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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부모급여·교직원 처우개선 국정과제로"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모급여 도입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양육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아이누리 어린이집(세종시))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음 윤석열 대통령 "안녕"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눈 윤 대통령은 아나바다 장터에 참여해 시장 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현장음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2천 원, 2천 원이야." 이어 학부모, 보육 교사와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모급여 도입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여기 소중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어르신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방문해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 현장을 참관하고, 이 같은 일자리 모형을 지속 발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어린이집 방문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이어 이뤄졌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대통령실은 아이 돌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민생 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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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 3년 추가 연장···새출발기금 다음달 접수
김용민 앵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의 만기가 최장 3년 더 연장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시행령도 의결됐는데요. 윤세라 앵커 만기 연장과 새출발기금 모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모두 141조 원.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해제됐지만 이들이 처한 경제 여건은 악화됐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최근 예상치 못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급격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여러분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주에게 상환 부담이 한 번에 몰리면 대출을 제공한 금융권 또한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달 4일부터 연장됩니다. 우선, 그동안 일괄 적용됐던 만기 연장 조치는 차주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협약해야 합니다. 차주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해야 하고, 오는 2025년까지 최장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연장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차주는 내년 3월까지 원리금을 포함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습니다." 연장 조치가 아닌 채무 조정을 원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박지원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강은희) <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 세무조사···"무관용 원칙 처리"
김용민 앵커 국세청이 공정한 경쟁과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한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총 32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A사. A사 사주는 자녀가 지배하는 C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이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사주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사업을 포기하고 자녀의 또 다른 지배법인 B에 공공택지를 저가 양도합니다. 이후 B사와 C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법인은 모두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회피하고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수익은 사주 자녀가 독차지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거나 별장이나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례 등이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지능적 탈세기법으로 납세의무를 무시하는 등 공정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세무조사 착수 후 자금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2천980억 등 총 4천43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영상편집: 전병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세무조사를
보이스피싱 반드시 뿌리뽑는다···"전쟁 선포 각오"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세라 앵커 수사 당국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정교화됐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재연화면 "일단 제가 연락드린 이유가 혹시 본인께서 이 두 통장을 개설하시고 이현주 일당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 판매하신 건 아니신지... (아, 이현주라는 사람 몰라요 저는.) 음 그게 아니시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명의도용 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저희가 이 점 확인하려고 연락드렸고요." 최근 수차례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입니다. 어색한 사투리나 조급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여유롭고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녹취 유지훈 /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은 10년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투리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고요. 정교한 시나리오와 최첨단 통신기술을 활용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이스피싱 척결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보고 받고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 이용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경찰이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대포폰 중 알뜰폰 통신사가 70%에 달했습니다. 알뜰폰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개통으로 가입이 이뤄져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알뜰폰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기범들은 전문화된 방식을 동원해 피
"돈바스 군사작전, 최우선 순위"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 글로벌뉴스입니다. 1. "돈바스 군사작전, 최우선 순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합병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최우선 순위로 천명하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대부분을 장악했는데요. 이 지역을 포함해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차지한 점령지 전역에서, 러시아 영토 귀속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주민투표가 강행 중인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례 대국민 연설에서 이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고 선언했습니다. 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돈바스 군사작전이)우리의 현재 최우선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돈바스는 여전히 점령자들에게도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또 돈바스 도네츠크 지역은 특별히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적들의 활동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도네츠크 지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적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선거당국은 첫 사흘간의 러시아 병합여부 투표율이 70%를 돌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투표가 강요 또는 조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2. "숨은 수수료 공개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공 행진하는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할 것을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출시···오는 29일부터 신청 시작
최유선 앵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됩니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연 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최저 신용자가 대상이며 15.9% 금리로 최대 1천만 원 이내 대출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대체'
최유선 앵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지금의 2배인 62%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와 정류장 개선도 추진하는데요. 채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를 대폐차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현재 30% 수준에서 62%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홍성민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책임연구원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까지 저상버스가 확대될 예정이라는 거고요. 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10년 후면 100% 가까이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은 오는 2026년까지 차량 개발을 마치고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늘립니다. 비도시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확대하며 법정 운영대수는 기존 86%에서 100%까지 달성합니다.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와 정류장도 개선합니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83%, 66%까지 각각 높입니다.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가장 열악한 여객선은 개선사업을 거쳐 5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간에 개방, 연계합니다. 유관기관 간 교통복지협의체를 만들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를 공유하고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 교통복지지표를 개발해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모노레일, 케이블카 같은 여객시설을 이동편의시설 설
대전 아웃렛 화재 현장 방문···"정확한 원인 분석"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아웃렛 화재 현장'을 찾아, 합동분향소에 조문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장소: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윤석열 대통령이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재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현장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면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감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과학적으로 정확한 분석 감식으로 원인을 아주 확실하게 잡아내야 합니다. 이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물질들이 있었는지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가리세요." 그러면서 비극이 어떻게 발생했고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살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행안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 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아웃렛 지하 1층 하역장 근처를 정밀하게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기배출 설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여부도 점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백화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웃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
당신에게 최고의 가을 진미는 무엇인가요? [일상공감365]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 예로부터 으뜸으로 꼽힌 가을 진미는 무엇일까요? 겨울 추위가 오기 전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는 가을 진미 당신에게 최고의 가을 진미는 무엇인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 간 네트워크 '상생이음' 출범
윤세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상생이음'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상생이음'에는 비대면 진료와 자율주행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기업과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중기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업 간 실증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대 그룹 간담회···"대용량 사용자 전기료 인상 불가피“
윤세라 앵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진을 만나,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를 중심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액은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마저 급격히 오르면서 무역 적자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8월까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5.5배 늘었고, 유연탄은 톤당 89달러에서 419달러로 4.7배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 10대 그룹 간담회 (장소: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겨울철을 앞두고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도 심화 되자 정부가 국내 주요 10대 기업들과의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우선 겨울철 필요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민관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반적인 요금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9월 소비자심리 소폭 개선···전월대비 2.6p 상승
최유선 앵커 9월 소비자심리 지수가 91.4로 전월대비 2.6p 올랐습니다. 고용·대면 서비스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물가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1년간 물가오름세에 대한 소비자의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2%로 전월대비 0.1%p 하락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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