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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
김용민 앵커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상속세 개편인데요.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사망으로 대물림되는 재산에 붙는 상속세, 현행 최고세율은 50%입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상속세를 마지막으로 개편한 건 24년 전인데요. 지난 2000년 세법 개정 당시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45%에서 50%로 올랐습니다."이후 24년간 상속세 제도는 변동이 없었지만, 그 사이 경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부과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큰 폭으로 뛰고 화폐 가치도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1990년대 말 10억 원은 작은 빌딩 한 채도 살 수 있는 가격이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녹취 심충진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명목 국내총생산(GDP)가 2000년도에 676조이고요,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2400조, 결국 세 배 이상 올랐는데요. 증가율 폭을 보면 255.18%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표 구간과 세율 구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해 지난 24년간 유지됐던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습니다.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됩니다.가장 낮은 10%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습니다."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공제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데, 이를 통해 중산층 다자녀가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브리핑 - 현안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현안 관련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전 10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세 '0원'
강민지 앵커이번 세법개정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가업상속세는 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화두에 올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4번째 민생토론회(지난 1월)"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의 중소·중견기업에게 가업상속세를 전면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지금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인데,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중소, 중견기업 중 밸류업, 스케일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데, 한도가 2배 확대됩니다.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매기는 20% 할증 평가는 폐지합니다.이 역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기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떤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확정했습니다.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식 폐지되는 겁니다.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큰손'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로, 일부 개미투자자들도 반대해왔습니다.녹취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부자 1%를 위한 폐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는 (상위) 1%가 증시에서 탈출하면 나머지 99%도 모두 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br
결혼하면 세액공제 100만 원···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김용민 앵커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당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결혼, 출산, 양육 관련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내용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재혼 여부에 관계 없이 인당 한 번만 50만 원을 환급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여서 절세 효과가 더욱 큰데요."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 여러분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자영업자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가능합니다.결혼한 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내년부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부부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이들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앞으로 결혼 6년차 부부부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건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동안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결혼 6년차 2주택 부부는 시가 11억 원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다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대신 10년 동안 1주택자 기준인 12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자녀 세액공제
티몬·위메프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검토
최대환 앵커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현장에 보낸 데 이어,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어제 하루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은 2천 41건.올해 5월 이후 누적 건수는 4천945건입니다.상담건수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티몬 본사를 찾아 대기했습니다.26일 오전 현장 접수가 중단되자 고객들의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보면된다"고 말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자금입니다.중기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검토 지시가 전달됐고, 지급 대상 여부 등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 전담' 지방의료원 경영난···보상책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던 공공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데, 정부지원,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보고요.생활안정자금 사업 예산이 소진된 가운데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봅니다.마지막으로는 국토부가 안내하는 휴가철 항공권 현명하게 사는 법 살펴봅니다.1. '코로나 전담' 지방의료원 경영난···보상책은?오늘 첫 소식은 지방의료원 보상책 관련해 짚어봅니다.지방의료원은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 의료기관인데요.그런데 코로나 당시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지방의료원들이 지금 붕괴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무슨 일인지, 함께 살펴보죠.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당시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곳들이 정부 지시에 따라 코로나 집중진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일부 진료과를 축소하면서 수입이 줄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문제는 전담병원에서 해제가 됐는데도 떠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단 겁니다.코로나 때 앞장섰던 병원들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이뤄져야 할텐데요.정부는 어떻게 나서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무엇보다 금전적 지원 내용이 가장 궁금합니다.정부에 따르면, 그간 총 61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8조7천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그중, 코로나 전담병원 대상 지원 규모는, 총 1조5천8백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이 금액에는 전담병원 해제 후 이뤄진 1천2백억 원 규모의 '회복기 보상'도 포함돼 있습니다.시설이나 인력같은 인프라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텐데요.의료 설비를 교체하고, 호흡기센터를 지원하는 등 올해에만 954억 원 규모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
한중 외교장관 회담···"한반도 문제 중국 역할 당부"
