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수술 1천여 개 수가 인상···과잉진료 제한

모지안 앵커정부가 그 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천여 개 중증 수술의 수가 인상에 나섭니다.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입원과 진찰, 수술 등 개별 의료 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우리나라 수가제도의 근간인데 중증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많은 검사를 하는 경우 보상 유인이 커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정부가 이러한 불균형한 구조를 혁신해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추진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필수의료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합니다.의료개혁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등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도출됐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착수합니다.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 가산이 붙는 구조지만, 앞으로 경증 진료 시에는 보상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이를 위해 의료기관별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도 모색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실손보험의 경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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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광복절 맞아 '문화독립만세'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행사 개최

변차연 기자빛을 되찾은 날,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우선 '문화독립만세'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시와 이야기를 직접 구연하고, 광복군 최덕휴 화가의 그림을 퍼즐로 맞추거나 임시정부 관련 노래를 연주해볼 수 있습니다.특히 14일·15일에는, 무궁화 부채를 색칠하는 '너도나도 아티스트'와 거리 버스킹 '독립을 노래하다', 음식 체험 프로그램 '함께 들겨요! 광복파티' 등이 열리는데요.임시정부 요인들의 문학·그림·음악 작품을 소재로 한 체험 공간 '시서화음'도 상시 운영된다고 하니,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방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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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정원 '창덕궁 후원'에서 즐기는 아침 산책

변차연 기자이른 아침, 왕의 정원 '창덕궁 후원'에서 유유자적하며 사색에 잠겨보시는 건 어떨까요?국가유산청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오전 7시 30분~9시에 '무언자적, 왕의 아침 정원을 거닐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해설관람과 달리, 별도 해설 없이 조용히 후원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숲길·연지·정자·사상·사람이라는 5개의 관람 주제에 맞춰 진행되며, 부용지와 애련지 권역에는 개별 의자을 두어 자율적으로 쉬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선착순 예매가 가능하며, 관람료는 1만 원입니다.녹음이 짙은 창덕궁 후원에서, 새소리와 물소리·바람소리 들으며 진정한 휴식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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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변차연 기자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올해부터는 주식 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되는 등 변화가 생기면서,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국세청이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게재했습니다.여기에는 대주주 판단 등 과세 대상은 물론, 손익통산·세율 적용 등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사례집은 국세청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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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 고강도 조사 착수

최대환 앵커정부가 13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을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갑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와 집값 담합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총 3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비롯해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기획조사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 조사는 물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비롯해 대출금 회수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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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급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최대환 앵커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는데요.국내에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무상점검도 확대하는 한편, 지하주차장에 대한 긴급 소방점검도 추진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인천과 충남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공포,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전기차 소유주는 물론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먼저, 잇따른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보급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현대와 기아 등 일부 제조사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다른 제조사에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점검 지원도 확대합니다.현재 현대와 벤츠사의 경우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는 다른 제조사도 무상점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공동 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선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합니다.앞서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번한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달 초 집중 점검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안전시설 미흡, 화재진압 기술 개발 및 소화설비 확충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지하 주차시설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정부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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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1만 가구 공급

최대환 앵커국토교통부가 경기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에 신축 아파트 1만 가구가 들어설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습니다.이에 따라 올해 중 주택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를 진행해 과천, 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과 주요 인프라 사업도 함께 추진해 2028년 착공, 2029년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또 4호선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사이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기업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자족 용지를 구축하고, 과천과 강남, 위례를 연결하는 위례과천선의 지구 내 정차 추진과 함께 2028년 GTX-C 정부과천청사역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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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허가 없이 공항 주변을 비행하는 불법 드론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죠.이같은 불법 비행 드론의 퇴치를 지원하고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시설법령이 개정·시행됩니다.개정을 통해 공항운영자 등은 불법 드론 퇴치 과정에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이와 함께 그동안 지상조업사 등 종사자 개인에게만 부과됐던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앞으로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부과됩니다.앞으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준작업절차·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종사자에게는 특별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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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 설치 최대 1억 지원···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모지안 앵커제2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사고 현장엔 지금도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 관리 역량, 또 외국인들의 대한 안전교육이 부족했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봤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812명 가운데 63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건설업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공장 관계자"건설 현장에서 많이 죽는 게 그거예요. 숙련된 사람이 열 사람일 땐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뭣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자가 관리를 해요? 못 해요. 일만 시켜놓고 빠진단 말이예요."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전체 근로자보다 높았습니다.정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먼저 화재나 폭발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격벽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7월 18일에 시행한 소화·대피설비 긴급 지원 조치에 더해 내년부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 물질 별도 보관 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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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8. 12.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 월드컵공원)네, 월요일인 오늘도 후텁지근합니다.지난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는데요.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폭염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고요.무더위 속에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더위가 예년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서울의 아침기온은 28.5도로 22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제주는 28.3도로 28일째, 한달 가까이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낮기온도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전국에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오늘 한낮에 서울과 광주 35도, 구례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오늘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는 시간당 20mm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 대기질은 쾌청하겠습니다.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의 먼지농도는 '보통'수준을 보이겠고, 오후에는 전국이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자세한 지역별 낮기온은 서울과 청주, 광주 35도, 강릉 33도, 대구와 창원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당분간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많겠고요.더위는 광복절을 넘어 다음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서울은 주 후반까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올해가 역대 가장 긴 열대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밤낮 없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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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심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최선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녹취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후보자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입니다."사법연수원 26기로, 지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심 후보자는 법무부 기조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 20년 이상 검찰 주요 요직을 역임했습니다.대통령실은 심 후보자가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심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명 소감을 전했습니다.녹취 심우정 / 검찰총장 후보자"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보고 받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총장으로 정식 임명됩니다.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여름 휴가 후 본격적인 업무 복귀에 나섰습니다.광복절 특사 명단 확정과 새로운 통일 구상을 담은 경축사 메시지를 준비하는 등 당면 과제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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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미인증 소화기 유통 실태 조사

김용민 앵커소방청은 최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미인증 소화기 등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소방청은 전기차 화재의 경우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소화약제 침투 곤란 등으로 현재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D급 소화기 명칭에 마그네슘 외에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나 공과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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