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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년간 교육부 국책연구과제···1천억 예산 손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중 3천 여건이 넘는 과제가 진행 도중 중단 되었다며 나라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교육부 학술진흥과 하유경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하유경 /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최대환 앵커 먼저,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현황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구 과제 중 중간에 종료 된 연구로 인한 손실 금액이 1200억이 넘는다며 이 중에서 환수된 비율은 0.6% 밖에 되지 않는다..세금만 낭비 된 것 아니냐...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반납이나 환수의 기준이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와 정당하지 않은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의 진행과 관련해서 교육부 하유경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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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NSC "대북제재 등 대응"
송나영 앵커 북한이 어젯밤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022 유엔전자정부평가서 3위
최유선 앵커 우리나라가 2022년도 유엔전자 정부평가에서 193개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니라나는 온라인 서비스 수준과 통신 기반 환경 분야에서 1,2위 국가인 덴마크나 핀란드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인적자본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아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10년부터 7회 연속으로 3위 이내의 순위를 기록한 국가가 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뉴스중심 (1016회)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금융·법률 지원 한번에 [정책현장+]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 규모가 전국 구 단위 중 가장 큰 서울 강서구입니다. 전세보증금 피해 규모 중 절반을 넘는 약 75%가 사회 초년생인 2-30대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어렵게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맺은 30대 A 씨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취 A씨 / 전세 사기 피해자 "시청에도 글을 올려보고 구청에도 청원도 올려보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 뿐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절망적이고..." 문제는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도 법률 상담과 대출, 긴급 주거 등 당장에 도움을 받으려면 서로 다른 기관을 찾아야만 해 꼭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신속히 받기 어려웠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장소: 서울 강서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을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서울 강서구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다시는 전세 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피해를 당했을 때는 그것을 피해자 대신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벌할 것은 벌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거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피해 지원 센터에서는 피해 접수는 물론 금융서비스와 긴급 임시 거처 지원과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또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이 센터에 상주해 피해자 구제를 지원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전담수사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시행···회계 투명성 제고
최유선 앵커 금융위원회가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감사인군 진입 요건을 조정했고, 회계감리 과정에서 문답서 조기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져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회계감리 내용은 오늘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경제 살리고 재산권 지키고···'적극행정' 현장 가보니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적극행정에 앞장선 지자체 7곳을 선정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기업 사업장 증축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가 하면, 50년 만에 '공유토지 분할'을 마친 곳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한 현장을, 채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채효진 기자 ('L' 의료기기 전문기업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의 한 의료기기 기업. 1천7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3백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업은 중견기업 전환을 앞두고 사업장을 증축하려 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법에 따라 증축 불가 통지를 받은 겁니다. 20년 넘게 일군 회사를 떠나야 할 상황. 해결에 나선 건 고양시청이었습니다. 증축 불가 법령의 예외 규정과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까지 2년 동안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인터뷰 차호원 /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지식산업센터 부팀장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안내하였고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갈 때 제조 시설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중견기업으로 전환되기 전 증축 인가를 받아냈고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한승완 / 'L' 기업 총무팀장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묶여져 있던 내용을 (고양시청이) 먼저 사전에 위험을 공유해 주셔서 의사소통을 빨리 해서 저희가 증축할 수 있었습니다." 용두시장 (서울 동대문구) 서울 용두시장 일대도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곳입니다. 채효진 기자 journalist
지방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받는다
-9월 29일부터 227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모바일 공무원증 단계적 발급- 임보라 기자 행정안전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달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또,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은 9월 29일 부산광역시 및 17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2023년 1월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의약품 복합제 유효성분, 제품명에서 3개까지 바로 확인!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안내서) 개정- 임보라 기자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살펴볼까요? 11월 12일부터는 유효성분이 여러 개인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에 유효성분명을 3개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요.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 안내서를 개정·배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복합제의 유효성분이 3개 이내라면 쉼표를 사용해 모두 병기해야 하고요. 염이나 수화물 등은 제외할 수 있지만, 약리활성이 있는 염·수화물은 기재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사·약사와 환자가 보다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부담금 초과이익 1억까지 면제···10년 보유 시 절반 감면
윤세라 앵커 재건축 후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과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초과 이익 1억 원까지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실수요자의 부담금'도 일부 감면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그간 주택 시장 상황은 크게 변화했으나 부과 기준은 도입 당시 그대로 유지되어 지방까지 고액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등 다수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이 개편됩니다. 우선,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면제 기준을 초과 이익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높이고, 부과 구간도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합니다. 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은 초과 이익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수요자에 부과하는 부담도 완화됩니다. 앞으로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의 10%가 감면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절반까지 감면됩니다. 초과 이익을 산정하는 시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산정 개시일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춰집니다. 부담금 납부 주체가 추진위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금 부과 대상 84곳 가운데 38곳이 면제되고
울산 이예로(옥동~농소) 전 구간 12년 만에 완전 개통
-30일 10시 전면 개통···소요시간 획기적 단축- 임보라 기자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살펴볼까요? 울산시 남구 옥동과 북구 농소동을 연결하는 모든 구간이 이달 30일 전면 개통됩니다. 울산 남구에서 북구까지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국도7호선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이 많았는데요. 우회도로인 옥동~농소 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울산 남구와 북구 이동거리가 종전 1시간에서 20~3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옥동~농소 간 혼잡도로 개선사업' 은 길이 약 16.9㎞, 왕복 4차선으로, 총사업비는 4천814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울산 우회도로 개통으로 교통난이 완화될 것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도시권의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등록 여성장애인 산모, 태아 1인당 1백만 원 지원- 임보라 기자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각 지자체, 장애단체 등과 제도를 홍보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는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했고,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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