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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997회)
한국정책방송원
국방부,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공관지역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방부는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비 57조 원···'ODA·재난대응' 예산 대폭 확대
김경호 앵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6% 오른 57조 1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고,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겼는데요. 공적개발원조 ODA와 재난대응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한 축은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6% 증가한 57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5조 2천억 원, 병사 생활여건 개선에 6조 2천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병장 월급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이 되고 소대지휘 활동비도 두 배가량 늘어납니다. 녹취 김완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장병 사기진작 뒷받침 그리고 소대장활동비 등 군 간부 처우개선에도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인도적 지원 3천억 원, 글로벌 보건기여 1천억 원 등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글로벌 보건 백신, 첨단기술 등과 연계한 ODA를 전년 대비 14% 이상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5% 인상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폭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38만 원으로 올리고 오는 2027년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는 4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줄어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백신 1천5백만 회분,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도입합니다. 긴급치료병상 1천7백 개를 새로 만드는 데 2천5백억
내년도 정부 예산안 639조 원···올해보다 5.2% 증가
김경호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 확립에 역점을 뒀는데요. 올해 본예산 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입니다. 특히, 장병 봉급 인상 등 인수위 과정에서 선정했던 주요 국정과제가 반영됐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입니다.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전환을 통해 재정수지는 2.5%에서 0.6%로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0.2%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집행점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역량과 공공부문 효율화에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 창업지원 사업과 민간 시장을 위축할 우려가 있는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246개 행정위원회 가운데 성과가 미흡했던 81개 조직을 통폐합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의 10% 반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설정하고, 법률 한도를 명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선정했던 110대 국정 과제에 11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녹취&
내일부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0% 인상
김경호 앵커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 누리카드' 지원금을 내일부터 10% 인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 완화와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연간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5천여 개 문화·예술 분야 등의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간 주도 경제 구현···반도체·원전 '집중 투자'
김경호 앵커 정부 예산안 소식 이어갑니다. 정부는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집중 투자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1조 원을 투자하고, 원전 생태계 회복에 7천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28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1조 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2만6천 명으로 늘리고, 오는 2031년까지 15만 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7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형모듈 원자로, 원전 해체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방폐장 건설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섭니다. 핵심전략기술에도 4조 9천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반도체와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에 4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미래기술 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에너지와 난치병 등 미개척 도전연구에도 4천억 원을 반영합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도 나섭니다. 녹취 김완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모바일 신분증, 3차원 주소체계 등 18개의 국민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의 과학적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대응도 강화합니다. 무공해차 29만 대를 추가 보급하고, 첨단폐기물 처리 시설을 6개 신설하는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수송·폐기에 5조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도 강화합니다.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은 2배 늘리고, 니켈과 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 금속과 석탄, 석유 등 비축 예산도 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외국인근로자 입국 한도 1만명 확대···"구인난 해소"
김용민 앵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한도인 고용허가제 쿼터를 1만 명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산업현장과 농촌의 구인난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한길 기자 조선업과 중소제조업 등에서 내국인 구인난이 지속되자 정부가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연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1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의결로 고용허가제 쿼터가 5만9천 명에서 6만9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2018년 5만4천 명에서 2020년 6천7백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1만 명이 조금 넘었고 올해 4만2천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편을 늘려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입국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을 회복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신규입국 쿼터 확대를 추진한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외국인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인력 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서한길입니다.( KTV 국민방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윤세라 앵커 다가오는 추석연휴는 코로나19 발생 후,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인데요. 정부가 이번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가 이번 추석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휴게소와 버스, 기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연휴 기간 증상이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되지만, 비접촉 대면면회는 가능합니다. 녹취 이기일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2차관) "연휴 기간 동안 입원과 치료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입원이 필요하시면 원스톱 진료기관이나 보건소, 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열,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3일 0시부터는 입국 전 PCR 검사가 폐지됩니다. 이날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는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2가 백신 도입과 접종은 4분기 중 시행됩니다. 접종 우선순위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입니다. 2순위는 50대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집단시설 입소자이고, 18세 이상 건강한 성인은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됩니다. 이 백신은 접종 경험이 풍부한 유전자재조합방식으로 제조됐는데, 보관이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br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시작됩니다. 윤세라 앵커 누구나 전시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음성해설'과 '경사로' 등이 갖춰졌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발갛게 상기된 통통한 볼의 아기. 화려한 리본이 아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최지현 작가는 이 아기가 영정액자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최지현 / 화가 "올해 11월이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지 18년이 되는 해거든요. 제 돌 사진을 그리면서 이 액자 틀이라는 경계로 인해서 제가 세상으로 한 발 더 나간다. 장애인 나이 18살이면 이제 철들 나이도 됐잖아요?"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선을 보인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장애예술인 50명의 작품 총 60점을 공개합니다.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늘 전시장 이곳은 과거 대통령 기자회견장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런 공간을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바꾸고 시민들과 예술적 소통과 통합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김현우 작가의 작품 '퍼시잭슨, 수학드로잉'도 만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정은혜 작가도 드라마 속 인물의 친근한 모습을 작품으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작품·전시장 접근성을 모두 고려해 기획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청각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해설을 제공하고, 관람 전 예약을 통해 수어통역사와 함께 전시 관람도 가능합니다.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전기차 보조금 협의 시작···2025년까지 유예 요청
김용민 앵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 대표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정부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표단. 정부 합동대표단은 현지시각 30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부대표와 상무부 차관보 등을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에 북미 뿐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 파트너를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TR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표단은 3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재무부와 국무부 등과 연쇄 접촉을 통해 개선 대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측은 다음 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미국산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국내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윤 대통령, 고르바초프 서거 애도···"화해·평화 지도자"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조전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의 냉전시대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낸 지도자이자, 1990년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우호협력 관계의 틀을 마련한 선구자였음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런 고인의 결단과 지도력, 자유와 평화의 유산은 오래도록 기억하고 지켜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
김용민 앵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한미일 협력, 경제 안보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한미,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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