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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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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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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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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168회)
한국정책방송원
비상경제민생회의···"무역 금융 '역대 최대' 350조 투입"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항 신항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수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무역적자는 254억7000만 달러로, 하반기 수출 증가율도 상반기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장소: 오늘, 부산항 신항 (경남 창원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부산항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의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못합니다. (중략)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중 수출 위축,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주요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윤 대통령은 한편 부산항 신항 항만물류시설을 방문해 방문자들을
민생 안정·경제 도약 2023년 예산안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확정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났지만 추경을 포함하면 13년 만에 감소한 셈이라고 하죠. 김유나 앵커 건전 재정 기조 속 민생 관련 예산은 확대강화 됐는데요. 민생 안정을 위한 2023 예산안 핵심 내용들을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가 나라살림에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기로 했습니다. 당장 큰 폭의 긴축이 아닌, 향후 4년간 지출 증가폭을 점차 줄여간다는 계획인데요.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들을 짚어본다면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 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간 주도·연계 사업 집중···중기·벤처 13조 6천억 원 투입
임보라 앵커 정부는 중소·벤처 기업에 내년 13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민간 주도와 연계 사업에 중점 투자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3조 5천61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줄어든 반면, 민간 주도·연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녹취 조주현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단순히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을 지양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육성 예산에는 1조 9천4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 항목 가운데 창업 활성화 예산이 늘었습니다. 민·관 협력 창업 지원 모델인 '팁스' 사업 예산이 올해 2천935억 원에서 내년 3천78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창업중심대학에는 674억 원을 들여 대학 내 창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과 전략 산업 육성에도 나섭니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협업 프로그램에 405억 원, 초격차 스타트업 1천 개를 집중 육성하는 데 1천14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펀드에는 55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정책에는 7조 4천4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데 135억 원을,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는 2천453억 원을 투입합니다. 연구 개발 분야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을 올해 332억 원에서 내년 612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덩어리 규제 반드시 해결"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를 주도할 '규제혁신 추진단'이 오늘(31일) 문을 열었습니다. 단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뿌리 깊은 덩어리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취임 전후 규제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인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경제분야에는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가장 먼저 제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규제 철폐를 해나가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전체 부처에서 규제개선 조치 140건이 완료됐습니다. 규제혁신자문단 위촉식·추진단 현판식 (장소: 오늘 오후, 이마빌딩 (서울 종로구))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을 이끌 '규제혁신추진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명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단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자문단 위촉식과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기업의 자유와 역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혁신하고 합리화를 해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좋은 규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집행하겠습니다." 또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과 자문단이 힘을 합쳐 이번에야
국방예산 57조···3축 체계 강화·병장월급 130만 원
임보라 앵커 어제 639조원 규모의 정부 새해예산안이 발표됐는데요. 오늘부터 부처별 예산안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방예산입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는데요.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을 크게 늘리고, 병장 월급을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까지 올립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방예산은 57조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6% 증가했습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179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0조1천8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킬체인'과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다층 미사일 방어', 230mm급 다연장 로켓 등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올해보다 9.4% 늘어난 5조 2천549억 원이 투입됩니다.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Ⅲ,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에는 6조 6,44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녹취 신범철 / 국방부 차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전력 운영비는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합니다. 내년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까지 오릅니다. 올해 67만6천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천900원이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최대 액수인 40만 원을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병사는 1천197만 원의
뛰는 물가 잡는 추석 알뜰 장보기 꿀팁! [돈이 보이는 VCR]
뛰는 물가 잡는 추석 알뜰 장보기 꿀팁! (출연:최호종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유공자 교통카드 전국호환···규제개혁 성과
임보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됐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가 전국 호환이 안 돼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전국 호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9건의 규제혁신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skj7621@korea.kr “상이국가유공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교통복지카드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전상 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라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신분을 확인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지자체 거주하는 상이국가유공자가 B 지자체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스템 호환이 되지 않아 상이 국가유공자는 버스 기사 등에게 상이군경회원증이나 수송시설 이용증을 보여주고, 국가유공자 확인 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유수현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사무관 "버스를 탈 때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본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확인하고 탑승하면 되는데 가끔 기사분들하고 불편한 실랑이가 오면서 상이국가유공자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교통복지 카드로 전국 어디에서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유수현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사무관 "기존에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지역에서만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타지역 갔을 때는 신분을 확인해야만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요. 이제 교통복지카드가 전국 호환이 되면서 한 장의 카드로 전국 어디에서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고르바초프 前 소련 대통령 별세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 글로벌뉴스입니다. 1. 고르바초프 前 소련 대통령 별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이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냉전 해체의 주역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옛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오랜 투병 끝에 현지시간 30일 사망했습니다. 녹취 안톤 / 러 국영채널 '로시야24' 앵커 "속보입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오랜 투병 끝에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러시아 중앙임상병원이 밝혔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전제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동서독 통일을 사실상 용인해, 서방에서 냉전 해체의 주역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녹취 윌리엄 타우브먼 / 美 앰버스트대 명예교수 "고르바초프가 없었다면 결코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없었더라면 오랜 냉전은 계속되거나 심지어 악화되었을 거예요." 또 평화를 구축하고 동구권 민주화에 기여한 인물로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며 올해 초 모스크바 외곽의 전원주택인 다차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우크라 곡물 수송선, 아프리카 도착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유엔의 첫 곡물 수송선이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재개된 지 30일 만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의 첫 곡물 수송선인 '브레이브스 커맨더'가 현지시간 30일 아프리카 지부티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송선에는 한 달 동안 150만 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우크라이나 곡물 2만3천t이
ISDS 판정 "2천8백억 배상"···정부 "이의 제기할 것"
임보라 앵커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선고됐습니다. 중재판정부는 6조 원 가량의 손해를 받았다는 론스타의 주장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약 2천8백억 원과 이자액 약 185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 대한 ISDS 국제투자분쟁 중재재판소의 일부 배상 결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유감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정부는 이번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 우리 돈 6조 원 가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을 한 론스타에게 책임이 있다며 스스로 자초한 데 대한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년 만에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고, 론스타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해 약 2천8백억 원과 이자 185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의 승인 지연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따라 공정, 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론스타에게 주가 조작이라는 유책사유가 있는 만큼 50%의 과실상계가 인정돼, 승인 지연 기간 인하된 매각 금액의 절반인 2억1천650만 달러, 2천8백억 원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
김경호 앵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한미일 협력, 경제 안보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한미,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 수능 9월 모의평가 실시···EBS 연계 50%
김경호 앵커 2023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오늘 전국 2천124개 고등학교와 456개 지정 학원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모의평가도 통합형 수능 체제가 적용되며, EBS 수능 교재와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년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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