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8.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8.6)2.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8.6)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게 있는데요.먼저 의료개혁 관련해 보건복지부 브리핑부터 살펴봅니다.1.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8.6)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큰 병원에만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원래 중증환자와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정부가 의료개혁에 나선 겁니다.현재 상급종합병원은 비중증 환자가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여기서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여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중증 진료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게 한다는 입장인데요.그렇다면 중증 진료란 과연 어디까지 해당하는 걸까요?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비율입니다.전문진료질병군이란 희귀성 질병, 또는 합병증이나 치사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말하는데요.대표적으로 뇌졸중이나 심장 이식 수술 등이 포함됩니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이런 난도 높은 질병에 더 집중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전문진료질병군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도 꼽히는데요.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현재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이 최소 3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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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림픽 직후 '안세영 작심 발언' 경위 파악"

모지안 앵커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개선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다른 종목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앞서 안세영은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른 직후, 배드민턴 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와 훈련 방식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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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여름휴가 시작···정국 구상·민생행보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에 들어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을 활용해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구상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해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번 여름휴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민생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행보입니다.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전국 각 지역이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휴가를 줄이지 말고 모두 사용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무엇보다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통상 대통령 휴가는 온전한 휴식보다는 정국 구상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돼왔습니다.임기 중반부를 맞은 윤 대통령도 이번 휴가 기간을 활용해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등 주요 국정과제 관련 구체적 내용과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주요 국정현안도 휴가지에서 보고받아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 휴가에 맞춰 참모진 일부도 휴가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당면 과제로는 발표를 앞둔 부동산종합대책과 다음 달 체코 원전 협력 순방, 지속되는 폭염 대응이 있습니다.채권자만 11만 명이 넘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제2부속실 설치 등 검토할 굵직한 국정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8·15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를 구상하는 한편 특별사면 대상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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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내 주변이 안전해져요!

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빗물받이가 막혀있거나 토사가 유출된 것을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 앱 '여름철 집중신고'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안전신문고에서 '집중신고' 바로가기, 퀵메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여기서 폭염 그늘막 파손·무더위 쉼터 관련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 물놀이시설 파손·안전요원 미배치 같은 물놀이 안전요소와 집중호우로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노후 옹벽·축대, 토사 유실 등도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우수 신고사례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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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중증환자 중심 전환···협력병원 요청 최우선 진료

모지안 앵커반년째 이어지는 전공의 공백을 계기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협력병원에서 후속 치료를 받던 환자가 증상이 악화됐을 때 상급병원에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중증환자 비중은 50% 수준.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 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는 셈입니다.전공의 공백을 계기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3년 안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중증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일반병상 수를 최대 15%까지 감축할 방침입니다.병원 간 회송 시스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종합병원에서 후속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의 요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확립합니다.원활한 회송을 위해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인력 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전공의는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을 수련책임병원으로 개편합니다.평균 40% 수준인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이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합니다.(영상취재: 김윤상,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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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대 국경 배치···"동맹과 협력 한반도 평화 유지"

모지안 앵커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최전방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이 중요군수 기업소에서 생산한 신형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신문은 4일, 신형전술 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이 개최됐으며 이 행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김정은은 연설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핵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보다 향상된 수준의 핵 역량 태세를 구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진화할것이며 우리의 강세는 영원히 한계를 부정할 것"이라고 밝혀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공개된 사진을 보면 배치된 발사대는 근거리탄도 미사일(CRBM)인 '화성-11-라' 발사대로 추정됩니다.사거리가 110km로, 대한민국 수도권이 사정권 안에 듭니다.전화인터뷰 오경섭 / 통일연구원 기조실장 "핵무기를 장착하면 핵을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이런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감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공개 보도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그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이 필요합니다."통일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원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 이라고 꼬집으면서 동맹과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동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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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없는 '찜통더위'···온열질환자 속출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입추가 내일 모래인데 더위가 여간해선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어제 경기도 여주는 한낮 기온이 40도에 달하며 5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오늘도 찜통더위가 계속됐는데요.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대전 오월드)온몸으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힙니다.미끄럼틀을 타고, 물속으로 풍덩.물장난을 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녹취 김호연 / 대전시 중구 "더워서 계속 물놀이장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오늘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아까까지 엄청 더웠는데 (물에) 들어오고 나니까 엄청 시원해서 좋아요."물놀이장은 찜통더위 속 오아시스가 됐습니다.녹취 김성하 / 대전시 중구 "날이 너무 더워서 아이들 데리고 같이 피서왔습니다. (요즘 집에서) 잘 때도 더워서 (에어컨) 예약해 놓고..."입추를 코앞에 두고도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르는 더위.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로 푹푹 찌는 날씨입니다. 이런 가마솥더위에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4일 기준으로 1천54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사망자도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건 두 개의 고기압 영향입니다.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마치 '이불'처럼 한반도를 뒤덮어 열기가 빠져나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어제(4일) 경기 여주 점동면의 낮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아 5년 만에 최고온도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5일)도 서울과 대전은 34도, 대구는 35까지 치솟았습니다.녹취 임다솔 / 기상청 예보분석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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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안하시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임보라 기자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못했다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꼭 자진신고해야겠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소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등록 이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정부 24' 등을 통해 변경 신고 해야합니다.10월부터는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반려견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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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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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으로 떠나는 친환경 여행, 농촌투어패스로 떠나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8월에는 '농촌투어패스'로 친환경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이번 달부터 강원 삼척·횡성, 충북 단양·제천 등 23개 기초지자체가 방문객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티머니고' 앱을 통해 농촌투어패스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1만 원까지 버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고, 지역관광자원을 결합한 여행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또 코레일 앱에서는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통해 왕복 승차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8월 출시 기념으로 방문객 대상 경품 추첨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농촌투어패스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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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정부 "강행처리 유감·불법파업 조장"

모지안 앵커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내용은 물론 일방적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법안 상정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표결됐는데, 표결에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된 겁니다.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해당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 다수의 노동조합과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 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그러면서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 입법과정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연관된 법·제도 전반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까지 보호하여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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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최대환 앵커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정부는 현장에서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는 한편,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 오르면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이를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09만6천270원입니다.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단체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근로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최저임금 제도개선에도 나섭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와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위원회 안팎에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반복돼 왔습니다.이 장관은 앞서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정부는 이달 논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들을 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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