임보라 앵커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조 장관은 북한이 복합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왕 부장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조 장관은 탈북민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UAE, 신뢰를 넘어 신념의 단계로! [세계 속 한국]
임보라 앵커지난 5월 말,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습니다.UAE 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류제승 / 주아랍에미리트 대사)임보라 앵커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한국형 원전을 처음 수입한 나라,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우리나라와 수교한 지 44년 만에 UAE 대통령이 방한했는데요.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양국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임보라 앵커지난 5월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해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이었는데요.당시에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 국빈방문 성과가 상당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상황인가요?임보라 앵커긴밀해진 관계만큼이나 양국 간 협력 속도도 탄력받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이번 UAE 대통령 국빈 방한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단연 경제입니다.특히 아랍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는데요.양국 간 경제 협력 범위, 얼마나 확장되는 걸까요?임보라 앵커우리와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답게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건설-인프라 중심의 협력에서 원전으로 이제는 아프리카 등 제3국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반자가 됐습니다.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미래 양국 관계 모습,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한-일 사도광산 등재 잠정 합의···"일본, 전체역사 반영 조치"
임보라 앵커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 합의가 막판에 다다랐다며, 내일 있을 유네스코 회의에서 등재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인도 뉴델리에서 진행 중인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내일(27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논의되는데, 21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로 결정됩니다.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보류하라고 권고했습니다.이코모스는 광산 채굴이 진행된 전체 시기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우리 정부도 일본이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행을 담보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키며 협상에 임해왔습니다.이 가운데 정부가 등재에 동의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당국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 회의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재 때와는 달리 일본이 전체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한 실질 조치를 이미 취했다면서 등재 동의 이유를 밝혔습니다.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취한 구체적 조치를 보도했습니다.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존재를 현지 전시로 소개하고, 이 같은 입장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표명할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윤현석입니다.
임보라 앵커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어제 합동점검반을 현장에 보냈는데요.대통령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고, 중기부는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어제 하루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은 2천 41건.올해 5월 이후 누적 건수는 4천945건입니다.상담건수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티몬 본사를 찾아 대기했습니다.26일 오전 현장 접수가 중단되자 고객들의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보면된다"고 말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자금입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중기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검토 지시가 전달됐고, 지급 대상 여부 등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체코 원전 사업 후속조치 총력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체코 원전 사업 후속조치 총력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정부는 차질 없는 계약 완료를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데요.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주 소식과 관련한 외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연속적인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 수십 년간 다져온 수출 전략과 비용 경쟁력 덕분에 한국은 예산 초과와 공사 지연, 지정학적 및 무역 갈등에 얽힌 경쟁자들을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한국이 체코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면 다른 국가의 더 많은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트 보웬 콜롬비아대학 에너지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보웬 연구원은 이어, 그렇게 되면 한국은 세계 원자력 에너지 공급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2. '금빛 사냥' 한국 양궁다음 소식입니다.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30분,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성대한 막을 올리는데요.우리나라 대표팀도 결전지 파리에 입성한 가운데, 세계 최강 지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 양궁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프랑스 현지 언론도 한국 양궁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앵포는 프랑스 양궁 대표팀이 현재 프랑스 대표팀을 이끄는 오선택 감독의 한국식 훈련 방식으로 금메달을 겨냥하고 있다며, 한국 양궁에 주목했는데요.프랑스앵포는 이번 올림픽 기간 중 7월 28일부터 양궁 경기가 개최되는 앵발리드 경기장에서는 한국의 애국가가 여러 번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전국 '폭염특보' 발효···온열질환 예방하려면?
임보라 앵커연일 밤낮없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는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온열질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폭염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양산을 쓰고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를 떨치기엔 역부족.땀에 옷이 흠뻑 젖은 채 흐르는 땀을 닦아 봅니다.어제(25일) 서울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오늘 최고기온도 서울과 대전, 대구 등에서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녹취 이매향 / 기상청 예보분석관"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가 높아져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지난해에도 장마가 끝난 7월 26일 이후로 온열질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주로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 야외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특히 올해는 초여름부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정부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5일부터 2주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하고,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24일)"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각 지자체 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폭염 속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응 요령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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