤세라 앵커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측정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38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24곳에 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등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215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유수열 / 동반성장위원회 홍보팀장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각각 평가 결과를 합산한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개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합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텔레콤, CJ제일제당 등 38곳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4개 기업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24곳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5곳 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각각 11년과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밖에도 우수 65곳, 양호 70곳, 보통 29곳, 미흡 7곳이 선정됐습니다. 범법 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6개 기업은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중소벤처기업부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면제해줍니다. 조달청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합니다. 한편, 동반위는 계란도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중기부에 추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한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중기부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