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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147회)
한국정책방송원
건보료율 1.49% 인상···월 2천69원 더 낸다
송나영 앵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9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보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가 한 달에 내는 평균 보험료는 내년 14만 6천712원으로, 올해보다 2천69원 인상됐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르테미스' 엔진 문제로 발사 연기···9월 2일 재시도
송나영 앵커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첫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미국 나사는 로켓의 4개 엔진 가운데 하나에서 결함이 확인됐고 현지 기상 상태까지 나빠지자 발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발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부세 개정안 조속 타결"···"불발시 최대 50만 명 중과"
최대환 앵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오늘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주택 종부세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데요. 송나영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수십만 명이 혼란에 빠진다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등의 특례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오늘(30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특례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십만 명이 혼란에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 정책이라면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도 절충점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처리가 불발되면 약 40만 명,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종부세 완화안이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종부세를 부담하는 대상 국민도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수준으로 금년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1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그러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대출금리 상승 야기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 22일, 금리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예대 금리차를 첫 비교 공시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공시가 될 예정인데요.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를 강화하더라도 기대한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연준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연준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시가 수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대출금리 상승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중저신용자나 서민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을 회피하는 영업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이런 내용 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비자가 공시된 평균 대출금리를 보고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는 것 아니냐...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김연준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
지방시대 개막···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최대환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년과 대비하여 0.03명 감소한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0.73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방소멸이 코앞에 닥쳤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토의 12% 수준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린 현재 상황을 지방시대 구현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분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설해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정책 담당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의 김상진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상진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최대환 앵커 먼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지방시대 정책의 추진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대로 지방의 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업 이전과 지역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으로 집중되었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눠주는 '지방분권 확대'도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지방이 진정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자립 강화 역시 필수일텐데요.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 (22. 08. 30. 11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 (22. 08. 30. 11시)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장소: 질병관리청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31조 6천억원 투입
최대환 앵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마련인데요. 송나영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우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우선,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기존 27조 4천억 원에서 31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으로 올랐고, 급여를 받는 재산 기준 완화로 4만8천 가구를 추가 보호합니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임금 근로자도 월 소득 260만 원 이하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반지하와 쪽방, 고시원과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맞춤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지원 예산은 기존 23조2천억 원에서 26조 6천억 원으로, 14% 이상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고, 기초연금은 32만2천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양육비 월 20만원을 받는 한부모 가정은 소득 기준을 지난 7월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상향해 3만8천 명이 새로 지원받게 됩니다. 생활물가 안정에는 예산 5조 5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밀과 수산물 비축 예산을 2천억 원 이상 늘립니다. 핵심 생계비 경감도 지원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배 이상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도 18만5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
풍수해보험으로 내 재산 보상받기 [돈이 보이는 VCR]
풍수해보험으로 내 재산 보상받기 (출연: 변지석 과장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스피, 파월 쇼크 떨치고 하루 만에 상승 마감 [증권시장]
유창호 캐스터 코스피, 파월 쇼크 떨치고 하루 만에 상승 마감 철강금속·운송장비 ▲ 운수창고·기계 ▼ 코스닥, 양매수로 사흘 만에 상승 마감 (제공: Tomato TV)(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장기 재정운용도 '건전재정'···나라살림 적자 2%대 유지
임보라 앵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국가재정 운용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나라살림 적자 비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대 초반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중장기 재정운용도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로 최근 해마다 100조 원 수준으로 고착화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한도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녹취 김완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재정준칙 도입으로 총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률에 한도를 명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정기 국회 내 준칙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 역할은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수입이 연평균 6.6% 증가해 715조2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지출은 연평균 증가율을 4.6%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 관리하고 오는 2026년 4.2%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수지도 세수여건 개선과 지출 증가속도 억제 등을 통해 대폭 개선합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대 중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대에서 내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오는 2026년 2.2%로 낮출 계획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26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021∼202
전략적 재원배분 확대···"복지 늘리고 SOC 적정화"
임보라 앵커 정부의 재원배분 방향도 제시됐는데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 경제운용 전환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둡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출이 확대됐던 SOC 등은 그 규모를 조절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원배분 기본 방향은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 확대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탄력적 재정운용 추진·국정운영방향에 맞는 재정의 쓰임을 위해 사회·경제·행정 부문 재원배분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12개 분야 중 보건·복지·고용은 5년 동안 꾸준히 재원을 늘리고, SOC 분야는 그동안의 지출확대를 감안해 적정화합니다. 단, GTX 등 계속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BRT·광역버스 노선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사회 부문에서는 지역·계층·세대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와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평생교육·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153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공보육 이용률도 56%까지 끌어올립니다.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경제 부문은 민간 중심 경제운용, 초격차 기술개발 등 역동경제 실현 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우주 등 초격차 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인프라·인력양성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과 수소 같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026년 초격차 기술 RD에 5조 원, 민간중심 RD에 2조 원을 투자합니다. 행정 부문에서는 국민보호와 국제사회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 배분에 집중합니다.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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