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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중장기 교육정책 마련'
최유선 앵커 교육정책은 백 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 이라는 뜻에서 '백년지대계' 라고도 하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정부서울청사))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녹취 이배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국교위 출범으로 교육부에서 수행하던 교육과정 개발과 고시 업무가 이관됩니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사항은 국교위에서 정하고, 교육부는 이에 따른 후속지원 업무인 교과서 개발 등을 담당합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 4조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에 따라, 현재 개정중인 국가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국교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출범식에는 현재 공석인 교원단체 추천 인원 2명을 제외한 총 19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사무처 각 부서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3개로 구성됐습니다. 교육발전총괄과는 국교위 회의를 운영하고, 학제와 교원정책, 대학 입학정책 등을 총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사무
한국정책방송원
KTV 뉴스중심 (1015회)
2분기 손실보상 8천9백억···내일부터 신속보상 신청
최유선 앵커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내일 시작됩니다. 신청 첫 5일 동안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지급 대상과 일정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 대상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이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65만 명에게 총 8천9백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시설이 172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 159만 원, PC방과 멀티방에 154만 원, 식당과 카페에 127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체 평균 보상 금액은 134만 원입니다. 지난 2분기는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이 짧지만, 보상 하한액은 전분기와 동일합니다.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 받는 소상공인은 46만4천 명입니다. 녹취 이대희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하한액을 받는 업체가) 전체의 82%를 차지합니다. 해당 업체들은 실제 산정된 보상 금액보다 평균 74만5천 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신속 보상은 이달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첫 5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되고, 첫날인 4일,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송기수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신속 보상에서 누락됐거나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br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대체'
최유선 앵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지금의 2배인 62%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와 정류장 개선도 추진하는데요. 채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를 대폐차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현재 30% 수준에서 62%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홍성민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책임연구원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까지 저상버스가 확대될 예정이라는 거고요. 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10년 후면 100% 가까이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은 오는 2026년까지 차량 개발을 마치고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늘립니다. 비도시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확대하며 법정 운영대수는 기존 86%에서 100%까지 달성합니다.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와 정류장도 개선합니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83%, 66%까지 각각 높입니다.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가장 열악한 여객선은 개선사업을 거쳐 5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간에 개방, 연계합니다. 유관기관 간 교통복지협의체를 만들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를 공유하고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 교통복지지표를 개발해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모노레일, 케이블카 같은 여객시설을 이동편의시설 설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개선과제 지속 발굴·논의
최유선 앵커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해 정원 규제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모든 편의점(9월까지)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10월부터)- 윤세라 앵커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증가세가 한풀 꺾이며, 자가검사키트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이달 30일부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의 경우, 10월부터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이달 30일까지 입고된 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고요.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는 계속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8 (15회)
요구르트, 제품별 당류 함량 최대 3배 차이
-유산균 수는 전 제품이 제품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 임보라 기자 손쉽게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시원한 요구르트. 한국소비자원이 요구르트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험대상 전 제품이 유산균 수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제품별로 당류 함량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일부 제품들은 11~12g으로 당류가 높았고, 바이오 그릭요거트는 4g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탄수화물은 제품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단백질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특히 그릭 요구르트는 마시는 요구르트에 비해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각각 20배, 5.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구르트에 관한 자세한 가격·품질 정보는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대출 만기 3년 추가 연장···새출발기금 다음달 접수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의 만기가 최장 3년 더 연장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시행령도 의결됐는데요. 만기 연장과 새출발기금 모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모두 141조 원.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해제됐지만 이들이 처한 경제 여건은 악화됐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최근 예상치 못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급격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여러분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주에게 상환 부담이 한 번에 몰리면 대출을 제공한 금융권 또한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달 4일부터 연장됩니다. 우선, 그동안 일괄 적용됐던 만기 연장 조치는 차주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협약해야 합니다. 차주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해야 하고, 오는 2025년까지 최장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연장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차주는 내년 3월까지 원리금을 포함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습니다." 연장 조치가 아닌 채무 조정을 원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185회)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 세무조사···"무관용 원칙 처리"
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공정한 경쟁과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한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총 32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A사. A사 사주는 자녀가 지배하는 C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이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사주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사업을 포기하고 자녀의 또 다른 지배법인 B에 공공택지를 저가 양도합니다. 이후 B사와 C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법인은 모두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회피하고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수익은 사주 자녀가 독차지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거나 별장이나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례 등이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지능적 탈세기법으로 납세의무를 무시하는 등 공정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세무조사 착수 후 자금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2천980억 등 총 4천43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영상편집: 전병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세무조사를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 기대효과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지방권 규제지역이 대규모로 풀리면서 앞으로 대출과 세금 등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한동안 집값이 오름세를 지속하며 정부가 각종 부동산 정책들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최근 부동산 동향부터 짚어볼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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