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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부터 3억 원 이하 2주택자 종부세 완화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김민아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죠? 김민아 기자 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인데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윤세라 앵커 네,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고요? 김민아 기자 네, 새 집으로 이사 후 살던 집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 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2주택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도 향후 5년간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상속된 주택 중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기간 제한이 없는데,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김민아 기자 네,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상속된 지분이 집 전체가 아닌, 40% 이하로 일부일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1세대 2주택자 중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취급돼 종부세를 내는 것인데요, 단,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이어야 합니다. <b
한국정책방송원
경로당 정부 지원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경로당 정부 지원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 경로당은 고령층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데요. 정부에서는 노인분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에 매년 냉난방비와 쌀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선 2023년도 예산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삭감됐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로 인해 혹시나 경로당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삭감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예산이 낮은 실집행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확인해보면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5년 평균 90%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매년 10% 정도는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2023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이 올해보다 5% 감액되는 건 사실이지만 앞서 확인한 실집행률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개별 경로당이 받는 지원 규모는 올해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경우 필요하다면 집행과정에서 개별 경로당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예산이 삭감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냉난방비나 쌀 지원금이 부족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갈등 급증했다? 노동자와 회사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일일텐데요. 때로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어긋나 노사분규, 즉 파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선 노사분규가 최근 들어서 급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새 정부 출범 전과 8월을 비교했을 때 4배나 늘
'생애 첫 접종' 어린이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 [정책현장+]
송나영 앵커 어제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만 9세 미만 어린이부터 접종을 받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n' 종합병원, 세종시 나성동) 세종의 한 종합병원. 독감 예방접종 시행 첫날인 만큼 소아청소년과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먼저 아직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영유아와 어린이부터 접종을 받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됩니다. 녹취 엄송림 / 세종 한솔동(생후 8개월 아이 엄마) "코로나19도 굉장히 유행하는 상황에도 독감도 앞으로 더 유행한다고 해서 아기가 너무 어린데 걱정돼서 오늘 첫날부터 일찍 접종하러 왔어요." 의사는 백신 접종 전 예진을 하고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녹취 문경필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오늘은 독감 백신 1차 접종하실 거고요. 첫 접종이어서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맞히시면 돼요. 열은 조금 날 수도 있는데 38도 이상 열나면 해열제 먹이시면 되고요." 따끔한 주사 바늘이 몸에 들어오자 아이는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현장음 "따끔. 끝났네. 잘했어요." 생애 첫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4주 뒤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녹취 최수현 / 간호조무사 "한 달 뒤인 10월 21일에 2차 접종 있을 거예요.
"2가 백신 사전예약 27일부터···고위험군 우선"
송나영 앵커 올 가을과 겨울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 할 것으로 예상돼 건강 취약계층의 추가 접종이 중요한데요.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는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모더나 2가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모두 대항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BA.4, BA.5 변이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기존 백신보다 각각 1.2배, 1.7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백신은 지난 8일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고 제조단위별로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거쳤습니다. 이 백신을 우선 활용한 접종 사전예약이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60세 이상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녹취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접종의 목표는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비롯한 건강 취약계층의 중증 ·사망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전예약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가족이 대신 예약하거나 콜센터 신청도 가능합니다.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노바백스, 스카이코비드원 등 단백질 재조합 백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종 2순위는 50대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군과 입영장병 등 집단시설 입소자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을 고려해 이들과 40대 이하 3순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접종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2~3순위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도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보건소의 감염병
24일부터 울진 하늘에서 '제7회 항공레저 페스타’
-볼거리·체험거리 풍성한 축제의 장- 윤세라 앵커 계속해서 국토부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국내 최대 항공레저축제가 재개됩니다! 제7회 항공레저페스타가 이달 24일부터 이틀간 울진 비행장에서 열리는데요. 항공레저페스타는 2014년부터 개최됐던 항공레저 분야 종합제전으로, 드론 레이싱, 패러글라이딩 등 6개 종목별로 국토부 장관배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열기구 탑승, VR 스마트 드론 체험 등 15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요. 레저항공기, 훈련항공기가 전시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됐습니다. 개막식에는 군집드론쇼와 모형항공기 곡예비행까지 펼쳐진다고 하네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대 궁궐·종묘에서 궁궐 역사 배우고 궁중문화 체험하기
-초등학생 대상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운영- 윤세라 앵커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문화재청이 4대궁궐과 종묘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궁청소년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2022 가을 궁중문화축전'과 함께,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해당 궁궐의 역사와 사건, 인물 등을 들려주는 이론 강의와 체험학습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3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신청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부터, 1인 2매까지 선착순으로 무료 예매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8 (11회)
OECD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합리적 인상해야"
김용민 앵커 OECD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개선 방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의무가입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취임 전후 연금개혁을 줄곧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OECD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25년 정점에 도달한 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높아 고용 성과를 개선할 여지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하는 한편,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파악 역량을 향상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정책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번 검토 결과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 주택단지' 세종시에 들어선다
-세종 6-3 생활권 통합공공임대 착공, 24년 준공 및 입주- 윤세라 앵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통합 공공임대주택단지'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낮은 생산성, 인력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입니다. 세종시 6-3 생활권 단지에는 지상 7층 규모로 총 416세대가 건설되고, 2024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또,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모듈러 주택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모듈러 주택 공공발주'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건설 유도를 위해, 건축기준 완화 혜택 제공도 추진 중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보균 장관, 지역신문 지원정책 수립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윤세라 앵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신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 권영석 한국지역신문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체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신문발전지원 3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기 변동성 적극 관리···시장안정조치 적기 시행"
임보라 앵커 미국 연방 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석 달 연속 0.75%포인트 올렸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렸습니다. 6월과 7월에 이어 3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2008년 1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서울은행회관) 정부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는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 적극 관리하고,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세계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뿐 아니라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과거 경제·금융위기 시의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종합·체계화하였고 필요 시 분야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 기조에 대해서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에 대해 촘촘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 경제팀은 연준의 고강도 긴축, 중국의 경기 둔화 가속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기
"디지털로 자유·연대 등 보편가치 구현해야"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을 통해 자유와 연대 등 보편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디지털 비전포럼 (장소: 현지시간 21일, 미국 뉴욕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21일 디지털 비전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대의 주최로 열린 디지털 포럼에는 한미 주요 디지털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날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평화와 연대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이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디지털 자유 시민 위한 연대는 자유와 인권, 평화, 연대라는 보편 가치 실현 위해 세계 시민 추구 디지털 질서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자유를 확대하는 데 디지털 기술이 기여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양극화를 심화시켜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화된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성과를 공유하겠다며, 한국의 비전을 담은 국가 차원 디지털 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럼 직후 윤 대통령은 재미 한인 과학자들과 스탠딩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한인 과학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세계한인과학기술인 학술대회를 열겠다며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에 유치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김종석) 윤석열 정부는 임기 안에 1천 명, 연평균 2백 명의 해외과학자를 국내에 추가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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