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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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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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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31조 6천억원 투입
임보라 앵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마련인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우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우선,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기존 27조 4천억 원에서 31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으로 올랐고, 급여를 받는 재산 기준 완화로 4만8천 가구를 추가 보호합니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임금 근로자도 월 소득 260만 원 이하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반지하와 쪽방, 고시원과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맞춤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지원 예산은 기존 23조2천억 원에서 26조 6천억 원으로, 14% 이상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고, 기초연금은 32만2천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양육비 월 20만원을 받는 한부모 가정은 소득 기준을 지난 7월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상향해 3만8천 명이 새로 지원받게 됩니다. 생활물가 안정에는 예산 5조 5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밀과 수산물 비축 예산을 2천억 원 이상 늘립니다. 핵심 생계비 경감도 지원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배 이상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도 18만5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모급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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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새출발기금,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의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약 30만에서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입니다. 채무 조정은 이렇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해 진행되는데요. 부실차주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순부채에 대해 60에서 80%까지 원금감면이 차등 적용되는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미 폐업을 한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0년 4월 이후 폐업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 또는 금융사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받은 이력이나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박 혹은 전문직종에 종사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인데요. 지원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2. 생성 유무만 확인하는 ‘코로나19 항체조사’? 오해와 진실은 방역당국은 현재 미진단 감염자와 자연 감염자의 규모를 파악해 방역 대책에 참고하기 위해 국민 만 명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조사가 구색 맞추기라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항체조사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지적한 바와 달리, 현재
소상공인 위기 극복·성장 지원 대책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단기와 중장기 플랜으로 나누어 촘촘한 대응정책을 수립했다고 하죠? 김유나 앵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먼저 이번 정책방향의 수립 배경과 정부의 대응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간 주도 경제 구현···반도체·원전 '집중 투자'
임보라 앵커 정부는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집중 투자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원전 생태계 회복에도 7천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이어서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28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1조 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2만6천 명으로 늘리고, 오는 2031년까지 15만 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7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형모듈 원자로, 원전 해체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방폐장 건설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섭니다. 핵심전략기술에도 4조 9천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반도체와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에 4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미래기술 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에너지와 난치병 등 미개척 도전연구에도 4천억 원을 반영합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도 나섭니다. 녹취 김완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모바일 신분증, 3차원 주소체계 등 18개의 국민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의 과학적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대응도 강화합니다. 무공해차 29만 대를 추가 보급하고, 첨단폐기물 처리 시설을 6개 신설하는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수송·폐기에 5조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도 강화합니다.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은 2배 늘리고, 니켈과 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 금속과 석탄, 석유 등 비축 예산도 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화 지원
국방부 "사드기지 관련 정부차원서 지역주민과 소통 노력"
윤세라 앵커 국방부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를 충분하고 원만하게 이끌어갈 것이라면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있고 그분들과 잘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고 협의회가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밀린 대금 자진 지급한 유통업체에 과징금 면제
윤세라 앵커 유통업자가 밀린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간 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오늘(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밀린 대금과 지연 이자를 공정위 조사 시작 3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력수급기본계획···2030년 원전 비중 32.8%로 확대
윤세라 앵커 정부가 '전력 수급'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마련했습니다. '원전 12(열두)기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6(여섯)기의 가동 상황'이 반영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이 32%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미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가 오는 2036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담은 10차 계획 실무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2036년에 발생하는 최대 전력 수요는 117.3GW로 내다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143.1GW 용량의 설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가동중인 원전 12기를 계속 운전하고, 준공 예정인 6기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26일)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도 추진할 것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원자력 발전량은 전체 발전 비중의 32.8% 수준으로, 지난 9차 계획에 비해 크게 확대 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21.5%로, 소폭 늘리고, 석탄은 감축 기조에 따라 21.2%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비중은 특히 지난해 발표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와 비교하면 10% 포인트 가까이 확대된 수치입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지난 7월18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석탄은 또,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를
건보료율 1.49% 인상···월 2천69원 더 낸다
김용민 앵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9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보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가 한 달에 내는 평균 보험료는 내년 14만 6천712원으로, 올해보다 2천69원 인상됐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639조 원···올해보다 5.2% 증가
임보라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올해 본예산 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입니다. 특히, 인수위 과정에서 선정했던 장병 봉급 인상 등 주요 국정과제가 반영됐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입니다.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전환을 통해 재정수지는 2.5%에서 0.6%로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0.2%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집행점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역량과 공공부문 효율화에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 창업지원 사업과 민간 시장을 위축할 우려가 있는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246개 행정위원회 가운데 성과가 미흡했던 81개 조직을 통폐합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의 10% 반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설정하고, 법률 한도를 명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선정했던 110대 국정 과제에 11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국방비 57조 원···'ODA·재난대응' 예산 대폭 확대
임보라 앵커 한편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6% 오른 57조 1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고, 병장 월급이 처음 100만 원을 넘었는데요. 공적개발원조 ODA와 재난대응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한 축은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6% 증가한 57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5조 2천억 원, 병사 생활여건 개선에 6조 2천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병장 월급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이 되고 소대지휘 활동비도 두 배가량 늘어납니다. 녹취 김완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장병 사기진작 뒷받침 그리고 소대장활동비 등 군 간부 처우개선에도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인도적 지원 3천억 원, 글로벌 보건기여 1천억 원 등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글로벌 보건 백신, 첨단기술 등과 연계한 ODA를 전년 대비 14% 이상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5% 인상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폭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38만 원으로 올리고 오는 2027년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는 4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줄어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백신 1천5백만 회분,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도입합니다. 긴급치료병상 1천7백 개를 새로 만드는 데 2천5백
가족센터 방문···"어려운 재정에도 두텁게 지원"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0일) 서울의 한 가족센터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취약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오늘 오전,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 윤석열 대통령이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울의 한 가족센터를 찾았습니다. 녹취 정종운 / 구로구 가족센터장 “(저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좀 다르게 영유아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여기에 같이 오셔서 이렇게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같이 책도 보고...” 녹취 윤석열 대통령 “엄마랑 같이 오니까 재밌지? 아이들만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마음이 편하고...”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동화책을 읽고, 녹취 윤석열 대통령 “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룡도 만들고 그런 것도 하나요? 오늘 이거 ('공룡똥') 동화 읽었으니까 똥도 만들어보겠네” 외국에서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들과 '한국어 수업'도 받았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국어 재미있어요? 해보니까?” 윤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취약·위기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또 부모가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부모를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정말 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
건보료 부과 개편···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보험료 인하
김용민 앵커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3만6천 원 인하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한길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3만6천 원 낮아집니다. 275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3%인 2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 1천909만 명 중 대다수인 98%는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나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2%의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 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건보료 개편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의 98.5%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나, 연소득 2천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 27만 명은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2026년 8월까지 보험료가 일부 경감돼 인상에 따른 부담은 완화됩니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보료 부과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7년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고, 9월부터 개편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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