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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다음 달 17일부터 집중 단속
김용민 앵커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노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세라 앵커 다음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입을 방해하거나 불법 점거하는 등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 반 동안 실시됩니다.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나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점검·단속 대상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비롯해 다수인원이 참여하거나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 350곳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역별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 고용부는 채용강요 7건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1억5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점거 등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14건을 조사해 6건을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업무방해나 손괴, 협박 등 혐의로 19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보장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원
김건 한반도본부장, 나토 회의서 '담대한 구상' 설명
윤세라 앵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현지시각으로 27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나토 이사회 확대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30개 회원국과 스웨덴·핀란드 등 가입예정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파트너 4개국이 참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063회)
2분기 손실보상 8천9백억···내일부터 신속보상 신청
김용민 앵커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내일 시작됩니다. 신청 첫 5일 동안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지급 대상과 일정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 대상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이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65만 명에게 총 8천9백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시설이 172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 159만 원, PC방과 멀티방에 154만 원, 식당과 카페에 127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체 평균 보상 금액은 134만 원입니다. 지난 2분기는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이 짧지만, 보상 하한액은 전분기와 동일합니다.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 받는 소상공인은 46만4천 명입니다. 녹취 이대희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하한액을 받는 업체가) 전체의 82%를 차지합니다. 해당 업체들은 실제 산정된 보상 금액보다 평균 74만5천 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신속 보상은 이달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첫 5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되고, 첫날인 4일,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송기수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신속 보상에서 누락됐거나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추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토부가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및 휠체어가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는데요. 이를 통해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현재 30% 수준에서 62%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늘립니다. 나아가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상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늘리고, 법정 운영대수는 기존 86%에서 100%까지 달성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모두가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금융·법률 지원 한번에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윤세라 앵커 정부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마련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 접수와 함께, 금융서비스와 법률상담 안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현장에 이리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 규모가 전국 구 단위 중 가장 큰 서울 강서구입니다. 전세보증금 피해 규모 중 절반을 넘는 약 75%가 사회 초년생인 2-30대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어렵게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맺은 30대 A 씨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취 A씨 / 전세 사기 피해자 "시청에도 글을 올려보고 구청에도 청원도 올려보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 뿐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절망적이고..." 문제는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도 법률 상담과 대출, 긴급 주거 등 당장에 도움을 받으려면 서로 다른 기관을 찾아야만 해 꼭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신속히 받기 어려웠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장소: 서울 강서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을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서울 강서구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다시는 전세 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피해를 당했을 때는 그것을 피해자 대신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벌할 것은 벌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개선과제 지속 발굴·논의
김용민 앵커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해 정원 규제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반도체·6G 등 혁신 기술 집중투자"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디지털 전략 주요 내용 짚어봅니다. 윤세라 앵커 인공지능과 반도체, 6G 등, '6대 혁신 기술'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뤄지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의 디지털 전략에는 5대 추진전략이 담겼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AI 반도체, 5G와 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합니다. NPU와 슈퍼컴퓨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데이터는 축적을 넘어 활용이 중심이 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2025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2026년에는 세계 최초로 Pre-6G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운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보통 지금 2030년 정도에 6G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술발전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로서 2026년에 Pre-6G 시연, 시범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거고..." 디지털 사회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 내년까지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기본법과 메타버스특별법 등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을 제정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복지도 강화합니다. 2027년까지 생활과 산업, 재난 등 3대 국민안전 분야에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어린이 급식소에 AI 영양사를 도입하고, AI 음성으로 독거 노인의 건강을 확인합니다. 문화와 바이오, 농축수산업에 디지털도
"AI 경쟁력 세계 3위···데이터시장 50조 규모로 확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8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인공지능 콘퍼런스 AICON 2022 (장소: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강아지의 코를 촬영하자, 이름과 성별 등 강아지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개의 코 주름, 비문을 활용한 반려동물 신원 확인 프로그램입니다. 비문은 사람의 지문처럼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현장음 "우리나라가 동물 등록이 의무지만, 칩을 삽입하는데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현장음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부스를 방문해, AI, 데이터 활용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현장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순방을 계기로, 디지털,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논의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구상, 또 오늘 발표한 디지털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킬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을 현재 2배 규모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어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일류, 초격차 기술을
자동차 글로벌 3강 전략···2030년 전기차 생산 330만 대
김용민 앵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330만 대 생산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5%에서 1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자동차 업계에 9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합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최근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출현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를 넘어 자율주행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장소: 2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가운데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3강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330만 대, 세계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5년 동안 자동차 업계의 투자를 95조 원 이상 이끌어 내고,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 3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업의 경쟁력 핵심요소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를 꼽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로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운영체제 등 차량용 핵심소프트웨어를 국산화 하고, 미래차 양성인력 3만 명 가운데 만 명을 소프트웨어 융합인력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해 전문기업 3백개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또 전기차의 충전속도를 현재 18분에서 2030년 5분까지 단축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도 현재 5백km에서 6백km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해 생태계의 유연한 전환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잇는 무형유산, '2022 대한민국 무형유산대전' 개최
-마스터스 시리즈, 기획공연, 보유자작품전 등 다채로운 무형유산 축제- 윤세라 앵커 문화재청 소식입니다. '2022 대한민국 무형유산대전'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자연과 사람을 잇는 무형유산'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13회의 공연과 무형유산 디지털체험 등이 펼쳐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개최 지역의 장점을 살려 기획된 '전라도 한옥마을행 꽃가마' 당일 버스투어 패키지도 진행됩니다. 이밖에도 이번 무형유산대전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공예장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2 보유자작품전, 그리고 선자장, 소목장 체험을 할 수 있는 나도 명장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전세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김용민 앵커 '깡통전세'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인 것을 말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자신이 거주하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액수는 지난 2017년 75억 원에서 지난해 5천790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을 마련한 데 이어,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해당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를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해서 집주인이 종부세나 재산세 등을 체납하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에 한해 예외를 적용해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징수 순서를 바꿨습니다. 전셋집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는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가능해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지참하고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남용돼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 변제 순서에 대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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